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경찰, 골프장 카트 산다더니 렌트하고 예산 유용”
국회 예산심사권 침탈...멋대로 예산 운용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6/07/04 [08:34]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경찰이 자체 골프장의 카트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한 뒤, 카트를 렌털하고 구입 예산은 엉뚱한 곳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결산을 앞두고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경찰교육원 체력단련장용 전동카트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억4200만원(단가 1370만원 × 25대)을 편성 후 비용 을 절감한다며 렌털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카트 렌털사업자에게 최대 5년간 렌털영업권을 부여하고, 렌털사업자는 소유 전동카트 35대를 골프장에 대여했다. 그 비용은 이용자에게서 받았다.
문제는 경찰이 렌털사업자를 선정한 시기이다. 경찰은 2014년 10월에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는 국 회의 예산심사가 시작도 안 된 시기이다. 경찰은 카트 취득 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등의 조치를 별도로 취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2014년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는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그 후 경찰은, 렌털로 변경함에 따라 남는 취득예산을 불용처리 해야 했음에도 전액 다른 물품 구입 등 목적과 상관없이 썼다.
박 의원은 “명백한 국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한 침해”라며 “행정부가 멋대로 예산을 변경하고 쓴다면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는 의미를 잃는다”고 지적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작 써야할 곳에 쓰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영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일어
-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주민 관련기사목록
- 박주민, <내란음모사건 3년,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 개최
- 박주민 "이철성 내정자, 백남기 농민 사건에 사과 의지 없어"
-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거로 주민이 직접 뽑자”
- 박주민 "5대 공공요금중 주택용 전기 원가보상률 최고"
- 박주민 "이철성 딸, 유관경력 없이 대기업 자회사 경력직 취직"
- 박주민 “가구 전기료 폭탄 걱정 덜어야...전기요금 인상은 대기업부터”
- 박주민 “택시, 슈퍼마켓 등 1만원 이하 신용카드 수수료 면제해야”
- 박주민 “사드, 신공항 등 국책사업 추진 국민과 상의해야”
- 박주민 “6.25 등 참전 유공자 수당 2배로 인상해야”
- 박주민, “정부 조약 체결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야”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사업 성과지표, 홈페이지 접속수로 평가하는 여가부
- 박주민 “동두천 여경 사망사건, 강압 감찰 있었나”
- 박주민 의원, “국회에 허위자료 제출시 처벌”
- 박주민 “사드, 신공항 등 국책사업 추진 국민과 상의해야”
- 박주민 “국민안전처, 성인지적 시각 결여”
- 박주민 “선관위, 계획 없던 워크숍에 예산 꼼수 동원”
- 박주민 “경찰, 물대포 쏘는 거리 눈대중으로 측정?”
- 박주민 “경찰, 근거도 없이 노란리본 뗐다”
- 박주민 “경찰, 골프장 카트 산다더니 렌트하고 예산 유용”
- 박주민 의원 “경찰, 지난해 못 걷은 과태료 9873억”
|
포토뉴스
미식 여행지 고흥, ‘녹동항 포차’에서 추억을 쌓아요
미식가들을 위한 별미 '홍성 남당항 제4회 바다송어축제'
완도군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봐’ 슬로걷기 축제 팡파르
[포토]강진군 핑크 빛 봄의 미소 .꽃 터널 속으로
고흥만 벚꽃길, 상춘객 맞이 야간 경관조명 점등
백만송이 튤립꽃의 향연, 신안군 ‘2024 섬 튤립축제’ 임자도서 개막
지리산국립공원, 천연기념물 화엄사 화엄매 만개
“벚꽃으로 물든 정읍” 3월 28일~4월 1일 벚꽃축제 개최
백양사 고불매 선홍빛 꽃망울 터트려, 만개 임박!
‘남도한바퀴’ 살랑살랑 남도 봄바람 느껴보세요
“3만 원으로 당일 기차여행 갑시다”…‘3월엔 여기로’ 체험 인기
미식 여행지 고흥, 주꾸미·봄 도다리 맛집으로
포천·순천시, 반려동물과 여행 가고 싶은 도시로 조성
2024 고흥 참살이 매화 팜파티’3월 9~10일 개최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