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 강욱규 기자= 과연 우리나라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며, 또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가에 대한 답을 명확히 내릴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던져 본다.
 
과연 몇의 사람들이 이 물음에 긍정적으로 대답할까?
 
현 시국의 전 국정원장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중대사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검찰은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과 항상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때로는 권력의 시녀라는 악명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검찰이 자신의 정권에 대해서 탄생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즉 현정권의 태생적 한계에 대해 검찰은 함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있어 검찰이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검찰의 생명력과 연계되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사실,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댓글요원을 모집했고, 또 수당으로 백만원씩 지급했으며, 또 국정원 직원이 현정권의 탄생을 위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는 법률적인 명시가 있음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댓글을 썼다는 기사, 그리고, 또 국정원 직원 의심 아이피들이 평일에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다가 주말에는 잠잠했다는 기사, 그리고 전 국정원장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건설업체는 이명박정권을 관통하면서 그 전후 6배 초고속 성장을 했다는 기사 등은 이미 통속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류 언론사라 할 수 있는 지상파TV나 대형신문사들의 경우 이런 소식은 아주 민감하고, 선정적일 수 있어서 얼마든지 기사화하면 좋을 텐데, 그들은 왜 짤달막한 기사만 내보내었던 것일까?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이와 성격이나 성향이 반대되는 즉, 이념적으로 반대적인 면의 인사나 세력에 대해서는 조그만 꼬투리에도 1면에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내보내고, 또는 톱기사로 다루어왔던 것일까?
 
언론이 과연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은 오래되었으나, 이런 면면을 들여다보면 지저분하고 형평에 맞지 않으며 비정한 언론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전 국정원장 수사의 경우 그나 다른 국정원 직원이 큰 처벌을 받으면 받을수록 현 정권의 태생적 정당성은 그만큼 약화되기 마련이다.
 
그들이 바로 현정권의 탄생을 도운 것이 아니던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후보와 현 대통령간의 득표율 차는 크게 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면들이 크게 작용했다면 얼마 차이 나지 않은 표싸움에서 중요한 관건이었는지도 모른다.
 
안타까움에 시계를 되돌려서 대선 당시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 단체들은 지금도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고 또 그와 유사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존재가 있던가?
 
그래서 안타까움만 생긴다.
 
나라의 3요소는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이 아니던가?
 
예로써 이스라엘은 이천 년동안 영토와 주권이 없었음에도 국민이 있었기에 나라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고, 또 지금은 미국을 등에 업은 세계의 기득권 국가가 아니던가?
 
나라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국민이며, 모든 권력과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 듯 하다.
 
그런 날을 꿈꾸어 본다. 그리고 안타까움을 깊이 느껴본다.
 
새벽다운 새벽이 언제 오려는지 모르겠다. 밤만 더욱 깊어 간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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