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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재정 38조원 적자…2009년 이후 최대

이경 | 기사입력 2016/04/05 [09:24]

지난해 정부 재정 38조원 적자…2009년 이후 최대

이경 | 입력 : 2016/04/05 [09:24]
▲     © 뉴스포커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폭이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커졌다.

 

이는 부진한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 결과다.

 

5일 정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를 봤다. 적자 규모가 1년 새 8조5천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것으로,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43조2천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다.

 

재정 적자는 2010년 13조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 17조5천억원, 2013년 21조1천억원, 2014년 29조5천억원 등 5년 연속 증가했다.

 

재정 적자를 나라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에 견줘보면 -2.4%를 차지한다.

 

보통 재정적자 비율이 GDP 대비 ±0.5% 이내이면 균형 재정 수준으로 본다.

 

작년에는 통합재정수지도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적자를 냈다.

2014년 8조5천억원이던 적자 규모가 2천억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재정 적자가 쌓여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 등으로 메우면서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590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조3천억원 늘었다.

 

2014년까진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게 재정 적자 증가의 큰 이유였다.

 

반면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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