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최종석 기자] 벤처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재2호로 영입되어 이번 총선에서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한 김병관 후보가 ‘대한민국과 분당판교를 위한 성공신화 김병관의 5대 성공약속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김병관 후보의 <성공캠프>는 그동안 선거대책위원 및 캠프 내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검토와 준비 끝에 ①청년을 위한 공약 ②어르신을 위한 공약 ③보육과 교육 공약 ④명품 분당·판교를 위한 공약 ⑤대한민국 경제살리기를 위한 공약 등을 ‘5대 성공약속’으로 선정했다.

<성공캠프>는 이 가운데 첫 번째로 청년 공약을 3일 발표했다. 김병관 후보는 입당과 출마선언 이후 줄곧 청년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해 온 바 있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또 이를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청년 성공공약으로 ‘창업날개법(가칭)’을 제정하여

청년들의 창업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 김병관 후보는 당선될 경우 먼저 ‘창업날개법(가칭)’을 제정하여 청년들의 창업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 밝혔다. 김 후보의 ‘창업날개법’은 관 주도의 형식적·생색내기식 창업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창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현 정부의 정책은 주로 각종 진흥원이나 연구소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띠고 있다. 이른바 ‘눈 먼 세금 따먹기용’ 전시성 행정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러한 간접적 지원으로 인해 정부 부처 산하기관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 하지만 김병관 후보의 ‘창업날개법’은 청년들이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세무·회계·금융 등 창업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청년창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날개법’ 외에도 청년의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 함께 마련

- 김병관 후보는 ‘창업날개법’ 외에도 패자부활 및 재도전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업에 실패할 경우 파산 등으로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CEO 연대보증 면제’를 포함한 연대보증법 개정 등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창업 초기에 은행권 대출을 받거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연대보증에 묶인 CEO나 임원등이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기 힘들어 더 이상 재창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을 법률적으로 폐지하면 지금보다 재창업이 용이해지며,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 김 후보의 주장이다.

- 김병관 후보는 “벤처창업을 통해 15년간 IT기업을 경영해온 경험에 비춰볼 때, IT벤처업계가 세제·회계·금융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한 CEO 연대보증으로 인해 재기가 불가능한 점 등이 IT벤처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국회에 들어가면, 이런 현장 경험을 살려 IT벤처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한 ‘창업날개법’을 제정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겠다”고 밝혔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 설치로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지원

- 김병관 후보는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에 인재영입 2호로 입당해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 “청년들에게 왜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은 염치 없는 말”이라며, “청년들에게 사회안전망을 통해 쉽게 창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도전하면 성공할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온 바 있다.

이를 위해 김병관 후보는 ‘창업날개법’ 제정을 첫 약속으로 실천하고,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제안한 다른 청년 공약들을 적극 실천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병관 후보가 당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청년 관련 주요 공약이다.

◯ 청년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

- 경찰, 소방, 사회복지 분야 등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를 34만여개 창출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

- 법정노동시간 준수 및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로 실노동시간을 단축, 11만8천개의 일자리 창출

◯ 청년 생애 첫 일자리 구직활동을 지원할 청년안전망 도입

-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 안전망’을 도입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업부조금 지급

◯ 대학생 등록금·학비 부담 경감

- 대학 등록금에 대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 실시

- 장기적으로 소득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검토

◯ 청년 주거부담 완화

- 원룸 이외에 1주택 2~4룸 청년용 쉐어하우스(Share House) 임대주택 5만호 → 장기적으로 10만호를 공급해 청년 주거난 개선

- 대학기숙사 수용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금수저·흙수저’ 차별 철폐를 위한 ‘기회균등촉진법’ 제정 추진

- 기득권과 특권 해소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저소득층 등에 대한 기회 확대

- ‘금수저·흙수저’의 계급 의식 생산하는 고교체계 혁신 추진

-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 우대하는 ‘대학 균형선발 의무화’ 추진

- 기업 신입사원 채용시 저소득층과 지방 고졸생 우대를 위한 ‘취업 균형선발 의무화’ 추진

◯ 성년축하 연금가입 지원, 취업장려 연금가입 지원

- 만 20세가 된 청년과 만 30세가 된 청년 중 미취업자에게 국민연금 최저보험료(월 2만4천원)를 정부가 3개월 동안 납부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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