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수정과 국제중학교 설립 강행. 우리 교육계에 핵폭탄 2개가 터졌다. 정권 입맛대로 역사교과서도 뜯어고치고,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입시경쟁에 내모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

 

○ 국제중 설립 강행, ‘서울시민사기죄’

 

학원에서 받은 돈으로 ‘교육대통령’에 오른 공정택 씨는 국제중 설립을 밀어붙이며 그 검은 돈에 대한 보답을 톡톡히 할 모양이다.

 

어제 서울시교육위원회 소위 재심의를 통해 통과된 국제중학교 설립 결정은 서울시민과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은 폭거다. ‘소위’ 통과라고는 하지만, 그 멤버 그대로에 한 명 더 보태 본회의를 여는 터라 국제중 설립은 강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언제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국제중 설립을 보류한다고 결정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아무렇지도 않게 내년 3월 국제중학교를 열겠다고 번복하려는 서울시교육위원회와, 국민 여론을 거스르며 끝내 국제중학교 설립을 밀어붙이려는 서울시교육청에 대서울시민사기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끝내 본회의에서도 국제중 추진이 가결된다면, 지난번 교육위원회 보류 결정도 한 숨 쉬어가기 위한 ‘물타기쇼’였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공정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교육위원회에 거듭 촉구한다.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때부터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사교육 과열과 공교육 파괴를 불러온 국제중학교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교육당국이 하지 않으면 시민은 또다시 촛불을 들 수밖에 없다. 시장만능 자율화에 학벌인종주의 서열화로 시퍼렇게 멍들어가는 우리 교육을 시민이 학부모가 아이들이 직접 나서 되살려낼 수밖에 없지 않은가.

 

○ 역사교과서 개악, 이명박 ‘이념독재’의 절정

 

이명박 정부가 후안무치한 이념독재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백년대계 교육을 이념의 빌미로 삼는 천박함과 정권의 특정 이념을 주입해 자기 편을 만들겠다는 우민화 발상이 끝내 대한민국 역사와 교육을 유신시절로 되돌려놨다.

 

모두들 중립적이라는데도 이명박 정부만 좌편향이라 문제삼고 있는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 6종을 이명박 정부가 기어이 제 입 맛대로 뜯어고치겠단다.

 

이번 역사교과서 개악 파동은 정권이 바뀌면 역사가 바뀌고 교과서가 바뀐다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특히 죄과가 크다. 언제까지 역사와 교육이 정권의 도구로 희생돼야 하는지 치 떨리는 마음으로 되묻는다.

 

2008년 10월 31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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