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 가산점제도’ 공청회 개최
우리나라는 지리적ㆍ정치적으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징병제는 군 복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군에 관련된 것은 항상 논란의 여지가 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군 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기간 동안만큼의 시간적 보상을 해주는 사회적 장치로써 지금도 각종 언론 및 단체,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양론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국방위원회(위원장 김성곤)는 9월 5일(수) 오후 2시에 국방위원회 의회실(의사당 419호실)에서 제269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열고 ‘군 가산점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군 가산점제도 도입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학계 등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앞으로 관계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국회국방위원회의 병역 관련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공청회 참석자>(찬반순) - 강 경 근(숭실대 법대 교수) - 남윤인순(한국여선단체연합 상임대표) - 홍 두 승(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송 호 창(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문의 : 국회 국방위원회(http://defense.assembly.go.kr) ☎ 02)788-2188, 2686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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