[고발]'보복범죄가 두려우면 고소 취하 하라' 화내는 인천지검 직원

이것이 검찰의 현실, 공수처 필요.

이다건 기자 | 기사입력 2019/11/20 [15:29]

[고발]'보복범죄가 두려우면 고소 취하 하라' 화내는 인천지검 직원

이것이 검찰의 현실, 공수처 필요.

이다건 기자 | 입력 : 2019/11/20 [15:29]

(플러스코리아 = 이다건 기자) 변호사법 위반 교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피의자의 뒤를 봐주고자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고소 취하를 위력으로 협박하는 사건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1부에서 발생했다.

 

 

해당 피의자는 변호사법 위반 교사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살해 협박 등 여러 보복 범죄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실에 직접 방문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이 존속폭행 등 상습 범죄 행위자가 범죄 행위를 중지하게 하지는 못할망정 범죄자의 뒤를 봐주고자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며 위력으로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담당 김모 여자 수사관은 화를 잘 냈고 매우 불친절했다.

 

과연 검찰이 제정신이라면 피해자의 고소를 아무런 합당한 이유도 없이 취하하라고 할 것인지 매우 의문이다. 피의자로부터 보복 범죄를 당하면 고소를 취하하라는 것은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뒤를 본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천지방검찰청은 신변보호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한다. 경찰이 신변보호 권한자라는 것이다.

 

검찰이 범죄를 수사하다 살해 협박이라도 받게 되거나 조금이라도 검찰 개인에게 불리하게 되면 즉시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의미여서 이러한 검찰의 행위가 계속될 경우 매우 사회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검찰 비위 현상이 경찰이 검찰의 신변보호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다는 것인지 코웃음만 나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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