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임기추 전문위원] 세계 10대 경제제강국인 대한민국 내부의 불공정과 정치･경제 양극화 및 사회갈등 등의 심화문제 해결이 절박한 시점에서, 아시아 중원･동부･만주 대륙시대 동이배달한민족의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건국･통치이념에 대한 현대 홍익정치 실현 및 적용을 위한 필자의 학술연구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임기추박사의 저서인 "현대홍익인간정치론(2023)"을 중심으로 연재한다.

정치･경제･사회 등의 영역 차원의 구분 및 상대관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고자 한다. 영역 차원의 구분은 총괄(전체)을 비롯하여 정치･경제･사회･환경･문화･지역･역사･교육･언론･종교･국방･통일･국제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 홍익정치 학술논문의 현대적 적용 모색: 연구사례 고찰. 개인･집단, 인적 속성, 영역 및 집행･결정주체기관 등 구분별로 모두 이롭게 적용]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별로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를 열거할 수 있다. 국가의 경우 국가와 국민, 국가통합과 국가분열, 국가와 민족 등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정치영역에서는 대통령과 국민, 통치자와 피지배자, 정치인과 유권자, 대통령과 유권자, 정당과 국민이나 유권자, 여당과 야당, 다수 여당과 소수 야당, 피선거권과 선거권, 엘리트와 피지배대중, 전국정당과 지역정당 등으로 열거가 가능하다.

경제영역은 갑과 을, 생산자와 소비자, 공급자와 수요자, 기업주와 소비자(대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독과점기업과 피해기업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영역에서는 집단과 집단내 구성원, 집단과 집단내 직원, 교도관과 수감자, 단체 1과 단체 2, 단체와 기부자, 상류층과 서민층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환경영역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환경, 환경오염자(파괴자)와 피해자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문화영역에서는 문화 1과 문화 2, 한국문화와 외국문화,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문화권력과 문화약자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의 경우 중앙과 지역, 지역 1과 지역 2, 부자 지역과 빈자 지역, 성씨 본관 1과 성씨 본관 2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역사영역에서 보면 강국의 역사와 약소국의 역사, 식민사관과 자국사관, 역사침략과 역사피침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교육영역은 총장(교장)과 교직원(교사)･학생, 교직원과 학생, 교사와 학무모, 지도교수와 학생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언론영역에서는 사주와 기자, 언론사와 국민이나 구독･시청자, 기자와 국민, 언론 1과 언론 2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종교영역의 경우 성직자와 신도, 기독교계의 총회-대회-노회-당회-지교회, 불교계의 종무기관-교구본사-말사, 종교 1과 종교 2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국방영역에서는 아군과 적군, 아군과 주변 강국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통일영역의 경우 남과 북,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위원장, 남한의 주민과 북한의 주민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영역에서는 자국과 외국, 자국 국민과 외국 국민, 자국 국민의 안전과 외국 국민의 안전, 자국과 이웃국가, 자국 이익과 이웃국가의 이익, 선진국과 후진국, 1등국과 2등국의 패권 등의 관계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통치자는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환경･문화･지역･역사･교육･언론･종교･국방･통일･국제 등과 같은 모든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의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가구･주택형태･지역･종교･민족･국적 등 구분･속성별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에 의해, 독식･치우침･배제나 차별없이 홍익(all-win)을 추구해서 누구나 모두를 이롭게 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익 및 가치의 산출관련 개념은 경제적 가치, 즉 하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투입된 모든 유형･무형 자원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교환가치와, 개인적 가치 즉, 개인이 개별적이고 주관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및 일정 집단 또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비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로 정리할 수 있다. 정량적･정성적인 경제･비경제적 이익 및 가치인 경우 모두 해당된다. 국익 우선추구 원칙(임기추b, 2020) 하에 정당한 각자 몫의 개인 이익과 집단 이익 또는 사익 추구와 공익 공유 등의 상호 간에 배격하거나 충돌함이 없이 존치를 인정한다. 비용편익 분석시 본 서에서는 국정과제 추진 시나, 일반적 민법 상의 거래 시에도 일부 개인, 일부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제외나 누락이 없도록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규제비용이나 규제편익을 대상으로 비용편익 분석 시에, 일부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용이나 편익이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고려될 수 없는 사례가 있다(이민호, 2018).

따라서 홍익인간 관점의 개념에서는 일부 개인이나 기업이든, 세입자이든 등등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가치와의 차별성은 홍익인간 관점의 이익이나 가치는 개인적 편익이나 요구를 포함하여 집단 또는 공동체적 공유의 가치를 추구한다. 사회적 가치는 개인 편익에 대한 관심이나 요구를 초월하여 타인과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적 가치 및 기타 공동체 중심으로 형성된 가치를 가리킨다(김현희･박광동, 2018). 통치자는 이익 및 가치의 산출시에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환경･문화･지역･역사･교육･언론･종교･국방･통일･국제 등과 같은 모든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의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가구･주택형태･지역･종교･민족･국적 등 구분･속성별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를 추구하되, 독식･치우침･배제 및 차별･피해가 없이 홍익(all-win)을 추구해서 누구나 모두를 이롭게 하라는 것이다.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우선 정부, 국회 및 정당, 기업 등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정부의 경우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 민간기업, 노동조합, 기타 잠재적･실재적 이해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탁현우, 2019)가 있다. 국회 및 정당의 경우에는 관련 내부위원회, 국회의원, 정부부처,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단체, 직접･간접적 이해관계자(강정석 외, 2018)로 열거할 수 있다. 기업은 주주･종업원･고객･정부･대중매체 등의 구체적 이해관계자, 전문가･시민사회･노동조합･지역사회･소비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김현희･박광동, 2018)로 나눠볼 수 있다.

과거 통치자와 같은 홍익인간으로서의 법령･제도 결정권자는 국정운영의 적용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환경･문화･지역･역사･교육･언론･종교･국방･통일･국제 등과 같은 모든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의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가구･주택형태･지역･종교･민족･국적 등 구분･속성별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에 의해서, 독식･치우침･배제나 차별없이 모두 이익인 홍익(all-win)을 추구해서 누구나 홍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두를 이롭게 결정･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의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에서 홍익인간의 정치 실현과 관련한 직접･간접적 설명과,  저서 "현대홍익인간정치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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