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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65%가 건강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부과 게 바람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건보공단은 2015년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만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천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방문 면접 방식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64.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7.2%에 그쳤고, 보통이다(25.1%), 모르겠다(2.8%) 등으로 나왔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 연령, 재산, 자동차로 평가)과 재산, 자동차로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삼원화된 구조로 돼 있다.

이처럼 자격요건에 따라 보험료 산정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평등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나 고액 보험료 부담 회피 목적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위장취업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이처럼 형평성에 어긋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다 2015년초 갑자기 중단했다.

그렇지만 비판여론이 들끓자 2015년말까지 개편작업을 끝내기로 했다가,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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