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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미제 노예100년?'..지금에서야 주는 교훈
"조선말 권력놀음과 무능이 지금의 당파패거리 짓거리와 흡사해"
'일제-미제 노예100년?'..지금에서야 주는 교훈"조선말 권력놀음과 무능이 지금의 당파패거리 짓거리와 흡사해"2010년은 일제침략과 함께 미국과 일본이 '카스라태프트' 밀약을 통하여 상호 합의한 조선침략 식민지화 100주년이다.이제 우리는 왜 이러한 일제침략을 당할 수 밖에 없었으며, 다시는 이러한 굴욕을 당하지 않는 길을 찾는 것이 과제라 할 것이다.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당파패거리주의에 의한 국론분열과 과도한 국가부채상태(2010년 현재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공기업을 포함 700조에 이르고 있는데, 국민 1인당 1500여만원에 해당한다),그리고 민족분열은 주변 외세가 가장 바라는 바라 할 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치욕의 역사 반복한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외부보다 내부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조선말 왜 우리는 일본에게 국권을 상실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우리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교훈을 찾아 치욕의 역사를 재현하지 말아야 현명한 국민이고 현명한 나라라 할 수 있다.다시는 치욕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 주지 않는 일이야 말로 후손들에게 욕을 먹지 않는 길이다. 산업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로 접어 들어 원료와 시장이 필요했던 서양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탈이 본격화되면서 흥선대원군은 1863년 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섭정하며 안으로는 유교의 위민정치를 내세워 전제왕권의 재확립을 위한 정책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였고, 밖으로는 개항을 요구하는 서구 열강의 침략적 자세에 대하여 척왜강경정책으로 대응하였다.그러나,이러한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또한 구태의연한 소중화사대주의 조선수호의 일환에 불과했다. 일찌기 일본은 내부적으로 명치유신을 단행하고 서양 제국주의의 개항요구를 수용하여 과학기술을 수용하여 현대식 무기를 개발하고 일본황실을 중심으로 삼는 일본에 적합한 입헌군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아시아지역에서는 제국주의 국가로의 기반을 다진지 오래였다.
개항으로 서구문물을 수용하여 내부개혁으로 근대화를 실현한 일본앞에 소중화사대주의에 함몰되어 온 조선은 너무나 무기력했던 것이다. 김옥균세력은 일본의 힘을 빌어 조선을 개혁하려고 했으나 그건 이미 친일파를 양성하고 결과적으로 일본제국주의으로 흡수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였다. 고종은 농민들을 착취한 양반세력에 항거하여 부패척결과 개혁을 내세우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소통하고 바꾸려기 보다는 청나라와 일본군대를 끌여 들여 진압하는 반국민적 대응으로 결과적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고종황제 자신도 일제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그 만큼 중요한 것이다. 동족 북한이 조선의 국권상실이 자주국방의 부재에 있음을 비판하며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비하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핵을 개발하여 대응하겠다는 자세는 민족적 차원에서 매우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나라와 민족이 부강하려면 먼 미래를 내다 보면서 자주성.주체성.개방성.창조성이 전제된 중단없는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 할 것이다.개혁과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자주국방으로 외침대비, 지역 초월한 통합적 민주적인 유능한 인재등용,부정부패비리척결, 국민중심의 민주적인 권력구조,과학기술개발,국민복지실현이다. 일본의 내정간섭에 러시아로 견제하려던 고종과 명성황후는 결국 일본에 의해 처참하게 시해되고 독극물로 살해당했다. 양반집단의 농민수탈로 인하여 동학농민혁명이 봉기하자 중신회의를 주재하던 고종은 “외병은 초청하지 않겠으나 우리나라 조신 중에는 도시 호령을 발하고 명령을 시행할 자가 없으니 청나라 원세개로 하여금 전주 등지로 하왕케 하여 순변사와 초토사의 군대를 지휘케 함이 좋겠다”고 말한다. (김의환의 『전봉준전기』159쪽) 병조판서와 임금의 대화는 그들이 이미 썩은 고목이고 사대주의가 체질화되어 자기 말을 객관화 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백성은 뒷전이고 우선 먼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살아 남기위해 몸부림치는 권력집단은 지프라기를 잡고픈 심정으로 주변 외세에 기대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친미파에서 친일파로 바꾼 이완용이다. 