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신청 소장     © 플러스코리아

[플러스코리아 ] 줄기세포 사건의 진실규명과 사회개혁을 위한 국민모임 시민단체 '민초리'는 9일 오후 5시 KBS를 상대로 한 ‘간접강제신청’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켰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국민변호인단의 유철민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5일 KBS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원고 1066명에게 1시간 분량의 ‘추적60분(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원본 테입 공개)이 확정 되었음에도 KBS측이 이를 이행치 않고 재거부를 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라고 답변했다.

유 변호사는 또 “간접강제란, 행정소송법 제34조에 따라 확정된 판결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인 KBS 정연주 사장은 결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구합222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간이 마치는 다음날부터 그 이행 처분시까지 1일 10,6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신청취지를 밝혔으며,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금 액수는 KBS측이 정보공개를 받아들일 때까지 산정되기 때문에 KBS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지난해 KBS의 추적60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완전 승소를 받아 냈던 국변 공동간사 배금자 변호사     © 사진=아포리아 사진작가

이는 지난해 6월 15일 국민청구인 1066명이 신청하고 100명의 변호인단이 대리한 한국 최대규모이자 최초인 사건으로 외국 언론들이 지대적인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일본 언론들은 사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 소송건에서 지난해 9월 28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원고 완전 승소 판결을 받아 냈으며, 12월 5일 KBS측에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확정 판결이 되었으나 KBS가 추가거부사유를 들어 위반하였고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강제신청'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당사자인 김모씨(48)는 “KBS는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한 언론 권력집단인가?”라고 강하게 성토한 후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확정 판결도 거부한 KBS, 얼마나 버티나 보자”라며 “하루 천만원이 넘는 부담이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한데도 아직도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는 언론권력 집단화를 보는 것 같아 분노가 인다”고 말했다.
 
한편 '민초리'측에서는 지난 2월 13일부터 하루 평균 200 - 300명 단위로  소송단을 구성해 KBS의 추적60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릴레이식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건의 6천명이 추가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도 5만명이 이같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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