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10만명을 죽여 마닐라만에 버리겠다 "는 무서운 공약을 한 로드리고 두테르테(71·사진) 대통령 당선인이 30일(현지시간) 취임한다. 사형제 부활을 공약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강력 범죄가 근절되면서 필리핀에 새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지난달 9일 족벌 정치와 범죄, 부패, 빈부격차 확대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의 전폭적 지지로 압승을 거두며 대권을 잡았다. 강간, 살인, 강도 범죄와의 전면전을 예고했고 정치·사회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취임 전부터 마약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필리핀 일간지 필리핀스타는 지난달 9일 대선 이후 사살된 마약상만 5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 들어 대선 직전까지 약 5개월 동안 마약상 39명이 사살된 것과 비교된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스타는 29일까지 감시 대상에 올랐던 마약사범 약 4000명이 자수했다고 전했다. 사살되는 용의자가 증가하자 제 발로 경찰서를 찾은 것이다. 이들은 용의자가 아닌 재활대상자로 간주돼 치료를 받는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여기에다 두테르테는 "강력범은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며 살인, 마약 등 강력범에 대한 사형제 부활도 추진하고 있다. 또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 통행 금지, 공공장소 흡연 금지, 새벽시간 주류 판매 금지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
관료들의 부패 척결도 예상된다. 두테르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취임 6개월 안에 (마약상, 청부살인업자 등) 범죄자 10만명을 죽여 마닐라만에 버리겠다. 특히 썩은 정치인과 공무원, 군을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06년 폐지된 사형제를 부활시키면서 “총알도 아깝기 때문에 의회에 교수형 부활을 촉구하겠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공포정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인권단체와 가톨릭계는 두테르테의 즉결 처형 방침으로 국가 사법체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두테르테 정부는 내부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족벌 정치의 폐단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연방제 개헌을 시사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2019년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처리하겠다"며 대통령 6년 단임제 폐지, 의원내각제 도입을 선언했다. 또 공산주의 반군인 민족민주전선(NDFP)과는 평화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미국, 중국 등 외교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남중국 영유권 분쟁을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는 실리에 우선한 화해무드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중국 언론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후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하고 싶어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두테르테 정부는 남중국해 원유와 천연가스 개발에 중국과 협력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 등에 참여해 실리외교를 펼칠 것이 예상된다.
다만 우방국인 미국과의 관계는 친미 반중 성향의 아키노 정부와 달리 인권, 외교 등에서 과거와 다른 긴장이 예고된다. 필리핀은 미국 입장에서 동남아의 주요 전략국이다.
경제 정책에선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밝히고 있다. 현행 40%로 제한된 외국인 투자지분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올해도 다른 동남아국가에 비해 높은 6% 이상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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