조선의 권력층이 민족사와 자주성을 상실하고 공자맹자왈만 외워 대면서 산업을 중시하지 않아 과학기술을 개발하지 않은 결과로 강한 무기와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막아 내지 못하고 일본에 국권을 상실했던 것이다. 또한 지나국을 부모국으로 섬기면서 거짓과 위선,그리고 오만과 권위의식으로 가득한 양반세력이 정치을 주물닥거리면서 백성들를 착취하니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홍경래난과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니 위기에 몰린 조선의 양반집단이 결과적으로 지나국과 일본의 군대를 한반도 땅으로 불러 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러시아와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반도에 대한 패권을 장악한 일본이 반일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친러파 민비가 처참히 시해된 것이다. 남한의 친일숭미세력이 그토록 신봉하는 제국주의 국가 미국도 조선말 일본과의 밀약에서 조선을 일본에게 이양함으로써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발판을 삼았던 것이다.우리 민족의 문제를 그 어떤 외세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역사의 교훈이며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는 미국이 천년만년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하며 미국을 하나님섬기듯 하는 얼빠진 친일숭미세력이 판을 치고 있으니 어이 조선말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하리오! 신라로 부터 시작되는 이 민족의 사대주의의 뿌리가 그 만큼 깊고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외세를 국익적으로 자주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아예 자주주권을 포기하고 국권을 포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전자는 자주주권국가에 해당하지만 후자는 자주주권국가가 아니라 스스로 노예국가임을 입증하는 일이다. 우리의 힘 없음을 한탄하고 권력층의 무능함을 한탄하고 다시는 굴욕적인 치욕과 고통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며, 첨담무기와 강한 군대로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국민복지실현으로 부강한 통일한국를 실현하여 아시아평화와 인류평화을 주도해야 하는 것이 조선말의 국권상실을 재현하지 않는 첩경이다.역사를 한민족이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이고 현명한 길이다. 우리는 조선말 조선권력집단의 분열주의와 무능한 정치행위를 교훈삼아야 한다. 권력집단간에도 국가의 국난극복과 미래설계를 위한 소통과 대안,유능한 인재등용과 서구의 과학적인 문물수용을 통한 군사경제부흥을 꾀하는데 힘을 모았어야 했다.그러나 권력다툼놀이로 힘을 모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외세를 끌어 들이고 사대주의집단을 양성함으로써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휴유증은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권력다툼놀이로 조선말의 정치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권력을 장악한 친일세력은 국민과 소통을 거부하고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권력에 저항하는 야권또한 패거리주의로 갈라져 서로 치고 박기에 염념이 없으니 일본이 보기에도 역시 조센징은 안 된다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원칙과 약속을 외면하는 분열집단은 그래서 국론분열의 원흉들로서 확실한 심판을 가해야 하고, 강력한 추진력은 국민이 거부하는 국정운영이 아니라, 국민과 민족이 갈망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해당된다 할 수 있다.민족민주세력이 권력을 장악해도 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여기저기 논쟁을 붙여 시간소비를 하니 추진이 어렵게 되는 것이며, 오히려 반민족친일세력이 권력잡고 추진해 버리는 것이다.
