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 강욱규 기자 = 우리 조상들은 인본주의 아래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이 있어야 사람이 존재할 수 있으며, 자연에서 배우는 가치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었다.

식물이 있어야 초식동물이 존재할 수 있고, 그들이 있어야 육식동물, 그리고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음은 당연한 생태계의 흐름과 먹이사슬의 지당함이 아닐까 한다.
 
쇠와 콘크리트, 플라스틱 등 석유제품 뿐인 도시에 왜 녹지공간이 필요할까? 이도 위와 같은 맥락이다. 도시의 녹지공간은 도시의 뜨거운 더위에 완충작용을 하고, 또 풍수해로부터 인간의 보호막역할도 한다.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은 각종 풍수해에서 우리는 비록 소를 잃더라도 외양간을 고치며 알 수 있는 치열한 배움이 아니었던가?
 
화제를 돌려보자. 나라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일제시대에는 국민과 영토는 있으나, 주권이 없었다. 3요소는 모두 갖추어져야 온전하고 완전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바로 국민이다. 유태인들은 이천 년 동안 영토와 주권이 없었음에도 정통성을 가진 국민들이 있었기에 조상의 영토를 찾으며, 주권을 회복하고, 드디어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으며, 지금은 미국을 바지사장으로 하는 세계의 기득권국가가 되었다.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이 일어나기 얼마 전 유비가 그토록이나 조조에게 쫓기면서도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기거이 목숨을 내걸고 같이 데리고 후퇴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국민의,이 중요한 우선순위는 나라의 이익, 즉 주권수호를 위해 밀린다. 나라의 이익은 곧 국민의 이익이다.
 
지금 정계를 휘어잡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이익보다 나라가 중요하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편다. 예를 들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보자.

위의 부류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의 작은 권리는 침해되어도 어쩔 수가 없으며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생각을 가졌기에 그 지역민들의 의견은 한 번도 품하지도 않고, 건설을 강행하고, 물리적인 마찰을 빚으며, 또 이 땅의 언론이라는 기자들은 그 지역민들이 어떠한 고초를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기사도 내보내지 않고 있어 왔다.
 
나라에 국민이 없고서야 어찌 주권이 있으며, 영토가 있다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고서도 유력한 정치인들은 반대세력, 사회위험 준동세력이라고 말할 때 꼭 이 사건등을 언급한다.
 
그러면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과연 그런 세력집단이라는 말인가? 나라의 이익은 곧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 하기에 나라의 이익을 위해 어떤 공사나 어떤 일을 벌일 때에는 먼저 나라의 권력이 발생하는 원천인 국민의 의견을 품하고나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련의 국가적 큰 사태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위의 그런 취지의 연장선에 있지 않다.
 
그들이 말하는 나라의 이익이란 과연 무엇인가? 궁금해진다. 과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선진국다운 모습인지 의문이다. 위키대백과 사전에서는 한국을 당당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리고 있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의문시 된다. 나라의 이익이라는 것은 곧 중국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이익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국민의 이익은 도외시한체 정치를 하는 이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 것을 두고 어찌 독재정치라고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나라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지 아니면 그들에게서 나오는지 생각을 깊이 해봐야 알 수 있을 듯하다.
 
또한 맨 처음에서 언급한 자연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자. 산을 깍고, 강을 어지럽히고, 인간을 위해 개발을 한다지만,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일까? 개발은 결국 자연을 해칠 수밖에 없으며, 또 그 결과는 느리던 가깝던 인간에게 해가 돌아오기 마련이다.
 
개발이란 결국 처음으로 개발업자나 개발장소 인근의 사람들에게만 이로울 뿐, 지금 세계적인 현상인 기상이변 등은 개발로 인해 인간이 해를 도리어 받는 인화된 결과물이 아니던가?
 
당장에 금품이 조금더 들어간다한들 조금더 자연을 보호하는 공사를 해야하고, 또 당장에 정책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자연에 이로운, 그리고 국민에 이로운, 그리고 선진국답게 지구 신민에 이로운 정책을 펴야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발정책이 과연 그러한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에 국민은 없고, 독재가 있으며, 자연보호는 실종되었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 국민이 없는가? 없다. 깨어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권력핵심세력들이 독재를 펴고 나라의 이익이라는 그럴듯한 거짓말들이 진실로 먹히는 것이다.
 
언젠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섰다. 라는 말들이 쏟아지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필자가 언급한 위의 사항들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전툇물과 같은 권력핵심의 노회한 세력들이 빨리 장강의 아랫물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가 주인이며, 우리가 한국의 권력자라는 반듯하고 당연한 생각으로 깨어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다시한번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한국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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