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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후보 "기금 마련 가계부채 해결"‥文·安 단일화 방식 이견 정리

정광필.김중걸 기자 | 기사입력 2012/11/11 [16:27]

朴 후보 "기금 마련 가계부채 해결"‥文·安 단일화 방식 이견 정리

정광필.김중걸 기자 | 입력 : 2012/11/11 [16:27]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1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 기금을 통한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종합정책 공약을 발표한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내일부터 단일화 방식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오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는데,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만 채무자지원을 하겠다는 것과 또▲부실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는 것 그리고 ▲부실대출로 금융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전에 미리 금융위기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방안으로는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대 18조 원 규모의 기금으로 1인당 천 만원 한도에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대출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채무 불이행자 320여만 명의 채무감면율을 일반채무자는 50%, 기초생활감면자는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게 불법추심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고 연체는 없지만 부채로 고통받는 사람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신용회복과 관련해서는 개인신용평가 구제 심판원을 설치해 금융이용자 항변권을 강화하고,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를 확대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연체는 없지만 큰 부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선제적으로 지원△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의 항변권 강화△개인 프리 워크아웃제도 확대△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부담 대폭 경감등이다.
 
대학생 학자금도 저금리로 바꿔주고 원할경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인 ICL 대출로 전환할 있게 할 방침이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에 새정치선언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인데, 내일부터는 단일화 방식을 놓고 협상을 한다.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방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두 후보는 오늘 각각 정책발표회를 연 뒤 두 후보는 현재 가동중인 새정치공동선언 협의팀 외에 실무팀 세 개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단일화 방식 협의팀이다.
 
야권 단일화의 최대 쟁점이 될 단일화룰 협상을 벌이게 된다. 나머지 두 개 실무팀은 각각 경제복지와 외교통일안보 분야 정책을 놓고 정책 연대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단일화 방식 협의팀은 양측 캠프에서 각각 3명 씩, 정책팀은 각각 2명 씩 선발할 예정이다.
 
문 후보 측 노영민 비서실장은 오늘 중에 실무팀 인선을 마친 뒤 내일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정책발표회를 열고 정책연대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서로 제안했다.
 
 새정치공동선언은 협의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와 정당 혁신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를 이뤘고 양측 지지자를 한 데 묶을 국민연대 방안을 놓고 막판 의견조율에 들어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 후보 캠프에서는 이르면 내일쯤 새정치공동선언 협의가 마무리 돼 두 후보가 직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만약 새정치 공동선언이 늦어진다고 해도 두 후보가 오늘 합의한 실무팀을 통해 단일화 협상 방식에 대한 협상이 시작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안철수 후보가 오늘 정책 발표에서 선거비용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내놨다.
문 후보도 좋은 취지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적극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공동선언 협상단 회의 결과는 상당부분 정리가 됐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와 성안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종합적인 정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은 별도의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내일은 적절한 시간에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조율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협상단은 이같이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신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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