[자료1]고종황제의 대한제국 선포내용과 조선영토 남북4천리 1897년 고종황제는 황제위에 등극하기 2일 전 대신들을 불러모아 새로운 국호를 의논했고 선포하기를, "제후국에서 황제국(皇帝國)으로 국격이 격상돼 정사를 모두 새롭게 시작하며 모든 예가 다 새로워졌으니 환구단에 첫 제사를 지내는 지금부터 마땅히 국호(國號)를 정해 써야 하며 우리나라는 곧 삼한(三韓:고구려, 백제, 신라)의 땅인데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됐고 나라는 옛 나라이나 천명(天命)을 새로 받았으므로 이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삼대(三代) 이래로 황제(皇帝)의 나라에서 이전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쓴 적이 없고 조선은 당당한 제국의 이름으로 합당하지 않다. 대한(大韓)이란 이름은 황제의 정통을 이은 나라에서 쓴 적이 없고 한(韓)이란 이름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나라 이름이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한(三韓)을 아우른 것이니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니 대한을 국호로 한다. 단군(檀君) 이래 강토가 나뉘어 서로 웅(雄)함을 다투다가 고려(高麗)에 이르러 고구려·백제·신라의 삼한(三韓)을 통합(統合)함이다. 태조(太祖이성계)께서 용흥하는 처음에 여도(輿圖)로써 밖으로 개척한 땅이 더욱 넓어져 북으로 말갈(靺鞨:간도-숙신 땅)의 계(界)를 다해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 탐라국(耽羅國:제주도)을 거두어 귤과 풍부한 여러 해산물을 공(貢)했으며 남북으로 4천리에 이르는 영토를 일통(一統)하는 업(業)을 세우셨다. 산하가 공고해 복(福)을 우리 자손만세(子孫萬歲) 반석의 종(宗)에 드리셨고 상제(上帝하느님)께서 위태함을 돌려 평안(平安)함을 갖게 하고 독립(獨立)의 기초를 창건해 자주(自主)의 권리(權利)를 행하게 하시니, 10월 12일에 백악(白嶽:북악산)의 남쪽 환구단에서 천지(天地)에 제(祭)를 올리고 대한제국 광무황제위에 등극하며 천하에 호(號)를 정해 대한(大韓)이라 하고 이 해로써 광무(光武) 원년(元年)을 삼는다." [끝]
*조선말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내용 중 "남북4천리"는 전통적으로 '한'의 뿌리인 마조선(마한)의 영역을 의미한다.고구려(동부여에서 망명한 고추모가 부여7대 단군에 즉위하였으나, 부여인들의 반기로 부여에서 남하하여 고구려의 첫 도읍지로 삼은 압록강지류 혼강지역-골본성).백제(황해도지역-구태백제+한강변 지역-온조 십제).신라(경주지역-사로국)가 모두 이 마조선(마한) 땅에서 일어나 고구려.백제의 경우 북방초원과 지나지역,그리고 일본열도와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진출하여 지배하고 무역을 독점하여 부국강병의 기반으로 삼았다.
[자료2]일본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유지따라 제국주의 발판으로 삼은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의 과정은 크게 개국(開國), 도쿠가와 바쿠후의 붕괴, 천황 중심 통일국가의 형성과 그에 따른 신정책의 실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세기 중반에 접어들어 일본의 개국이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미국은 동인도 함대의 매튜 페리 제독을 일본에 보내 개국을 요구했다. 페리의 내항으로 구체화된 자본주의 열강에 의한 외압은 정통적·비정치적인 천황을 정치화시켰으며, 덴포 개혁[天保改革 : 1841~43] 이후 대두한 유한[雄藩 : 도쿠가와 바쿠후 말기에 등장한 사쓰마(薩摩)·조슈(長州) 등의 세력이 큰 한] 세력이 점차 이와 연결되면서 도쿠가와 체제는 분열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에 바쿠후 측에서도 체제 개선을 위해 조정, 즉 천황의 권위와 손을 잡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자 했다. 그러나 1858년 다이로[大老] 이이 나오스케[井伊直弼]가 천황의 칙령을 받지 않고 미·일수호조약을 조인한 것을 시작으로 소위 5개국 조약을 위칙조인함에 따라 바쿠후와 조정은 정치적으로 충돌하게 되었으며, 쇼군 도쿠가와 이에사다[德川家定]계승문제를 둘러싼 도쿠가와 요시토미파[德川慶福派]와 히토쓰바시 요시노부파[一橋慶喜派]의 암투, 그리고 이와 관련해 조정과 바쿠후의 제휴에 의한 정국안정을 꾀하려는 공무합체론(公武合體論)이 격렬해지면서 점차 바쿠후와 유한의 대립이 첨예해졌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바쿠후 체제의 모순을 민감하게 받아들인 하층 무사계급을 중심으로 바쿠후의 위칙조인에 대해서는 '존왕'(尊王)을, 개국정책에 대해서는 '양이'(壤夷)를 외치는 존왕양이운동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쓰마 한, 아이즈 한[會津藩] 등의 공무합체파가 1863년 조슈 한을 주체로 하는 급진적인 존왕양이파를 교토[京都]에서 추방하는 '8월 8일의 정변'이 일어나자 존왕양이운동은 일시에 좌절되었다. 또한 존왕양이운동의 거점인 조슈 한은 제1차 조슈 정벌, 4국 연합함대의 시모노세키[下關] 포격이라는 어려운 국면에 부딪히지만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晋作] 등을 중심으로 한의 주도권을 잡고 바쿠후에 대항할 태세를 취했다. 