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털사이트 네이버     © 플러스코리아

지난 해 3월 글을 쓴 'ㄱ‘씨와  본지 편집발행인인 리복재 대표는 ’ㄴ‘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보호등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한 ㄴ씨는 '네이버' 포털사이트 대표인 'ㄷ’씨와 본지, 리복재 대표에 대해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구하여 진행되고 있다.

현재 형사 부분은 정식재판이 진행되어 5일 오후 중앙지법 재판정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민사 부분은 준비서면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실은 ㄱ씨가 ‘ㄴ을 일본 간첩으로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써 모 인터넷 신문에서 칼럼기사로 보도하게 되었고 본지는 이보다 15일 후에 보도하게 되었다.

이후 ㄴ씨는 모 신문사는 고소하지 않았다. 이유는 본지 기사가 나가자 수많은 네티즌이 이를 퍼날라 포털 등 게시판과 블로그에 펌했고, 한 포탈사이트에서만도 조회수가 수십만회가 넘었다는 것이다. 

또 ㄴ씨는 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와 칼럼기사를 내려 달라고 하였다는 데, 여기에 대해 리 대표는 "이 칼럼을 쓴 ㄱ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처음엔 강경한 입장을 취하던 칼럼필진은 며칠 후 마음이 돌변하여 칼럼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여, 나이가 고령인 점과 ‘재판을 받게 되면 약을 먹고 죽을 것‘ 이라고 항변하여 삭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ㄴ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리 대표에 의해 기사를 생성하자 수많은 네티즌들이 덧글을 달고 여기저기 퍼날라 심각해지자, 갑자기 글 쓴 저자는 ‘말을 왜 듣지 않느냐. 내 기사 모두 내려라. 법으로 나아가면 약을 먹고 죽을 것...’등 심각하게 말하여 추가로 생성된 칼럼기사 2편을 삭제하게 되었다.

이후 글 쓴 저자는 리 대표와 전화통화에서 고소한 ㄴ씨에게 사과문을 모일간지 광고란에 싣게 된 경위에 대해서 초안은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사법기관에 편지를 보낸 요지를 살펴보면 <리희승이 조작한 한일합방 이라는 말을 수십번 사용했습니다. 리희승을 고발해서 1986년에 한일합방이 경술국치로 바로 잡혔습니다. 조선침략자 이등박문을 칭찬하는 글이었습니다. 분격해서 지었던 글이 과격했습니다. 한평생 했던 일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사용했던 말이 과격해서 고소를 당했으니 아마도 노망에 걸려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피소한 사실을 알고 연로한 아내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미안스럽게 되어 함께 울었습니다. 고소가 취하되지 않고 판사 앞에 나오라고 한다면 나는 약을 먹고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썼다고 한다.

▲ 리복재 대표     © 플러스코리아

나아가 고소한 ㄴ씨는 본지와 리 대표, 네티즌이 게시판과 블로그 등에 게재하여 검색에서 나타난 네이버 포털사이트 대표인 ㄷ씨에 대해서 수천만원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글을 쓴 ㄱ씨는 ㄴ씨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술실국 이라고 말해야 될 것을 일본간첩은 꼭 합(合)이라고 말한다>. <심재기를 일본간첩으로 고발한다>. <죠동걸-죠광을 일본고정간첩으로 고발한다>. <실국시대 라고 말해야 될 것을 매국노 일본간첩은 <일제강점기>라고 했다>. <일본 고정간첩 리희승이 만든 국어사전 불태워야>. <광복 후 일본고정간첩 제1호가 서울대학교 교수자 리희승>. <류영익을 일본간첩으로 고발한다> 등의 글을 써 모인터넷 신문사와 플러스코리아에서 칼럼기사로 보도하게 되었다.

고소한 ㄴ씨가 책으로 출간한 내용 중 일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경술국치>를 <한일합방>으로, <조선시대>를 <이조시대, 이씨왕조>로, <을사늑약>을 <을사보호조약, 을사조약> 등등의 용어를 책에다 삽입시켰다.
 
이는 광복 후 60년이나 되었다는 시점과, 교과서로 바로잡혔던 시기가 1986년도인데도 이를 모를리 없는 언론인 이었으면서 책을 출간한 저자인 ㄴ씨가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나 흔적이 없고 국민들에게 퍼트렸으며, 고소 전 리 대표가 ㄴ씨에게 책을 수정하여 발간하던지 반박 칼럼을 쓰면 보도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했고, 이는 은연 중 일본의 침략에 대한 미화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공공성과 국민 알권리에 기반을 두고 언론의 지적과 비판을 받게 된 것은 고소한 ㄴ씨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그 비판을 빌미로 형사, 민사(손배)소송이란 이름으로 국가사법기관을 도구로 활용, 언론 핵심기능인 비판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강탈자 입장을 적극옹호 하려 한듯한 ㄴ씨의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 310조 <위법성의 조각> 조항은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고소한 ㄴ씨는 <한일합방>이라는 일본 측에 유리한 용어를 무려 수십회나 책속에 적시하여 읽는 국민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한일합방>과 <경술국치>란 용어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ㄴ씨는 이 건을 단순히 ‘개인 대 개인’으로 몰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ㄴ씨는 전직 신문사 기자 생활을 했고, 또한 일본 경응대학 연구원을 지냈으며, 국민에게 알린다는 측면에서 일본 침략기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한 공인이며, 고소당한 리 대표는 <플러스코리아> 편집 발행인인 공인으로써 공공성에 기반하고 사회정의를 위하고 국민 알권리에 의해 보도하게 되었다.

