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돌아보는 국정운영 평가

 박연차게이트 검찰수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후 노무현으로 기술)은 김해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에서 다음과 같은 유서내용을 남기고 투신자살했다. 심적 고통과 압박이 자살의 원인으로 보여진다.

자세한 자살배경과 의혹은 밝혀 지리라 본다. 특히 2007대선당시 노건평과 이상득간의 BBK-박연차게이트 수사와 관련하여 로얄티들(노무현.이명박)은 건드리지 말자고 약속했다는 빅딜 의혹의 진상이 명확히 드러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자살의 정치적 배경과 진실이 드러나리라 본다.
 
아마 2007대선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한 전방위적 검찰수사를 이명박 후보에게 가했다면 아마도 이명박정부는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는 BBK검찰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받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서도 무혐의 처리받고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이명박정부는 탄생했고, 검역주권을 외면한 미국수입소고기문제와 관련하여 검역주권을 주장하면서 국민건강권수호차원에서 광우병소고기반대를 요구하며 100만 이상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촛불정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사모를 모아놓고 청와대행진.정권퇴진운동하지말고 5년간 잘 되도록 이명박정부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점은 BBK-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한 노무현-이명박 빅딜의혹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이후 밝혀 지리라 본다.
 
이명박 정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전 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노무현에 착생했던, 소위 측근들은 아무런 도움이 못됐다. “노짱님의 신출귀몰한 맞짱 능력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해괴한 소리도 나왔다. 역시 아무런 도움이 못됐다. 과거 지지층은 측은함과 한심함이 섞인 눈으로 지켜 봤다. 지지층의 기대를 저버린 정책적 실책이 가져온 뼈아픈 결과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향에서 서거했다.좀 더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으로 타살됐다.촛불정국에서 권력이 위기에 몰리자, 촛불시위주동세력을 노무현세력으로 판단한 이명박정부는 머리되는 노무현을 때리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한마디로 정치적 살해를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정치적 암습이나, 정치적 저격에 의해 고통 없이 죽은 것이 아니고 수사-피의사실유포-망신주기에 의해 죽을 때 까지 얻어맞고 반항한번 못하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사망한 것이다. BBK-박연차게이트 수사와 관련한 노무현-이명박 빅딜이 사실이라면 약속을 지킨 쪽은 노무현이고 약속을 위반한 쪽은 이명박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사실이라면 서로에게 치부가 되는 문제로 드러낼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로 드러나면 노무현의 죽음은 자유롭지못한 비참한 죽음이 되고 만다.

이것이 노무현에게 주어진 운명인가, 또다른 길로 갈 선택의 여지는 없었는가?

▲ 2002년 장기기증을 약속한 노무현 전 대통령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 전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 전문이다. 이 유서는 사저의 컴퓨터에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의 고통이 너무 크다'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김경수 비서관에 따르면 이 유서 파일이 저장된 시간은 투신 1시간 19분 전인 오전 5시 21분이었다고 한다.
 
노무현의 출생과 성장과정
 
노무현의 아버지 노판석은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이기도 한 전남 강진 사람으로 좌익논란에 휩싸인 인물이기도 하다. 호적에 1946년 경남 진영읍 출생으로 기록된 노무현의 출생과 성장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전쟁이후 좌익세력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대대적인 소탕작전이 시작되자, 강진에서 5살까지 살던 노무현을 데리고 목포항을 통하여 부산으로 피신하여 당시에는 전쟁직후라서 호적만들기가 쉬웠다는 시대상황을 전제로 진영읍에서 호적을 새로 만들어 노무현을 입적시켰으며, 김해로 와서 살게 되었다는 소리도 있다.
 
8.15광복이후 국심한 좌우대립정국에서 좌익세력(당시 일본군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전국적인 자치위원회을 구성하여 민주적인 정부를 구성하려던 몽양 여운형 선생 등으로 대변되는 좌익세력이라 할 때에는 4.3.제주민중항쟁처럼 민족분단과 민족자주.민중복지을 요구하고, 토지개혁과정에서 유상몰수 유상분배에 따라 토지를 가질 수 없었던 소작농들이 토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좌익으로 매도되었으며, 소위 지리산 빨치산세력이란 평야지대인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토지를 가질 수 없었던 이들 소작농들이 대부분이였다)은  결국 남한지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미군정과 이승만 숭미.친일세력의 소탕작전으로 죽어간 사람들이다. 일제하에서 민족의 광복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좌.우세력은 모두 민족주의 노선이라는 점에서 하나였다. 따라서 8.15이후 정상적인 우익세력이라면 좌익세력을 미군정을 등에 업고 학살할 수 없는 것이다. 남한지역에서 말하는 우익의 실체는 일본제국주의의 역사논리를 대변하는 뉴라이트 단체와 같은 친일숭미세력이라 할 수 있다. 우익이라는 용어로 자신들의 실체를 가리는 것 뿐이다.
 
