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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지지 시위로 피해입은 시민위한 법률지원

국가위해 투쟁한 시민에게 약식기소한 것은 부당,정식재판 청구하자

이태영 기고 | 기사입력 2006/09/26 [13:35]

黃지지 시위로 피해입은 시민위한 법률지원

국가위해 투쟁한 시민에게 약식기소한 것은 부당,정식재판 청구하자

이태영 기고 | 입력 : 2006/09/26 [13:35]

▲황우석 연구재개와 특허수호 집회 장면     © 플러스코리아


황우석 지지시민 카페인가, 황우석 이용 카페인가

전국 수만명이 참여하던 집회 열기가 L 여인과 그와 동조한 위장지지자들에 의해 좌초 내지 분열되면서, 소수로 전락해 버린 황 우석 박사의 억울함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섰던 적극적 지지자들은 거리에서, 광장에서,대학내에서 사법당국에 의해 연행되어 투옥 되었고 상당수 이들 시민들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인해 벌과금이 부과 되었다.
 
간간히 벌과금 통지서를 받은 소수의 지지자들은 인터넷 상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하나로 뭉쳐서 조국과 애국자를 지키기기 위해 나섰던 시민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함께 뭉쳐 나가자고 호소하는 글이 게재되곤 했었다.
 
그러나 어느 카페에서도 이들의 호소를 공지로 내걸지 않은채 고요의 침묵속으로 묻히고 말았다. 이러한 때에 닉네임 '기술보유는' 5건의 업무방해,재물손괴,명예훼손,사유재산침해 등등 많은 사유로 입건 내지 고소,고발을 당해 약식기소로 벌과금이 통지 됐으나, 과감히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혐의 내지 선고유예를 받아 냈고,부당한 것은 항소중에 있다.
 
이는 동학혁명이래 황우석 박사등 줄기세포 특허에 대한 강대국의 강탈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하고 음독자결기도,분신자결로 적극적인 투쟁 등 ,음모세력의 야욕을 상당히 분쇄해 나갔던 것이다.

 
황 박사 연구재개와 특허수호를 위한 시민위해 본지 법률자문단 적극지원
 
이러한 때 황우석 박사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업적을 지키고자  수천명의 지지시민들은 얼마 후 조직화하고 정예화 해서 분연히 일어선다고 한다. 
 
이와 관련 억울하게 기소 당해서  벌과금을 통지 받지 않았는지,벌과금을 내지 못하는 시민이 없는지 등, 지지시민들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본지 상단 "무료법률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지 법률자문단에서는 법적 비용이 없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시민들에게는 무료변론 및 소송을 해주기로 했다.
 
법률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은 이러한 상담을 많이 해서 법률적 도움을 받기 바라는 마음이다.[편집자 주]

어제 오후 4시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일반교통방해”건에 대하여 이의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본인에게 2006년4월1일 KBS추적 60분 방영촉구집회와 관련하여 박병각동지와 함께 벌과금700,000원을 부과한 것이었읍니다.
 
이 싸움을 하면서 여러 동지들이 벌금통보등 법적인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단지 나와 직결되어 있지(?)않았다는 판단과 여러가지 복잡한 일들 때문에 직접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번사건을 계기로 본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성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보았읍니다.
 
닉네임'궁예'가 글을 올렸을 때에도,주위의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도 단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생각만 하였지, 이것이 우리의 국민 자주권 확립과 투쟁의 정당성확보를 위한다는 생각을 함께 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회한을 갖는 중,이러한 일이 본인에게 직접 닥쳐 이번 기회에 국민들과 법조계에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정정당당하게 맞서고자하였읍니다.우리 주위에 이러한 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민들이나 지금 이 문제가 계류중이거나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바랍니다.


도움 주시는 여러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며,온 세계가 황박사의 진실을 알아 연구재연을 통하여 세계제일의 생명과학국가로 지상낙원으로서 온 세계를 평화롭게 할 그 날이 올 때까지 후손들에게 떳떳한 조상으로 남도록 우리 모두 전사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달마교육원에서 이태영(중앙승가대 전교수.대한불교 달마회 회장)
육군대위예편,사회복지교수,달마교육원원장,조계종 종단 사회복지실무및 재단운영
철산리 06/09/26 [21:38] 수정 삭제  
  이제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듯 합니다.
변호사님들이 도와 주신다니...
플러스코리아 화이팅입니다.
국민변호인단이 플러스코리아 법률자문단인가요?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나오네요...플러스코리아 꼭 번창하시길......
윤영아 06/09/28 [08:53] 수정 삭제  
  항상 전면에 나서서 용감히 맞서는 이교수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야 말로 정의와 양심을 가진 영원한 젊은 오빠이십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맞서야 국민에게 홍보하는 효과도 있으리라 봅니다. 기술보유님의 용기와 열정에도 감사드립니다. 플러스코리아의 발전을 함께 바랍니다.
최치수 06/09/28 [09:20] 수정 삭제  
  저도 약식기소 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글 감사하며 플러스코리아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딴 분들도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행동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동참해야 힘이 실립니다. 이교수님 궁예님의 용기에 감사드리며 무료 변호해주시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위의 메일로도 보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정 06/09/30 [08:25] 수정 삭제  
  제가 29일오전에 케비스 건으로 재판을햇는데 증인으로 최선근과 이태영 교수님을 신청하였드니 한사람으로하자고해서 이교수님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연락 드리겠습니다 다음공판은 10월 27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010 3968--2244 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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