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이버국회 총회를 진행하는 정호선 초대의장 ©김정한 기자 | |
[플러스코리아타임즈=김정한 기자] 1948년 국회 구성 당시의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민의원, 참의원으로 하는 국회 양원제와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로서의 출발 이었으나 이승만의 권력 독점 욕심에 의해서 국회는 단원제로 바뀌었고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로 바뀌었다.
이승만 이후 박정희 유신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정부 구조 및 정치 형태는 그야말로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한다면, 전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로서 현재까지 65년간을 독재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리 원칙인 견제와 균형은 국회의석 과반수 이상의 장악에 따라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취하고 손 아래에 둘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 상태로 남아 민주주의의 국민주권 원리인 대의제로서의 국회는 그 역할이 축소 되었기에 이미 대통령을 견제 할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고 만다.
그러한 가운데 사법부의 수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실이고 보니 입법과 사법의 균형은 일치감치 깨어진 것이고 행정부는 견제되지 않는 권력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부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독재 정치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 ▲ 류상용 한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발언 © 김정한 기자 | |
| ▲ 리복재 한 민족대연합 총괄 발언 © 김정한 기자 | | |
대한민국은 이러한 정치 제도의 모순 속에서도 65년간을 위정자들의 무지가 아니면 억지 속에서 민주주의 국가인양 착각하여 살아온 세월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이제 위정자와 권력자들에게 속아온 그 동안의 제도권 정치에서 신물이 나고 혐오할 지경에 이르러 대한민국의 기초 헌법인 제헌헌법의 원안으로 돌아가서 민의원 참의원으로 하는 국회 양원제 실현을 앞둔 대한민국 사이버국회민의원 2014 정기총회 및 조직강화회의를 11월 26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각 단체 50여명의 대표들이 한 뜻, 한 몸으로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 류상용, 한 민족대연합 총괄 리복재, 새정치국민의당 대표최고위원 이용휘, 정의사법구현단 상임대표 연도흠, 국제헌법재판신문 발행인 김상석, 주간 중앙뉴스 대표 박광원, 외국인범죄척결시민연대, 민족회의 등 각계 각층의 뜻있는 지사들이 함께 한 자리였으며, 이날 공동의장으로 리복재 한 민족대연합 총괄, 이용휘 새정치국민의당 대표최고위원, 유경석 시니어노조정책위원장, 문창주 전 의장, 손창익 전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여기에는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정호선 전자공학 박사가 대한민국 사이버국회 정기총회를 진행 및 기초 원안을 구성했으며, 한 민족대연합이 조직, 운영을 맡아 풀뿌리 정치 지망생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대 다수인 서민들과 깨어있는 시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향한 이타적인 올바른 정치 구현을 위하여 힘찬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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