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전남 초등학생 9만3천여 명 모두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2021. 2. 2. 제정)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전남교육청은 학생 1명에게 방학을 제외한 190일간 우유 1개(200ml)씩 연간 8만1천7백원을 지원하고, 예산 75억여 원은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의회와 교육청의 노력은 지지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유 급식 대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신념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우유 급식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비판적 시각이 커지면서 우유 급식율이 떨어지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 우유급식율이 17년 51.1%, 18년 50.5%, 19년 50.3%, 20년 50.3%, 21년 50.3%(예상) 등 줄어드는 추세이다. (2021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중) 우유 급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이 확고했던 80년대에 비해 각종 부작용(유당 불내증, 알레르기)이 보고되고 있고, 우유 생산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우유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도 폭넓게 실천되고 있으며, 대체 식품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우유급식의 주 공급대상이었던 초등학생의 수요도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일선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2021년 급식계획에 따르면, ㄱ초교 56%, ㅅ초교 53%, ㅇ초교 50.1% 등 10명 중 4명이 우유급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2020년 신청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예시된 3곳은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이며, 학교급식운영계획에 우유급식 수요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음. 전라남도 관내 초등학교 중 매년 학교급식운영계획을 탑재하지 않은 곳이 상당수이며, 계획이 탑재되어 있더라도 우유급식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식단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었던 우유급식이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항의로 강제급식에서 선택급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곧 학교가 개학하면 우유급식이 실시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우유 급식이 획일적으로 지원될 경우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부 교육청은 채식 급식을 확대 울산시교육청은 그동안 격주로 운영하던 채식의 날을 매주로 확대하도록 초.중.고 학교에 권고하기로 2021. 1. 15. 밝혔다. 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문화에 따른 대체 급식 제공방안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문화, 종교 등의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식 제공이 고려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결정을 2020. 9. 22.에 하였다. 하고 있다. 전남 교육청 역시 이러한 사회적·시대적 흐름에 맞춰 융통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전남교육청에 제안한다. - 합리적 급식 정책 수립을 위해 우유 급식 수요조사를 실시하라. _ 대체 급식안을 마련하여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라. (두유, 과즙 등)



2021. 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윤진성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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