노무현은 어려서 부터 매우 가난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초등학교때는 이승만을 찬양하는 글짓기반대운동을 주도해서 학교에서 문제아가 되기도 했다. 군입대 후 병장으로 전역한 노무현은 대학갈 가정형평이 못 되어서 결국 막노동을 하면서 봉하마을 정토원에서 9년간의 사법고시공부를 통하여 30대에 합격하고 판사을 하다가 인권 변호사로 나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운동에 뛰어 들었으며,김영삼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하여 김영삼의 3당 합당을 반대하며 결별하기도 하였으며, 국회의원 당선 후에 5공 청문회 스타로 부상하여 김대중 정부시절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쳐 민주당 대선후보로 까지 올랐다. 2002대선당시 IMF국정 책임자 김영삼을 찾아가서 김영삼의 시계를 보여주는 바람에 국민적 지지도가 추락하여 민주당내부에서 후보교체론을 들고 나오자 결국 민주당세력과 결별하고 대통령당선과 함께 열린 우리당을 창당하여 친노로 불리우는 노무현세력의 정치시대를 열었다. 그 과정에서 유시민.문성근이 인터넷정당.부정부패청산.상향식 민주주의.지역주의 청산을 기치로 100년 가는 정당만들자며 선동하여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창당한 국민적 개혁정당이 결국 노무현을 위해서 수단화되고 유시민에 의해 불법으로 해산됨으로써 많은 개혁당원들에게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 주기도 하였다. 

▲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노제를 마친 후에 서울역으로 향하는 운구행렬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노무현은 재임기간내내 직설적 화법과 소신있는 언행으로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 반대세력의 비난과 표적이 되었으며, 국회탄핵때도 결국 국민들의 반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민족문제인 대북특검, 그리고 한나라당에 연합정권제안, 국익문제인 황우석연구승인취소,한미FTA체결과 이라크파병때는 자신의 지지자들까지 이탈하여 결국 민심위반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에게 참패하고 권력을 내어 주고 말았다.
 
재임기간 공과-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다.중요한 건 그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지향점이 대의적이며 홍익인간주의적인가의 여부에 있다.

A.잘했다고 평가받는 국정운영 사항
 
0.취임초기 지역군수를 행정부 장관에 발탁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단행-인사가 만사다. 정파초월하여 유능하고 인성이 좋고 국민과 민족에 대한 헌신성이 강한 인재들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과 민족통합에 크게 기여할 할 것이다. 국정 책임자의 통치철학과 마음의 그릇이 커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노무현정부도 영남지역에 편중된 인사를 단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1.행정수도이전 추진-서울의 인구.환경.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대안-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정지되었으나, 계승하여 추진해야할 정책이다.

2.남북화해협력.동북아시아 평화노선-6.15남북공동선언을 계승하여 구체화시킨 10.4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평화와 민족통합에 기여한 점이다.그러나 현재 이명박정부는 취임직후 일방적으로 위반하여 남북관계를 냉각시키고 인공위성발사와 관련하여 유엔제제.경제제제로 나가는 미국편에 동조하여 북한을 자극하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짓만 하고 있다. 북한에 대북특사를 보내어 공개사과하고 남북합의이행을 약속하는 일이다.미국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자세는 결국 한반도전쟁으로 가는 길이다. 

3.전국의 균형발전추진-어느 한 지역에 편중된 발전을 차단하는 국민통합의 노선으로 어느 정부이든 계승해야 한다.

4.국제적인 외교노력으로 최초로 한국출신의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배출하여 국위선양에 기여한 점이다.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대변되는 미국 등 강대국들을 대변하는 UN이 아니라,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유엔의 안건처리를 인류평화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국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유엔의 민주화와 개혁에 노력해야 한다. 안전보장회의는 해체되야 하고, 유엔총회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유엔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세계의 약소국들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고, 약소국들에 대한 강대국들의 전쟁놀이와 인류를 전멸시켜버리는 핵전쟁를 막을 수 있다.

