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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검표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선거무효소송은 선관위의 크나큰 실수로 인한 것

리폼폴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3/01/07 [09:19]

선관위, 재검표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선거무효소송은 선관위의 크나큰 실수로 인한 것

리폼폴 칼럼니스트 | 입력 : 2013/01/07 [09:19]
[정치=플러스코리아] 리폼폴 칼럼니스트= 연일 붉어지고 있는 제18대 대선 투개표 과정의 의혹들을 선관위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냥 법을 지켰다고 하면서 침묵하면서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절대 아닌 것이다.
 
국민들은 의혹을 풀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급기야 선거무효 확인소송에 이른 것이 된다. 이에 대한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조그만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에 당선인에 대한 신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이 제시한 이번 투개표 과정에서의 의혹 사례들은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본다.
 
선관위의 중대한 실수 또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는 당선인에게 누를 끼치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세금을 낭비하게 하며, 정신적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서, 대선축제와는 거리가 멀게 고통의 늪에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
 
지금이라도 선관위는 이번 대선 결과 무효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빨리 검토하여, 대법원의 법적 판결이 나기 이전이라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들에게 의혹을 해명하고, 의혹을 풀지 못할 정도이면 반드시 수개표로 재검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의 투개표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나 위법행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혹사례들에 관하여 낱낱이 답변을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조그만 실수라도 있었다면 국민들에게 이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원상회복 차원에서 시정토록 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단 하나의 실수라도 없었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의법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3천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움직이는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의 조그만 실수가 없었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실수를 넘어서서 중대한 실수나 직무태만이나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응당한 댓가를 치를 것을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재차 이번 대선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선관위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바, 선관위의 중대한 실수나 직무태만이나 고의적인 위법행위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대통령 후보에게 엄청난 누를 끼치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재검표로 당선인이 바뀐다라고 할 때에는 결정된 당선인에게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시간과 일과 돈을 뺏은 결과가 되고 세금을 낭비하게 한 것이 되며, 나아가 국민을 속인 것이나 진배 없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배신자가 되는 것이 된다.
 
선관위는 더이상 수동적으로 침묵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기관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선관위의 더 이상의 침묵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된다. 조속히 부정선거로 유포되고 있는 이번 제18대 대선 과정에서의 투개표 의혹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해명하고, 나아가 수개표로 재검표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국민들을 진정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교표 13/01/07 [12:41] 수정 삭제  
  선관위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바른선거를 위한 기관이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선거후 바로 승진하는 선관위가 세상에 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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