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숙 기자  | 입력 : 2006/12/06 [14:17]
지난 10월 25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사건번호 2006구합22279)에 대한 패소에 항소했던 피고(한국방송고사) 측은 12. 5일자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추적 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정보공개소송 원고들은 물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KBS에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KBS가 제출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사건 항소심 사건은 항소심 '사건번호 : 2006 누 26273 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가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 ( 이재홍 부장판사, 주심 윤현주 판사) 로 배당됐었다. 이번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던 100명의 대한변협 인권위 변호사인 '국민변호인단'은 KBS의 항소에 대해 4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영입, 위임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참고로 이번 항소심에 추가 영입된 변호사는 다음과 같다. 김성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역임)-국변의 고문으로 추가 영입
조봉규 변호사(서울)
김상훈 변호사(서울)
배종수 변호사(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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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날 |
06/12/06 [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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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차그차근 매국노들의 죄상이 밝혀지고 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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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난이부시 |
06/12/06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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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추적60분 방영토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변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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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
06/12/08 [0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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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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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호 |
06/12/08 [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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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의 완전한 승소, 박승규 강동구님의 kbs노조 위원장의 당선, 이는 하늘이 돕고 있음입니다. 줄기세포 진실 규명의 날도 다가 옵니다. 황우석 교수님 지지자 여러분 힘 내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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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