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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노무현 치적’이란 단어를 쳐보았다. 그런데 이걸 어쩌랴. 왜곡되고 날조된 ‘노무현 치적’이 인터넷에 도배되어 있었다. 지식 검색, 카페, 블로그 할 것 없이 왜곡된 ‘노무현 치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노무현 치적’에 따라 찬양하는 사람들(노빠)은 ‘노비어천가’를 애국가처럼 불러대고 있다. 기가 막혔다. 누가 이런 악의적 정보를 만들어 유포했을까. 당연히 노무현을 무조건 따르는 ‘노빠부대’일 것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는 것은 인터넷를 대하는 사람들이나 원칙과 상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기본 인격이자 인간의 소양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보고 순진한 사람들은 노 전 대통령이 대단한 업적을 이룬 우리나라 대통령인양 칭송해 마지않을 것이다. ‘노빠’들의 사실 왜곡, 소름이 끼칠 정도다. 부풀리고 왜곡된 ‘노무현 치적’을 바로잡으면서 그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심각히 왜곡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치적” 1.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만약 이 통계를 노무현의 치적이라고 선전하려 했다면, 그는 무식장이다. 경제성장률 5% (실제 노무현 집권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대 후반이다)는 자랑할 게 못 되는 부끄러운 수치다. 박정희 이래 우리나라 역대 정권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7%대이다. 어디 그런 부끄러운 수치를 노무현의 업적이라고 들이대나? 그것도 최초의 대통령이란 수식어를 달면서…다음과 같이 바꿔 표현하면 말이 될 것이다. “역대 가장 낮은 5% 성장률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2. 신용불량자 600만명 시대에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임기 8개월 만에 100만 명을 회생시킨 최초의 대통령 – 우선 ‘신용불량자 600만명 시대’란 말이 틀렸다. 공식적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신용불량자가 존재한 적이 없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임기 8개월 만에 100만 명을 회생시킨”이란 표현도 사실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줄어든 총 신용불량자 숫자가 100만 명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정부가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으니. 그러나 이는 논란거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에서 삭제한 신용불량자 숫자를 고려할 때 노무현이 집권한 동안 신용불량자가 오히려 47만명이 늘었다고 한다. 사실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신용불량자가 증가해서 그랬는지, 신불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숨기기 급급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이런 노무현 정부의 신용불량자 은폐 시도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따라서 “임기 8개월 만에 100만 명을 회생시킨 최초의 대통령’이란 말은 거의 거짓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 공약 이행률 45%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역대 정부의 공약 이행률을 조사한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있다면 정부가 아닌 민간 기관에서 했을 것이다. 노무현이 “공약 이행률 45%를 달성”했다는 사실은 중앙일보에서 출간하는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한 수치다. 조중동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노빠들이 왜 중앙일보 통계는 열심히 퍼 나르는지 모르겠다. 정확한 수치는 44.2%다. 그러나 이 말만 하면 해선 안 된다.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코노미스트에서 뒤에 붙인 말을 첨부한다. “…참여정부의 경제 공약 이행률은 44.2%로 집계됐다. 경제분야에 한정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DJ정부의 공약 이행률 18%(2003년 당시 경실련 발표)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일부 부문은 충실한 편이지만 총체적으로는 실패했다는 점이다. 정작 중요한 공약은 ‘선언’에 그쳤고, 기업 규제 같은, 지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약속을 잘 지킨 것도 문제다. 복지와 분배를 그렇게 강조해 놓고도, 정작 복지분야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도 눈에 띈다. 참여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 중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단 한 건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돼 버린 셈이다…” 4. 국가신용도 fitch사의 전망도를 A+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이 역시 왜곡이 아주 심한 사례다. “국가신용도 전망도를 A+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 인양 생각한다. 최고 등급인 A+를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는 피치사의 투자 적격 등급 가운데 낮은 단계다. 예를 들어 AAA가 최고의 등급이고, 이어 AA+, AA, AA-, A+ 등의 순이다. 또 노무현이 A+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이란 말도 사실이 아니다. IMF 이전 김영삼 정부에서도 IMF위기를 맞기 전 A+ 등급을 유지했다. 신용등급 회복에 가장 기여한 정부를 든다면 김대중 정부였다. IMF위기로 투자 부적격 단계까지 갔던 신용등급을 투자 적격으로 올려놓은 게 김대중 정부이기 때문이다. 5. 