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김명민]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권력에 부역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돈 있고 연줄 있는 사람만이 운 좋게 공천 받아서 의원에 당선 되는데 문제는 당선된 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국가에 충성하며 국민을 위해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속 당권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마는 한국 정치권의 현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구조상 문제의 병폐이며 그 병폐는 지역구에 따른 정당의 하향식 공천을 낳았고 정당 공천은 거수기를 낳았으며 거수기는 당권의 당리 당략만을 일삼는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권의 당리 당략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의석수 과반수를 가진 집권당의 효율적인 지배 도구가 되어서 국가의 백년 대계는 고사하고 십년 중계에도 관심 없는 오직 당면한 집권당의 전략적 지배 구조와 기득권 유지에만 올인하는 듯한 작태를 들어내는 수준의 댓통령도 맞이하게 됩니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자들이 뚜렷한 정치 식견이나 정치 제도에 대한 성찰없이 오직 권력에 의한 줄서기와 공천으로서만 정치 입신의 길이 열려 있음을 이용하게 되고 당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필요로 하는 마치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청산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결과가 지역 패권주의와 지역구간의 갈등입니다.

그것은 또 양시론과 양비론을 낳고 좌우 대립과 메카시즘을 이용한 종북 놀이를 만연하게 하는 분위기의 배경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타파하고 정치를 쇄신하는 길은 정치 제도의 개혁과 구조의 혁신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국회 양원제로서 대한민국 정치 풍토에 맞는 권오성 박사의 신 양원제를 참고함이 좋을것 같습니다.

OECD 32개국 중에서 중국이라는 공산 국가와 인구 1천만 미만의 핀란드 정도를 빼면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국회 단원제를 할 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국회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고 대통령제를 하거나 이원집정제를 하거나 내각제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상식으로서 이는 곧 글로벌 스텐다드식 정치 제도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할것이냐? 하지만, 주지한 바와 같이 현 정치권에서 이것을 다룰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흑묘 백묘는 쥐를 잡아서 일신의 안녕을 위주로 하는 자들이니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은 벌써 드러난바 있습니다.

얼마전 국회 연금법을 통과 시킨것만 보아도 그렇고, 200가지에 달하는 국회의원 특권들과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보좌관, 기사 등 누릴것은 다 누리는 집단과 함께 제왕적 권력과 권한을 가진 현 대통령제하의 대통령이 할수 있는 공사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해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천심인 민심의 거센 힘이 세상을 움직이듯이 민에 의해서 바뀐 역사가 말해주듯 근대사에서도 성난 시민들이 시대를 쟁취하고 시국을 이끌은 전례에 따라 대한민국호의 선조들도 그랬고 대한민국 민중의 피속에 흐르는 DNA에도 그것을 말해 줍니다.

사정이 그러하니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적인 연대로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여 대한민국 정치 제도인 국회 단원제를 개혁하게 하고 제 7공화국을 이끌어 내어 언론개혁,교육개혁,사법개혁 하고 친일청산과 역사정립으로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올려 놓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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