5.국민소득 2만 달러시대 달성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달성한 점이다.-국가의 곳간을 알뜰하게 잘 채웠다는 의미가 된다. 곳간을 잘 채우는 자는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으나, 곳간도 채우지 못하고 곳간을 축내는 권력집단은 양아치들-인간쥐들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6.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대응한 점이다.-독도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배경에는 박정희군사정권때의 한일회담에서 찾아야 한다. 경제개발을 위하여 박정희가 일본에게 돈을 빌리면서 독도영유권을 명확히 못박지 못하고 3국 중재안으로 영유권을 결정하자는 식으로 양보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해저 자원이 풍부한 독도를 차지하기위해 준비해 온 것이다. 일본은 반드시 강대국들의 지원요청과 함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며, 일본에게 있어 현재 오사카 출신 이명박은 그 호구대상임에 틀림이 없다. 한국은 독도문제하면 일본이 영유권주장만 할때만 냄비근성으로 일어나서 항의하고 마는 식인데, 그런 식의 대응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차원에서 확실히 일본과 담판을 지어 매듭지어야 하는 것이다. 민족주의적인 정부라면 이미 매듭을 지었을 문제이다.

7.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미국에 요구하여 이행약속을 받아낸 점이다.-자국의 군대작전지휘권이 미국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미 미국의 식민지 나라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이승만이 미국 맥아더에게 작전지휘권을 일임했는데 이승만 스스로가 일제시대 미국이 대신 통치해 주기를 바라는 위임통치안을 임시정부에 상정하여 단재 신채호 선생 등에게 탄핵을 받아 미국으로 쫓겨난 인물이기도 하다. 그것도 임시정부 독립자금까지 공금횡령해 가지고 말이다. 친일숭미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이승만의 정치의식이 그 모양이라서 당연히 군대작전권은 미국에게 있어야 한다는 노예근성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다.
 
8.김대중정부의 전국 인터망구축을 기반으로 인터넷문화.지식정보화를 활성화시킨 점이다.-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박정희군사정권에게 현해탄에서 죽임을 당할뻔 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터넷전국망을 구축하려던 배경에는 독재권력의 정보독점을 차단하고 국민적 정보공유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함이였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노무현은 최로로 인터넷을 통하여 노사모 팬클럽이 만들어졌고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다.
 
9.친일청산과 과거사 정리작업으로 민족정기확립에 공헌한 점이다.-민족과 나라를 팔아서 안위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인명사전 편찬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여 후손들에게 민족정기를 확립해야 한다.
 
B.노무현지지층 감소 및 민심위반과 관련한 국정운영 사항
 
0.한나라당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민족문제인 대북특검으로 남북화해협력에 헌신한 김대중정부의 실세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한 행위-정몽헌 당시 현대그룹회장이 수사도중에 투신자살하였고, 민주당과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노무현지지세력이 이탈하는 중대 사안이기도 했다.
 
1.소수가 자본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부자되게 하는 기반이 되는 노동자들도 함께 나누어 더불어 함께 살자는 노동운동과 민족의 자주주권에 해당하고 국가재정을 축내는 미군기지이전반대운동을 탄압하여 국민대중으로부터 서민대통령이라는 닉네임을 거부당했다.
 
2.국민소득2만달러시대를 열었으나, 실제로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 실제로는 분배정책이 미흡했음을 드러내며 신자유주의자라는 닉네임을 얻게 되었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공통점이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으로 한국경제에 불리한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장차 미국경제구조에 한국경제가 얼마든지 종속될 수 있는 한미FTA체결자이고 추진자라는 점이다.
 
3.국민이 반대한 이라크  파병과 국민합의요구를 무시한 한미FTA체결한 점이다.-헌법1조에는 분명히 국민이 주권과 권력의 주인이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국민적 합의를 요구한 사항을 무시하고 거부했다는 건 결국 권력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은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숙하여 국민이 반대하는 사항은 다시 한번 고려하여 시정해야 하는 것이다.
 
4.국익문제인 황우석사태와 관련하여 연구승인을 취소하고 특허관리하지 않는 점이다.-애국 국민들의 진실규명운동을 통하여 충분히 국익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유능한 과학자를 보호해야할 국가적 사건으로 인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60만장의 연구승인요구서명용지와 국민80%의 기회요구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 결국 총선과 대선에서 노무현세력은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다.노무현은 죽었으나 황우석은 살아 남았다. 
 
5.측근과 형 노건평씨의 비리문제에 대해 옹호해 주려는 대국민 발언-자신 스스로 내세운 법과 원칙을 스스로 위반해 버리는 모순적 자세-결국 관련자가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퇴임직전 인터뷰에서 자신의 언행의 문제점을 반성하기도 했다.
 
