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로 '억억'웃는 한전
사회부  | 입력 : 2008/01/31 [13:15]
"통신업체 사용료 비해 점용료 낮아 인상 추진" 한전 "사용료 수입은 대부분 유지비용으로 써"한국전력이 전봇대를 이용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전이 전국 199만여 개 전봇대에 각종 케이블을 얹는 통신업체 등으로부터 전봇대 사용료로 받는 돈이 연간 1224억원인 반면,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도로나 인도에 전봇대를 세우는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는 돈(도로점용료)은 연간 8억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전이 작년까지 전봇대 한 개당 지방자치단체에 낸 도로점용료는 지난 15년간 300~650원이었다.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50% 할인받은 금액이다. 올해부터 전봇대 한 개당 도로점용료가 425~925원으로 오르긴 했지만 그동안의 토지가 상승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다.한전의 전봇대 폭리에 불만을 품어온 지방자치단체들은 새 정부 들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가 대표적이다. 30일 파주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파주시가 시내 6689개 전봇대에 대해 한전으로부터 받은 도로점용료는 전봇대 한 개당 300원씩 총 200여 만원에 불과한 데 비해 한전은 1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 등 통신업체로부터 전봇대 1개당 1년에 1만7520원씩, 경기방송과 문산유선방송 등 유선방송업체로부터는 1만800원씩을 전봇대 이용료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올해부터 전봇대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15년 만에 850원으로 올리고, 통신업체가 장비를 설치할 경우 추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유화선 파주시장은 "한전이 전봇대로 남기고 있는 이득 중 일정 부분을 세수(稅收)로 끌어들이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행정부에 관련 법규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물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올해 들어 도로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총 16만659개 전봇대에 얽힌 전깃줄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 반해 도로점용료는 환경 정비사업을 벌이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실 이상호씨는 "일본 도쿄의 경우 전봇대 한 개당 3만4000원에서 최대 7만4000원을 받고 있다"며 "한전이 내는 도로점용료는 현실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춘천시도 '도로점용료 현실화'를 위해 나설 계획이다. 시내 1만5000여 개의 전봇대에 한전이 설치하는 장비가 늘어나 전봇대가 설치된 도로를 유지하는 비용은 늘고 있지만 도로점용료는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춘천시 도로관리담당 이만성씨는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해 춘천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한국전력 배전운영처 이재흔 과장은 "전봇대 임대 수입은 대부분 전봇대 유지 보수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폭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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