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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틴 반미확산으로 갈수록 궁지에 몰려

[분석과전망] 콜롬비아 미군기지 반발 확산 의미와 전망

이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09/08/27 [13:52]

미국, 라틴 반미확산으로 갈수록 궁지에 몰려

[분석과전망] 콜롬비아 미군기지 반발 확산 의미와 전망

이창기 기자 | 입력 : 2009/08/27 [13:52]

▲ 미국이 에콰도르를 대신하여 미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콜럼비아 지도 , 콜럼비아는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함대도 구축할 수 있으며, 해운의 요충지 파나마, 반미거점 베네수엘라, 남대최대국 브라질, 앙가픔을 해야할 에콰도르, 그리고 페루를 접하고 있어 미국도 쉽게 군사기지건설을 포기할 수 없는 곳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남미의 대결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 이미지는 한겨레신문 펌, 설명글은 자주민보


 

 



1. 제3세계 도처에서 얻어맞는 미국


20여 년 전, 군사적 위협과 경제봉쇄, 그리고 교묘한 교란책동으로 동구와 구소련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고 중국의 경제정책을 자본주의로 바꾸어버리는 등 경쟁국을 무너뜨리고 무소불위의 1극 패권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며 이라크, 유고,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제국주의 침략전쟁까지 마구 자행할 때만 해도 세계의 많은 이들이 이제는 오로지 미국의 침략과 첨단장비를 통한 감시와 약탈만 세계 곳곳에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탄식했었다.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미국이 제3세계 곳곳에서 얻어맞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후에는 이란을 치려했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을 건드려보지도 못한 채 이란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무기들로 무장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조차 갈수록 미군 사망자 수만 증가시키면서 여전히 헤매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를 따라배우고 있는 이란 시리아만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미군에만 의존하다가는 후세인처럼 패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자체의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아프리카의 주요 자원대국들도 친미정부이건 반미정부이건 갈수록 자체군사력을 확대강화해가고 있으며 특히 여러 나라들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내놓고 강화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는 아프리카연합의 적극적으로 반대로 독일에 소재한 미군의 아프리카사령부를 아프리카로 옮기려는 계획이 무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최근에도 아프리카를 순방하며 반미감정을 눅잦혀보려고 애를 쓰는 것만 봐도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해상무역로의 요지에 위치한 동남아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도이모이의 결과 미국의 눈치를 보며 고난의 행군을 겪는 북에 대한 지원을 거절했던 베트남의 농 득 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평양을 방문하고 북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얀마 등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북과 군사적 교류를 내놓고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친미국가인 태국마저도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태국 푸껫에서 열린 제1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의장국 태국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전방위적인 구애와 북의 무기가 미얀마로 흘러가 태국을 위협에 빠뜨릴 것이라는 위기의식조장에도 불구하고 북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여 여지없이 미국의 체면을 구겨놓았다.


지난해에도 ARF 의장성명에서 금강산 피살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미국과 남측의 친미세력을 당혹케 한데 이어 두 번째 타격이다.