한편 공무합체운동의 거점인 사쓰마 한은 사쓰에이 전쟁[薩英戰爭 : 1863]을 계기로 점차 바쿠후에서 멀어져 1866년에는 삿초 동맹[薩長同盟]을 맺고 바쿠후 타도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867년 10월에는 도사 한[土佐藩], 아키 한[安芸藩]이 쇼군 요시노부에게 대정봉환(大政奉還)을 건백해 이것이 수락됨으로써 봉환의 상표(上表)가 조정에 제출됨과 동시에 바쿠후 타도의 밀칙(密勅)이 내려졌다. 12월 9일에는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등의 왕정복고파가 은밀히 사쓰마 한의 바쿠후 타도파와 결합해 왕정복고 쿠데타를 단행했으며, 같은 날 '왕정복고의 대호령(大號令)'이 발표됨으로써 조정을 중심으로 사쓰마 한, 도사 한, 에치젠 한[越前藩] 등이 연합한 메이지 신정권이 수립되었다. 이후 도호쿠[東北] 지방을 중심으로 바쿠후 측의 산발적인 저항이 있었으나 모두 진압되었다. 왕정복고 후 메이지 신정부는 외국에 대해 천황정부의 성립을 알려 승인을 받음과 함께 중앙관제 정비에 착수했다. 신정부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도쿠가와 바쿠후에 적대적이었던 한 출신의 젊은 무사들로서 주로 내정문제와 서구 열강의 침략 위협에 자극을 받았다. 이들은 '부국강병'(富國强兵)이라는 표어 아래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민족국가를 만들고자 했다. 1868년 공포된 '5개조 서문'(五個條誓文)에도 나타나 있듯이 에도[江戶 : 지금의 도쿄]로 천도한 신정부의 제1의 목표는 구 봉건체제를 해체하는 것이었다. 이 목표는 1871년 폐번치현(廢藩置縣 : 종래의 한[藩]을 폐지하고 중앙정부가 관료를 파견해 통치하는 현을 설치한 것)에 의해 대부분 달성되었으며 아울러 봉건계급의 특권들도 철폐되었다. 같은 해 정부군이 구성되었고 1873년에는 징병제도를 실시했다. 또한 통일적인 조세·화폐 정책을 실시했으며 1873년 지조개정(地租改正)으로 주요수입원을 확보했다.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들에 의해 천황의 이름으로 수행되던 혁명적 조치들은 1870년대 중반이 되면서 점차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신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무사계급들이 반란을 자주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가 이끈 반란(세이난 전쟁[西南戰爭])이었다. 이들 반란군은 새로 구성된 신정부군에 의해 가까스로 진압되었다. 한편 신정부를 불신하고 농업정책에 불만을 품었던 농민들도 반란을 일으켰으며 이는 1880년대에 절정에 달했다. 동시에 서구 자유주의 사조의 도입으로 고양된 자유민권운동은 점차 헌정(憲政)의 창출과 민선의회를 통한 폭넓은 정치참여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러한 압력에 대응해 1890년까지 헌법을 제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1881). 이어 1885년에 내각제도를 창설했으며 1886년부터 헌법제정작업을 시작했다. 결국 1889년 천황이 국민에게 하사하는 형식으로 헌법이 공포되었고 제한선거에 의해 양원제 의회가 설립되었으며, 1890년 첫 의회가 소집되었다. 메이지 시대에는 정치적 변혁과 더불어 경제적·사회적 변화도 이루어졌다. 아직 일본 경제는 농업의존적이었지만 정부는 '산업화'라는 목표 아래 전략산업과 교통·통신 산업 등을 발전시켰다. 1872년 최초로 철도가 개설된 이래 1890년까지 2,250㎞의 철도가 부설되었으며 전국 주요도시에 전신선이 가설되었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1882년 도입된 유럽식 은행제도에 힘입어 사기업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편 이러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구의 과학기술이 필요했는데, 이에 따라 '문명개화'의 기치 아래 사상에서 복식·건축에 이르기까지 서구 문화가 널리 장려되었다. 그러나 1880년대에는 일본의 전통적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대대적인 서구화정책은 다소 주춤해졌다. 이러한 양상은 근대적 교육제도의 발전에서 엿볼 수 있으며 서구의 이론과 양식에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무사들의 충성심과 사회적 조화라는 전통적 가치도 중요시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예술과 문학에서도 두드러져 초기에는 서구 양식들이 모방되었지만 점차 서구 양식과 일본적 취향을 조화있게 융합해 나가기 시작했다. 메이지 유신의 목표는 20세기초가 되면서 대부분 달성되어 일본은 근대 산업국가로 가는 길을 순조롭게 걸어 나갈 수 있었다. 서구 열강에 치외법권을 인정했던 종래의 불평등조약들은 1894년에 개정되었다. 영·일동맹(1902) 및 청일전쟁(1894~95)과 러일전쟁(1904~05)을 통해 주요열강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했다. 이러한 변혁의 시대는 1912년 메이지 천황의 죽음으로 일단락되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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