그렇게 개인명예를 소중히 생각한 사람이. 왜 우리민족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일본에 대한 국민정서와 감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 침략자가 말살행위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용한 용어인 <한일합방>등으로 민족자존심을 짓밟고 민족의 쓰라린 가슴을 헤치면서까지 침략자 입맛에 맞은 용어를 사용한 내심의 의도가 어디에 있으며 그러한 용어를 접한 국민의 울분은 무엇으로 배상 할 것인가를 묻고자 한다.

자발적으로 울분을 자아낸 네티즌들의 글을 마치 리복재 대표가 지시하여 쓰고 리 대표가 포털 사이트 등지에 계속 퍼트렸다는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오로지 '개인 대 개인'으로 몰아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것은 잘못이며, 고소한 ㄴ씨가 신문사 기자라는 생활을 해봐서 너무도 잘 알 것인데도 정당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알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ㄴ씨의 주장은 마땅히 철회 돼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려한 칼럼기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침략자가 강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약탈한 자신들의 노략질 행위를 합리화 방안으로 만들어낸 용어를 여과 없이 사용, 국민정서를 부당히 침해하여 국민의 감정과 자존심을 무너뜨린 행위는 국익을 훼손시킨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행위자체가 방관되고 보호를 받는 듯 한 작금의 현상은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치욕스럽다 할 것이다.

▲   중앙법원  © 플러스코리아

시기적으로 일제 식민지시절 친일반민족행위만 반민족행위이고 실국시대를 벗어난 이후에 실국시대의 불행한 역사를 침략자가 행위정당화 방안으로 사용한 용어를 사용 집필하여 민족자존에 패배감을 안겨주는 행위는 매국행위가 아니라는 것인지 ㄴ씨에게 묻고 싶으며,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이익을 위해 칼럼을 통해 비판 했던 것으로 모 언론사에서도 비판이 있었지만, 유독 플러스코리아 신문사만 상대로 형사와 민사소송을 한 것 등을 짐작하건데 ㄴ씨는 소(訴)이익을 떠나 양심민족지이자 민족정론지인 플러스코리아 신문사와 편집발행인을 괴롭혀 언론의 활동기능을 위축시켜보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권리행사를 가장한 언론의 자유 침해며 권리남용이지 권리행사로 본다는 것은 민족반역행위자의 목에 민족훈장을 걸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리 대표는 “앞으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법치국가에서 정의와 얌심에 의해 판결을 받아 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도하지 않았던 것은 글을 쓰고 후에 피소되었다는 억울한 심정에 죽고만 싶다는 칼럼을 쓴 저자를 위해서 였고, 고소한 ㄴ씨에게 왜 사과문을 게재하였는지 등 그 경위를 밝혀주기를 전화와 인편을 통해 전달하여 지금까지 기다려 왔다”며 그동안의 피눈물 나는 울분을 참고 참았던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책 내용은 엄연히 일본측이 바라는 한일합방, 이씨조선... 등의 용어를 삽입시켜 놓았음에도 고소한 사람은 다른 말로 덮어 두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하고 반문하고 “일간지등에 사과문을 내면 취하해 주겠다는 소리를 했지만 전 결코 합의하거나 비굴하거나 굴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표명했다.

지식인 이라면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할 줄 알아야 할 것이며 잘못된 역사관(식견으로봐 의도된 용어 선택)을 지적한 언론사를 상대로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 손배청구 의도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외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양심을 기반한 지식은 기능지식일 뿐 지성인이라 할 수 없다는 충고를 아끼지 않고 싶으며, 일말이라도 한민족으로서 민족을 사랑하는 내심이 잠들어 있다면 일깨워 비참하게 외세에 노략질당하다 죽어간 이 땅의 우리민족을  생각할 때이다.

지식인이며 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ㄴ씨는 민족의 쓰라린 아픔의 역사를  침략자가 사용한 포장된 언어로 책을 펴, 민족에 대한 침략국 입맛에 맞게 글을 쓴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워해야지, 잘못된 역사관을 지적한 언론사를 상대로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상 손배청구를 해 심리적 압박을 하는 그 꼴이 우습기까지 하다.

그럼 일본에게 이로운 그러한 용어, 책 내용을 접한 우리국민의 울분은 무엇으로 배상 하려는지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본지와 모든 필진들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더라도 사실대로 재판 진행상황을 ‘한국인터넷언론사협회’와 제휴사 그리고 타 언론사 등을 통해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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