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전날 "불교부단체 간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의견수렴이 된 상태"라며 "여야 의원들도 전반적인 추진 흐름에 대해 이해를 해 주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장은 성명에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일 일부 언론보도에서 불교부단체 간 약간의 입장차가 있을 뿐 대부분 의견수렴이 된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 지방재정개편제도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과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자부는 맞짱 토론을 먼저 제안해놓고 발뺌했다"며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수렴했고, 어떻게 반영했다는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여야의원들이 지방재정개편제도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해준다고도 했는데 이는 도를 넘어선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마치 야당의 제안을 수렴한 듯 밝히는 것은 정치권과 불교부단체를 갈라놓기 위한 술책이다"고 비판했다.

단체장들은 "재정개편기준은 정책발표 이후 4번,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은 3차례나 내용이 바뀌었고 경기도 재원의 역외 유출에 대한 발언 또한 오락가락해왔다"고도 꼬집었다.

이들은 "논란을 줄이는 방법은 입법예고 강행이 아니라 잘못 끼워진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라며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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