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진실의길 임두만] 안철수가 이용섭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보도된 축사 내용이 내 눈길을 끈다. 다음은 페친인 전남대 조정관 교수께서 링크한 무등일보 기사 중 안철수의 축사 일부다.

“대기업과 제조업, 수출에만 의지하는 한국경제가 이대로는 안되며 중소기업과 벤처, 서비스업, 내수가 중층구조를 이루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며, 단순히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될 기회가 꼭 왔으면 한다”

이용섭은 경제관료 출신이다. 얼마 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행시 14기, 우리나라 행시가 학력을 폐지하고 치른 첫회 합격자이며 현오석 현 부총리와 합격동기다. 당시로는 획기적인 105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합격했는데 이용섭은 그들 중에서도 관직에서는 승승장구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재무부 관료로 출발, 재경원에서 잔뼈가 굵었고, 국세심판원장과 재경부 세제실장을 지낸 조세 전문가, 그래서 관세청장, 국세청장도 했다. 또 청와대 혁신수석을 거쳐 행자부 장관, 건교부 장관 등 장관직도 두번이나 지냈다. 그러고도 또 현재 현역 의원이다. 관운으로만 치면 이용섭을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관운이라고 하기보단 능력이 그만큼 출중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이용섭의 출판기념회에 안철수가 축사를 했다는데서 정가의 참새들 입방아가 한참이다. 그런데 나는 이용섭도 안철수도 이런 입방아가 손해는 아니라고 본다.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문재인 민주당 의원,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이 의원 내외, 안철수 무소속 의원.출처:일요시사

현 정치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박근혜파 여당은 공안통치로 대통령과 정권의 권한강화를 통한 세력굳히기만 노린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문재인파, 비 문재인파, 김한길 등 민주당 당권파, 이정희파, 천호선 심상정등 정의당까지 몽땅 전부)은 독재 대 반독재 구도만들기 싸움으로 모두 올인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는 경제 외교 문화 언론 사회 등 모든 현안의 블랙홀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아무리 경제와 민생을 위해 진정성을 보이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더라도 보이지 않는다. 센세이션을 좋아하는 우리 언론에겐 씨도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나라 언론들 때문에 ‘안철수 시대가 갔다’ ‘안철수는 아무런 파괴력이 없다’ ‘안철수 신당이 떠봐야 거기서 거길 것이다’ 등으로 안철수는 격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언론, SNS 등에서 중구난방 떠드는 사람들의 평가일 뿐이지 실상 민초들에게서는 아니다. 그러기에 아직 뜨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것은 민초들의 생각이 언론, SNS 등에서 중구난방 떠드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증표다.

최근 안철수는 민주당 최재천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을 앞두고 현역이나 비현역 가릴 것 없이 정가는 출판기념회 홍수인데 안철수는 그 많은 출판기념회 중 최재천과 심상정의 출판기념회를 참석했고, 이용섭의 출판기념회에선 축사까지 했다. 매우 의미있는 행보다.

나는 우리 정치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되려면 현재 극도의 적의감으로 갈린 보수-진보의 구도가 깨져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 민주당에 있으나 이용섭은 확실한 보수다. 심상정은 자타가 공인하는 진보, 최재천은 진보성향의 중도로 볼 수 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내일’측의 실행위원 선정에서 실행위원으로 선정된 인사들의 면면은 보수와 진보 모두를 아우르고 있다. 또 본인은 극구 그런 구도를 싫어하지만 어떻든 새로운 정치결사체가 생긴다면 그 수장은 안철수일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는 누가 뭐래도 보수다. 따라서 이런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보수주의자가 이끄는 중도신당’이 안철수 신당의 이념구도일 것이다.

이런 색채를 가진 정당이 뜬다? 그리고 그 정당은 현 여야의 극단적 적의로 대치된 독재 대 반독재, 민주 대 반민주, 좌파 대 우파의 개념을 떠나 경제우선 민생우선으로만 전진한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카터가 망해먹은 미국 민주당이 클린턴을 통해 집권당이 되었던 전례를 재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68년, 미국 공화당은 닉슨을 후보로 내세워 민주당 험프리 후보를 누르고 집권했다. 그리고 72년 연임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중도하차했다. 74년, 부통령 포드가 선거없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그러나 미국민들은 이미 이런 공화당에 식상했다. 그때 민주당 후보로 나타난 사람이 조지아 땅콩농부 카터였다.

