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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전자개표 공개시연은 문제
민주당 요청으로 17일 국회서 공개시연, 대선 부정선거의혹 물타기?
선관위의 전자개표 공개시연은 문제민주당 요청으로 17일 국회서 공개시연, 대선 부정선거의혹 물타기?[플러스코리아] 선거무효소송인단을 비롯한 국내 시민모임과 해외 유권자들이 수개표 국회 청원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수개표’에 의한 재검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7일(목) 오후 2시에 국회본청 지하에서, 이번 제18대 대선의 개표와 관련하여 전자개표에 대한 공개시연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진선미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목요일 17일 오후 2시에 국회본청 지하에서 18대 대선 개표의 전 과정을 재연하고 설명하는 공개시연회를 갖는다.”고 밝혀 선관위의 공개시연으로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에 대해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니냐며 의혹을 품은 시민들이 적지 않다. 이번 시연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개표 조작의혹에 대하여 선관위에 해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선관위는 3개 투표구를 기준으로 약6천 매 분량의 개표로 시연하는데, 2천매는 실제 투표용지이다. 개함부터 보고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실제와 같이 재연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진선미 의원은 “개표 조작 의혹을 소수의 악의적인 음모론으로만 치부한다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라며, “이는 결국 민주주의 전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진선미의원은 “이번 시연회를 통해 모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이 개표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실제로 관여해 살펴볼 수 있게 됨으로써, 그간의 오해가 풀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의혹을 가진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연회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연회는 여야의원, 시민, 언론 모두에게 공개되며, 특히 인터넷으로도 생중계 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선관위의 조치에 앞서 민주통합당 이석현의원은 지난 1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을 수 없다. 재검표 청원에 응답할 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선됐을 때 한나라당 요구로 재검표를 했다. 재검표 청원에 우리가 이제는 응답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5일, 수개표 방식의 재검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시민모임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킹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수개표 과정이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이는 18대 대선은 철저한 수개표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당선자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선거정의, 개표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수개표 국회 청원의 의미를 밝혔다. 이날,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주장 (진위) 여부를 떠나 23만 명이 넘는 국민이 국회에 청원을 요청하는데, 300명의 국회의원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은 대변인실을 통해 “당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 개인의견일 뿐이다.”라고 해명하였다. 이러한 민주당의 요구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재검표 주장과 관련, “터무니없는 의혹을 근거로 대선 재검표를 요구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정청래 의원 등은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선후보는 14일 트위터(@moonriver365)를 통해 "어젯밤(13일) 수개표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구기동 집 앞에서 열리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제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그분들의 답답하고 간절한 심정을 풀어 드릴 수 있을지 마음이 무겁다."며 심경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번 대선 부정의혹과 관련해 해외 동포 및 유권자들도 15일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해외 동포들의 성명 발표는 이번으로 벌써 세번째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정원 직원 선거 개입에 관한 지난 2일 경찰 발표에 경악한다."면서,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과연, 이번 선관위의 전자개표 국회 시연회가 대선개표에 대하여 의혹을 품은 국민들을 설득시킬지 여부는 미지수이며,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지 않을가 우려된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자개표의 정확성보다도 수개표에 의한 재검표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즉, 전자개표 시연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며,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편승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되는 바, 개표조작 의혹을 푸는 정도는, 결국 모든 국민들이 가장 쉽게 납득하고 확인가능한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인 것이다. 중앙선관위와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물론 모든 정치권은, 이번 대선이 수작업에 의한 개표를 생략하고서 전자개표로만 당선인을 결정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선거무효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전자개표 시연으로 신뢰를 회복하려 함은 오히려 일을 거르치는 헛된 시도임을 얼른 깨닫고, 조금이라도 의혹을 품은 국민들이 가장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는 수개표로써 한번에 일을 마무리 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에는 선관위의 전자개표 국회 시연회와 진선미 의원과 관련한 트위터 글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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