6.한나라당에 연합정권을 제안했다는 점이다-국민은 한나라당과 연합정권을 구성하라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남발로 서울지역유권자들을 농락하고 국회의원 뺏지를 달았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추모과정에서도 경찰병력을 내세우는 이명박정부가 보여주듯이 옹졸하고 치사한 권력집단에게 연합정권을 제안했다는 자체가 말장난이라도 결국 노무현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지지를 포기하고 떠나게 한 주요사안이였다. 연합정권은 정치노선과 정치철학이 어느 정도 맞는 세력과 가능한 일이지, 일본제국주의를 찬양옹호하는 뉴라이트 집단과 짝하고 있는 정당과 연합정권을 제안한다는 자체가 이율배반이요, 국민에 대한 모독이요, 역사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이다.
 
7.마지막으로 참으로 아쉬운 점은 투신자살과 관련하여 전두환.노태우 등의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는 깜도 안되는 돈이 되겠지만, 상황적으로 불가피하게 돈을 받은 박연차게이트가 퇴임후가 아니라, 재임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액수와 상관없이 스스로 법과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대선당시와 취임당시 부정부패비리척결과 정경유착고리를 끊겠다면서 검은 돈을 받으면 패가망신한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스스로 말한 내용을 어긴셈이 되었다는 점이다.유서내용 중에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는 그러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임당시의 돈 문제는 이명박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이다. 

노무현의 죽음과 친노그룹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 불리는 유시민은 추모기간에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자네는 정치하지 말고 강의하고 책 쓰면서 살아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얼마나 유시민을 걱정했으면 그런 소리를 해 주었으까 생각하니 유시민을 생각하는 노무현의 정과 인간미가 느껴진다. 유시민은 노무현의 말대로 강의하고 책쓰는게 어울리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정치하면 아마도 노무현이상의 심적 고통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유시민은 불법으로 개혁당을 말아 먹은 경험이 있고, 지역당으로 스스로 매도한 민주당과의 단일후보로 국회의원 뺏지 단 유시민에게 배신과 상처받은 수 많은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강의하고 책쓰고 살았으면 한다. 또한 노무현정부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해서 황우석연구팀에 대한 연구승인을  취소하고 얼마 있다가 사임한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 수입소고기문제에 대해여 자신은 미국가면 먹고 온다. 안전하다며 미국소고기수입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인물이기도 했다. 미국 소고기문제는 검역주권의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미국소고기가 안전하다는 유시민의 발언은 미국인들은 30개월이상의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노무현정부당시 당시 한미FTA체결을 위한 변명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참한 투신자살을 통하여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고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려 한 것이고 자신의 측근들과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보호하려는 몸부림을 친 것이라고 분석된다. 그러나, 친노세력은 아직도 정치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역당이라고 매도했던 민주당간판달고 대통합보다는 정동영공천거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들 밥그릇챙기기에 바쁜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정치못하는 것이고 정치할 자격도 없는 것이며, 국민들은 지지해 주지 않는다. 국민들이 노무현 서거를 인간적으로 애통한다고 해서 친노세력을 지지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민여론은 여전히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박근혜를 차기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필사즉생 정신으로 싸우지 않으면 한나라당2중대 취급할 수 밖에 없으며, 박근혜에 맞서 승리할 대항마가 없다면 차기 권력도 보장받지 못한다. 참고로 한나라당과 박근혜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친일역사논리를 펴대고 있는 뉴라이트라는 사실을 인지하라!
 
친노세력은 와신상담하는 자세로 지난 5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자성하고 더 국민편에서 더 민족편에서 사회적 약자편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정책을 펼치는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정당은 백해무익하며 지지해 주지도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자신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한 패거리 정치의식도 안 된다. 친노세력아니여도 정치할 사람들은 많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과 원칙을 말하기 전에 양심적이고 서민적이고 국민통합적이고 민족통합적이고 정직하고 권위적이지 않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원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그 만큼 신뢰를 상실하고 불신만 안겨 주었다는 반증이다. 

▲  분향직전에 "이명박 사죄하라!"라는 소리가 들리자, 이명박대통령이 뒤를 돌아보며 웃는 바람에 논란이 된 장면

패거리주의는 소아의식이다. 대아의식은 반민족세력을 배제한 민족주의 세력의 대통합이다. 한국민족주의에는 좌우의 장점이 다 들어 있다. 그것이 바로 세계주의로써의 홍익인간이념이다.국정책임자와 권력집단이 지향하는 내용성이 중요하고 내용성을 실현하려는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걸 소신과 원칙주의라고 하는 거다. 큰 틀에서 민족주의 노선이 원칙이라면 반민족주의는 반칙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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