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자위대 방위백서의 독도관련 내용

2011년도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한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방위성이 매년 발행하는 것으로, 2005년도 판부터 7년 연속으로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문제의 문구는, 방위백서 제1부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안보환경에 나온 독도 관련 기술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한 것.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와 독도영토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1일 자민당 의원 3명이 독도박물관이 있는 울릉도를 시찰하겠다며 한국에 왔다가 입국거부를 당하고 돌아간 지 하루 만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금년 방위백서가 공표되자, 불에 기름을 부은 듯 한국 내 반일 여론은 더욱 격렬해졌다. 즉 일본의원들의 입국시도는 미리 계획된 정치적 쇼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하겠다.  

외교통상부도 대응에 나섰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기자회견에서 금년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바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한편, 장원삼 동북아시아국장은 외교통상부로 가네하라 노부카즈 주한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지난해까지는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의 참사관을 외교부에 초치했었으나, 이번에는 한 단계 수위를 높여 공사를 초치했다. 예년과 달리 참사관이 아닌 공사를 불러 항의한 것을 둘러싸고, 대변인은 "교과서 검정을 비롯해 독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상당히 유감"이라고 언급, 교과서 문제와 자민당의원의 방한 등 일련의 문제에 대응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와 독도영토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2011년도 방위백서 "중국군 근대화 우려된다"

독도 기술 이외에 이번 방위백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동향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는 점으로, 중국군의 근대화 및 확대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 드러나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중.일간 분쟁으로 이어진 센카쿠열도 어선충돌사건의 여파가 큰 것으로 보인다.

백서는 먼저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해 "주변국가에 고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주변 국가와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에 고압적으로 대응하는 등, 앞으로의 방향성에 불안을 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군사력을 넓은 범위에서 급속도로 근대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며, 중국이 핵미사일과 항공모함의 보유 등 군사력을 폭넓게 급속도로 근대화시키고 있음에 대해서는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려사항"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공격 대응책 강화 필요성 지적

금년 일본의 방위백서는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대응을 특집으로 꾸몄다.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한 통합 임무부대를 편성해, 역대 최대인 10만 명 태세로 피해자 지원에 나선 것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과 공동으로 실시한 지원활동 도모다치 작전을 통해 미일 동맹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각국 군대와 정부기관의 컴퓨터시스템에 침입하는 이른바 사이버 공격이 세계적으로 다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안보상의 새로운 과제로 삼아야 하며 일본도 대응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2011년 일보의 방위백서에 독도 문제가 언급되어  있다.

유사시 독도에 자위대를 파견하겠다는 일본 

일본이 금년도 방위백서에 독도를 관할하는 자위대를 명기해, 유사시 독도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한다는 내부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위대는 일본의 평화헌법 규정상 국가간 교전권(交戰權)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해서는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이 2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첨부된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엔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를 관할하는 자위대로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을 명기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의 관할부대를 명기한 것은 만약 독도에서 한.일간에 민간인들 사이에 작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바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 같은 독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교묘한 도발에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가 주목된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상공은 물론 독도에 대한 육해공 등 모든 통제권을 포기해왔지만, 이번 관할부대 명기를 통해 사실상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사시 우리 해군함정이 경북 울진 죽변항이나 동해항에서 출발해 독도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4시간1분, 4시간26분이지만, 일본 함정은 오키섬에서 출동하면 독도까지 2시간50분, 시네마현 에토모항에서 출항하면 3시간1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은 일본 지위대가 한국해군보다 먼저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군 관계자는 "독도는 군사적으로 중국, 일본 등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한 중요한 전초 기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며 "자위대가 독도를 관할하는 부대를 지정했다는 것은 외교적 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 유사시 해상자위대를 파견하여 독도를 점령하겠다는 일본 방위백서

 

원본 기사 보기:역사복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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