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북한 편에 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국방개혁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들과 가진 청와대 오찬에서 “중국이 ‘북한이 한 번 더 도발할 경우 북한 편에 서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국방위원들이 24일 전했다. 입장이 전달된 시기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천안함 폭침 당시 북한을 옹호했던 중국도 북한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위원은 “중국이 북한에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이제 남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뜻을 전했고, 이같은 내용을 중국 정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이 대통령이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국방위원들은 “내정간섭이자 외교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워딩을 중국이 했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시 (국방개혁안이 담고 있는) 합동군 체제였다면 우리 군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우리 국민이나 병사가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아직도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괘씸한 마음을 아직도 참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사건이 터지자마자 연합사령부 지하벙커에 가서 ‘북한을 타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교전규칙상 타격을 못한다고 하더라”며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이미 교전규칙이 어긴 것인데도 교전규칙 때문에 북한을 타격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언급했다고 복수의 국방위원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안에 대해 “디테일(세부사항)은 나중에 추가 논의하더라도, 국방개혁의 큰 틀은 일단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며 6월 국회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장관 출신인 김장수 의원은 “심사숙고 해야 한다”며 신중처리 입장을 밝혔고,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국방개혁안 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대체토론과 법안 공청회도 끝난 만큼 오늘 법안소위로 넘겨 논의할 예정이다. 큰 틀은 타결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하는데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6월 국회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해보는데까지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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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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