수출 5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500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이 또한 노무현을 치켜세우기 위해 사실을 크게 왜곡한 사례다. 정확히는 노무현 집권 기간 동안 수출이 1625억 달러(2002년)에서 3715억 달러(2007년)로 늘었다. 잘못된 통계에 따르면 수출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2배 반 정도 늘었다. 특히 “수출 51개월 연속흑자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이란 말은 오류가 심하다. 마치 노무현이 가장 장기간 무역 흑자 기조를 기록한 사람으로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김대중 정부는 전(全) 임기인 60개월(5년) 동안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노무현은 김대중 정부가 만든 흑자 기조를 그런대로 유지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김대중 정부는 취임 전인 1996년과 1997년 수백억 달러 적자를 내던 경제 구조를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는 구조로 바꾸었다. 수출 흑자에 대해 말한다면 김대중 만한 치적을 올린 정권이 없는 것이다. 6.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 3.0%를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 이 역시 마치 노무현이 물가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처럼 오해를 주고 있다. 2~3%대 저 물가 기조는 김대중 정부 이후에 정립된 것이다. 저물가 기조 정립에 기여한 정부를 말한다면 노무현이 아닌 김대중 정부에 공(功)이 돌아가야 한다. 역대 정권 가운데 높은 물가를 잡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한 정권은 전두환 정권이라 할 수다. 전두환 정권은 당시 두 자릿수로 높던 물가를 한자리로 잡았다. 7. 인터넷 보급 수준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발전 시킨 최초의 대통령 – 이 또한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한국의 IT와 인터넷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정권이라면 당연히 김대중 정권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 과학기술과 인터넷 등 IT 산업 육성 정책을 강력히 편 것이 오늘날 한국을 세계적 인터넷 강국으로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8. 종합주가지수 800대에서 1400대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 이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주가를 대통령 실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다. 주가란 국내외 변수에 따라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 사상 최고의 주가지수를 기록했다고 이를 치적으로 내세운다면, 많은 역대 정권들이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전두환 정부 때도, 노태우와 김영삼 정부 때도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 때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덕분에 한국 경제가 회복됐고,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주가가 상승하는 중요한 터전이 되었다. 9. 외환보유액 500억불 수준에서 3200억불을 달성한 최초의 대통령 –사실을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3년 2월 김대중이 노무현에 정부를 이양할 때 외환보유고는 1240억 달러였다. 잘못된 통계는 자그마치 720억 달러나 축소해 노무현의 치적을 과장하고 있다. 게다가 2008년 2월 노무현이 퇴임할 때 외환보유고는 3200억 달러가 아닌 2600억 달러였다. 즉, 노무현 정부 동안 외환보유액이 약 1300억 달러 증가했는데, 이를 2700억 달러나 늘린 것인 양 크게 뻥을 치고 있다. 외환보유고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정권도 김대중 정권이다. 김대중 정권은 외환위기로 인해 바닥난 가용 외환 39억 달러를 1240억 달러로 대폭 늘렸다. 노무현이 전임 정권에 비해 외환보유고를 2배 좀 넘게 늘렸다면, 김대중은 30배 이상 증가시켰다. 10. 주택 보급률을 60%대에서 105%로 격상시킨 최초의 대통령 –이는 거의 새빨간 거짓말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말기 주택 보급률은 100.6%였다. 이에 비해 노무현 정부 말기(2007년)에는 오히려 99.6%로 하락했다. 노무현 정부가 주택 보급률을 마치 60%에서 105%로 혁명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말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택보급률 60%라니, 그게 언제쯤 얘기인가. 1970년에도 79.4%에 달했다. 아마 한국전쟁 직후 60% 정도가 아니었을까. 서민 대변자라고 노빠들이 주장한 노무현 정부에서 서민들의 삶은 훨씬 악화됐다.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 값은 치솟았고, 전세 값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 서민들의 집 사기가 그만큼 멀어진 것이다. 사회 양극화도 매우 악화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득의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심하게 악화됐다. 2002년말 0.284였던 지니계수는 노무현 집권 말기인 2007년 말 0.316으로 치솟았다. 빈부격차가 대단히 악화됐다는 말이다. 전임 김대중 정권에서는 외환위기 와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0.287에서 0.288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서민들의 직업 안정도도 매우 불안해졌다. 계약직 등 비 정규직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서민 정권'이라는 노무현 정권 하에서 서민들의 삶은 크게 핍박해졌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빠’들은 노 전 대통령이 대단한 업적을 이룩한 것인 양 통계와 자료를 왜곡, 과장, 날조해 선전하고 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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