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오래 침묵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마침내 “대북 미사일 문제에 미국이 실패했다고 말하면 안 되나”는 발언을 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 비판에는 늘보 같이 느리고, 미국 비판에는 제비 같이 빠르다. 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 “미국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면 안 됩니까? 미국은 오류도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작심하고 말했다. 이러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친북-반미 입장을 연속적으로 표명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대북제재 외교에 대한 미국의 실패’ 발언을 지지하는 입장표명으로 해석된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실패를 말하면 안 되느냐고?” 노무현 대통령이 반문했다. 결론부터 말해서, 물론 한국 대통령은 근원적으로 ‘미국이 실패했다’고 말해도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결의한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친북-반미적 발언을 하는 것은 무지하고 멍청하고 손해보는 짓이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동네 이장라면 그렇게 과감한 반미적 입장을 이 시기에 표명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북한을 겨냥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움직임이 어떻다는 것을 파악하는 한, 노무현 대통령의 노골적 반미언동은 한국과 한민족에 크게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을 제거하려고 남한에 무리한 요구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반미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미국과 우호적으로 풀어나갈지를 결정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과도하게 감싸고 안보리의 만장일치 결의까지 이끌어낸 미국에 대하여 과도하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 정권의 정서와 이익을 대변하는지는 모르지만, 남한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나 남한의 국익을 대변하는 행보는 아니다. 남한 국민들은 미국의 게임에 휘말려서 남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자초하는 북한 정권을 남한 대통령이 비호하지 말라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역할에 걸맞은 사고와 언동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무현 정권의 미숙한 외교행각을 보고 ‘한국의 전반적 나이는 40대인데, 한국의 외교적 나이는 10대’라고 말한 전직 외교 관계자의 지적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미숙한 민족자주사상의 포로처럼 보이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성숙한 외교를 보여주지 못한다. 만약 노무현과 이종석이 재야에서 민족자주의 명분을 내걸고 투쟁한다면, 미국에 대하여 무슨 소리인들 못하겠는가? 그러나 대통령과 장관의 일거수 일투족이 곧 외교적 의미를 갖는 상황에서 이종석과 노무현의 친북-반미적 발언은 이 시기에 부적절하다.
지혜는 바로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적절한 수위의 발언을 하는 것을 뜻한다. 라인홀드 니버는 지혜로운 판단의 미덕을 적합성(appropriateness)에 두었다. 한국의 전통적 미덕에서도 ‘분수를 알고 하는 처세’를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의 정치, 군사, 문화, 경제가 미국에 얼마나 깊이 얽혀있는데, 이 시기에 미국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듯한 오기를 오랜 침묵을 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야 하며, 북한에 지원하지 못해서 환장한 사람 같은 언동을 이종석 장관이 반복하고 있는가? 노무현과 이종석은 남한 국민들의 생존과 이익은 도외시하고, 오직 북한 정권의 생존과 이익만 대변하는가? 그들의 반미-친북적 언동은 이 상황에 적합하지 못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종석 장관의 시각과 판단은 한국인들에게 아주 해로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은 객관성을 잃은 친북-반미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안정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와 중국은행의 북한 금융동결 조처를 보고도, 북한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여론이 미국의 이익과 분리되었다고 주장하는 노무현과 이종석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눈과 귀를 가졌는가? 국제사회에서 보여주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횡포를 맹목적으로 비호하는 숭미주의자들도 악하지만, 미국의 힘과 역할을 애써 폄하하는 맹목적 반미주의자들도 우매하다. 노무현과 이종석의 눈먼 반미 눈먼 친북 행각은 한민족에 크게 해롭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now and here)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하여 ‘미국의 실패’를 들먹거릴 필요가 없다. 미국의 부시 정권은 한국의 노무현 정권처럼 멍청하지 않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자신들의 계획과 야심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모두 반영시켰다. 북한 제재에 대한 안보리의 만장일치 결의와 북한에 대한 국제적 금융제재 조치로 미국의 對북한 제압전략은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하고 있다. 부시 정권이 노무현 정권처럼 속수무책으로 침묵하고 있어야 미국이 외교적으로 실패하는 것인데, 이와는 정반대로 북한 미사일 발사 소동으로 미국은 얻는 것 밖에 없는 외교실력을 국제사회에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잃는 것 밖에 없는' 유일한 나라는 국제사회의 모든 여론을 무시할 만큼 똑부러지게 잘난 자주적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을 가진 남한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로 북한도 남한 정권의 코를 꿰고 가는 모습을 선명하게 국내외에 과시했다. 북한에게 무한 지원을 하고 무작정 구박을 받은 남한의 통일부 장관이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해를 입은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악을 쓰는 모습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이 성공한 증거를 본다.
일본도 북한을 맘 놓고 통제하고 공격할 국제적 명분을 찾았다. 이번 미사일 소동으로 중국은 미국에 보조 맞춰서 북한을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히 예속시킬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남한만 북한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종석 장관이 이런 민감한 시기에 ‘미국이 실패했다고 말하면 안 되냐?’고 반문한 것보다 더 멍청한 짓은 없다. 그 동안 미국과 북한의 미사일 갈등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침묵과 발언은 모두 한민족에게 해로운 반응들이었다. 남한 국민들의 여론을 받들어 북한에 비판해야 할 시기에 지독하게 침묵하고, 미국에 과묵해야 할 시기에 구태여 미국을 비판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참으로 ‘청개구리 대통령’인가? 안보리의 만장일치 결의에서 보았듯이 미국의 이익이 국제사회의 여론으로 고착된 상황에서, 구태여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비판하여 뭘 얻겠단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실패’를 맘껏 질문하고 논할 기회는 있다. 다만 남한의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실패를 논하지 마라. 남한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서 실패를 논하지 않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앓는 미국에 대한 예속감과 열등감 때문이 아니다. 미국에 대한 과도한 예속감과 열등감 때문에 미국에 지나치게 적대적일 필요는 없다. 대북 문제에 대한 외교전에서 미국이 사실상 성공했다고 읽고서 한국인들이 미국의 실패를 말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외교를 이해하는 정상적인 남한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실패를 읽지 못했다. 고로 노무현 대통령은 남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미국의 대북정책의 실패를 말하지 마라.
미국의 외교적 실패를 외치는 것은 남한 국민들의 이성과 이익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대통령의 역할 수행이 아니다. 분수와 처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지혜는 머리가 몰랑몰랑할 젊은 날에 키워야지, 나이가 들면 안 된다. 폐쇄적 주체사상에 세뇌된 두뇌는 국제사회의 엄연한 객관적 사실을 도외시한다는 현상을 북한 정권에서 이미 충분히 보았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꼭 이 시기에 ‘미국의 외교적 실패’를 말하고 싶다면, 남한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대변인으로서 ‘미국의 실패’를 맘껏 외치기 바란다. 우둔하고 무지한 반미구호를 청와대 구중궁궐이 아니라 황량한 국제사회의 무대에서 마음껏 외롭게 외쳐라. 왕따 당한 바보 노무현이 되어서 말이다.
조영환 칼럼니스트 (
younghwanch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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