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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진단

강욱규 기자 | 기사입력 2013/05/31 [10:37]

한국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진단

강욱규 기자 | 입력 : 2013/05/31 [10:37]
[플러스코리아] 강욱규 기자= 우리나라 교육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 한 초등학생의 어이없는 시험 답안지     ©강욱규 기자
이 문제점들은 과거의 교육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과거의 교육이 현재의 성인들이 가지는 문제점들에 대해 예방적이거나 또는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 교육이 문제점을 가진 것이 아닌가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성인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앞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대책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현재 성인들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숙고하는 방향이면 온당할 것이다.
 
그러면 성인들은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알콜 소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러시아 다음으로 1인당 소비량이 높고, 알콜 중독자도 많으며, 또 각종 폭력문제나 시비거리 등 술이 가져오는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적지 않다.
 
또 도박중독자는 추산 250만명이며, 이는 인구비율당 세계 1위 수준이다. 또 교통사고 또한 한 해 수없이 발생하며 사상자 비율은 OECD 국가중 수위권이다.
 
그리고 막대하고 과다하게, 어이없이 지출되는 법률비용 또한 문제다.
 
그래서 초,중,고 학교에서는 술, 도박 등에 대해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절제하여야 하며, 또 본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녕, 그리고 그들이 꾸리고 갈 가정에 대해 얼마만큼의 악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판단과 개념의 정립되도록 교양교육을 일정시간 할애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 교통사고에서 있어서는 안전운행의 필요성과 교통예절에 대해서의 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법률교육을 소화할 수 있는 연령대인 고등학교 시절에는 성인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금전을 대여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등의 기본적인 생활법률에 대해 학창시절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다. 일본과 중국등 인접국가들은 한창 동북공정이니 독도문제 등에 있어서 역사왜곡이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작 국사교육이 교과과정에서 빠져 있다. 역사란 민족정신의 근간을 이루며, 바른 이념 정립의 토대가 되며, 국가적인 자존심의 가치인 것이다.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서 어찌 교육을 논할 수 있다는 말인지 참 의문시 된다. 한시 빨리 국사가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과과정에 들어 학생들은 장차 이웃나라들의 역사왜곡에 대해 당당하게 대처하는 국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 우리나라 교육의 본질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초,중,고의 교육은 한마디로 명문대에 진학하지 위한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는 측면이 강하다.
 
초,중,고의 교육이란 그 교과과정에 있어서 지식의 습득과 교육 훈련으로 장차 갖게 될 직업에 연관적으로 밑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수능, 입사시험 등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기 위한 기준 지식의 습득에 그치고 그에 따른 사교육비의 부담은 OECD 국가중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다.
 
이는 먼저 직업에 대한 편중의식, 1등 우선주의 정신, 최고주의, 사대주의, 체면의식, 허례허식 등 국가와 언론이 나서서 이러한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이며, 올바르지 않은 국민의식을 개조하는 데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번체기업의 천국인 이스라엘처럼 벤처기업의 생태계를 잘 가꾸어야 하고, 또 이 점은 장차 실업률과도 개인입장에서 실업에 대처하는 자세와도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성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예절을 모르는 학생들의 동영상이나 기사가 가끔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강한 메세지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리고 장차 직업을 가지게 되고, 그 직업에 있어서 자아실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개인소양을 갖추도록 힘써야 하며, 초중고시절에 의사, 변호사 등 누구나 가지는 막연한 직업선호에 대해, 학교에서는 직업상담 등으로 학생들의 개인이 가지는 자질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하도록하여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으로 향하는 길목에서의 학창시절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명문대를 위한 초중고의 교육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초중고 교육을 제아무리 바꾸거나 뜯어고친다고 한들 대학이 달라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의 대학처럼 입시시험은 어렵지 않게 하고 대신 졸업시험을 어렵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입시시험에 드는 초중고 기간동안의 막대한 사교육 부담이나, 또는 현재의 많은 부작용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들 한다. 그런데 각 지역의 교육정책은 지역 교육수장인 교육감의 교체에 따라 천변만변 일색이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정책에 있어서 대원칙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 없는 최선의 정책을 한결같이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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