그는 권위주의와 거짓말에 식상한 미국인들에게 도덕주의 정치를 내걸었다. 그리고 이 선거전략으로 현역인 포드를 물리쳤다. 그러나 카터가 주장한 도덕주의는 미국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 않는다는 것을 미국인들은 바로 알았다. 도덕 인권정치라는 환상은 4년으로 족했다. 그래서 카터는 2차대전 종전 후 선거로 뽑힌 대통령 중 조지 부시(아버지 부시)와 함께 유이한 단임 대통령이었다. (카터의 전임 대통령인 포드도 단임이긴 마찬가지지만 포드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후 미국 공화당, 레이건을 내세워 집권한 뒤 레이건 8년 부시 4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집권당이었다. 그리고 레이건은 전임 카터와는 다르게 강한 미국, 부강한 미국을 주장, 경제제일주의 정책으로 올인했다. 미국인들은 지지했으며 그 때문에 레이건은 자신의 연임은 물론 후임자까지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이끌며 정권재창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후임자인 부시는 레이건이 붐업시킨 경제 지표만 믿고 안보정책으로 일관하다 다시 경제를 들고 나온 클린턴에게 패배한다.

다시 한국정치…경제와 북방외교로 다진 힘은 있으나 유약해 보였던 노태우, 국민은 전임자인 박정희와 전두환의 그늘에 젖어 강한 대통령을 원했다. 그 선택이 본인 스스로도 강한 대통령을 추구한 김영삼이었다, 하지만 김영삼은 강한 대통령에만 올인하다 경제를 망쳤으며 나라를 부도 위기로 끌고갔다.

그래서 국민은 ‘준비된 대통령’이란 구호를 내건 김대중을 선택했다. 망해가는 나라의 경제를 ‘준비된 대통령’이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여러 실책도 있고 호불호가 명확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IMF조기졸업이라는 경제적 업적과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6.15공동선언이란 한반도 평화정책 성공 등의 업적을 남겼다.

임기 말…대통령 친인척 부정부패, 경제정책에 대한 다른 평가, 남북화해정책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야당의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보다 더한 권력형 부패가 있었던 전임 정권들과, 그 정권들의 남북 강경대치가 경제에 결코 이롭지 않다는 국민들의 판단은 이회창보다 노무현을 선택했다. 경제를 말하지만 재벌경제, 평화를 말하지만 대북강경책이 예상되는 이회창보다 그나마 김대중의 경제정책과 남북화해정책을 승계할 것으로 보이는 노무현이 선택된 것이다. 이는 김대중의 정권재창출이다.

그러나 도덕정치를 내건 카터와 마찬가지로 권력 유연화와 민권 강화를 내건 노무현의 정치에 2년도 안 되어 국민들은 식상했다. 경제를 내건 이명박의 압도적 당선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나는 그런 점에서 지난 대선이 너무도 아쉽다. 문재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는 노무현의 민권강화 정치와 전혀 다르지 않다. 그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유권자에게 표를 얻고자 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다. 반대로 박근혜는 경제를 일으킨 박정희 딸이라는 박정희 향수 하나로 경제를 말해버렸다. 아주 단순한 구호가 먹히게 하는 선거 기법이다. 때문에 ‘사람만이 희망이다’가 아니라 차라리 ‘국민 여러분 모두 부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가 더 좋았을 것이며 그런 구호라면 안철수가 문재인이 비해 확실히 먹히는 카드라고 봤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이다.

이로 보면 결국 현재의 한국 정치권이 미국의 정치권 흐름과 매우 유사하다.

지금…박근혜는 조지 부시(아버지부시)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 아버지 부시는 레이건 같은 확고한 신념정치가가 아니었다. 그러니 부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강한미국’이란 목표에 따른 안보정치 외에는 없었다. 지금 박근혜, 실상 아는 것도 로드맵도 없으며 넓은 귀도 넓은 가슴도 없다. 다만 공안몰이를 통한 우파결집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만약 민주당이 좀 더 똑똑하고 좀 기민한 전략가가 있다면 이 틈을 클린턴 처럼 노렸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당의 자산 70%이상을 가진 친노-친문은 그저 노무현의 명예회복 하나만 올인하면서 ‘노무현은 훌륭한 대통령이었으므로 노무현을 죽인 자들에게 복수해야 한다’는 이념 외에는 없다. 그러니 집권자나 집권당의 빈틈을 노릴 전략도 전술도 나오지 않고 매번 저들의 작전에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당하고도 하는 짓이 독재 대 반독재 민주 대 반민주 구도 만들기다. 그게 박근혜파가 원하는 구도인줄도 모르고…

안철수는 지금 비록 센세이션을 좋아하는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못해 찌그러져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안철수는 정치보다는 경제, 독재 대 반독재 민주 대 반민주보다는 민생, 반북보다는 평화를 통한 경제부흥, 우파 좌파보다는 중도를 주장하면서 그 틀 안으로 이용섭 같은 우파 경제 태크노크라트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틀림없이 2017년판 클린턴이 될 것이다. 오늘(12일) 이용섭 출판기념회 축사를 보고 든 느낌이다.

그래서다. 안철수, 클린턴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안철수의 성공도 한국정치의 전진도 그게 이뤄진다면 희망이 있다. 나는 그가 여기까지 생각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