2. 콜롬비아 미군기지건설 움직임에 들고일어나는 남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미와 사회주의 재건을 선동하고 있는 중남미에서도 미국이 궁지에 몰리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중남미에서 좌파정권이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에콰도르에서는 자국에서 운용되고 있던 미군기지를 계약만료시한을 이유로 단호히 철거결정을 내렸고 미국이 이를 대신하여 막대한 경제원조를 내세워 콜롬비아 군기지를 미군기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추진시키려다가 중남미연합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남미의 좌파정권뿐만 아니라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중도적인 정권들마저 들고 일어나 미국의 군사력 확장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콜롬비아, 페루와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콰도르와 달리 콜롬비아는 베네수엘라와 긴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브라질, 파나마, 페루, 에콰도르와도 국경을 맞대고 있고 태평양에 접하는 긴 해안선도 가지고 있어 미군이 해군 함대까지 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콜롬비아에 공군기지와 해군기지 등을 포함하여 7개나 되는 미군기지가 건설된다면 중남미 나라들에 대한 그 위협은 에콰도르에 있을 때보다 훨씬 증가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만큼 반대가 심한 것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공개적으로 미국의 중남미 군사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며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에 대한 국민투표까지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르헨티에서는 오는 27-28일 남국가연합 특별정상회담을 자국의 휴양도시 바릴로체에서 열자고 제안하면서 반드시 콜롬비아 대통령을 참석시켜 왜 그런 일을 추진하는지 반드시 논의해봐야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벌써 성조기를 불사르며 콜롬비아 미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시작했고, 차베스 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전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반발에 다급해진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0일 하이메 베르무데스 콜롬비아 외무장관과 방위협의 최종안을 논의한 뒤 가진 합동 기자회견에서 라틴아메리카 정상들의 반발은 고의적 또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양국의 방위협정은 미국이 콜롬비아 군사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콜롬비아 군사기지의 지휘, 통제, 시설운영은 모두 콜롬비아의 관할 하에 두게 될 것이라며, 미군의 활동은 양국 사이 사전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진다면서 미국은 콜롬비아에 군사기지를 갖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해명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콜롬비아가 미국의 원조에 기대는 순간 미국은 그것을 지렛대로 콜롬비아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식은 죽 먹기로 해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언론은 27-28일 남국가연합 특별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3. 북의 제3세계 자주화 정책과 북미대결전


미국의 제국주의 군사패권 침략으로부터 자국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북한식의 선군정치를 각국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해온 북에서 이런 콜롬비아 미군기지건설 사태의 배경과 전망을 밝히는 언론기사를 보도하는 등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26일 노동신문에 실린 전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라는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미군이 에콰도르에서 쫓겨나 콜롬비아에 다시 둥지를 틀려고 하는 것은 첫째, 미국의 첫째가는 눈엣가시이며 콜롬비아와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압박견제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석유, 보크사이트, 금, 은, 인산염, 철, 석탄, 돌소금 등 콜롬비아에 많은 자원을 약탈하려는 의도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군을 쫒아낸 에콰도르에 앙가픔을 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하였다.(관련기사는 서프라이즈 국제방 참조)


그러면서 이런 미국의 지배주의적 책동이 강력한 남미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으며 반발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을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들이 수입해가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


따라서 이런 반미의 확산은 군사를 중시하고 군대를 앞세워 자주적인 나라의 발전을 이루어간다는 선군정치의 확산과 북한 무기의 제3세계로의 확산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1년 남측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했을 때 미사일을 수출하여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미국이 이를 정말 골치 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의 무기상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로비를 하지 않아도 미군의 세계지배정책이 확산되는 것에 따라 자동적으로 미사일 등 북의 무기판매가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북은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은 이렇게 제3세계와의 연대를 통해 미국을 역포위해가고 있는 것이다.




4. 갈수록 궁지 몰리는 미국의 제국주의정책


제국주의는 말 그대로 군사적 침략을 통한 지배 약탈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거대한 제국을 관리하는 군대와 지배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약탈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런 약탈을 위해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추진하면 할수록 세계 각국이 공포에 떨며 알아서 투항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강하게 반발하고 저항하고 있으며 자체의 군사력 강화가지 추진하여 미국과 맞서기까지 하고 있다.


그 핵심 이유는 명백하다.

그렇게 자체 무장을 강화하지 않은 이라크는 미국에게 당했지만 북한과 군사적 교류를 통해 자체무장을 강화한 이란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늘 주장해온 세계 자주화와 선군정치의 세계적 확산은 북이 퍼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스스로 퍼트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중남미 각국처럼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자각적으로 자주화의 길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본다.

자각적 의지에 의한 자주화의 길은 설복과 교양에 의한 것이나 거래에 의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한 미국의 시간끌기를 익히 예상했고 그것을 이용하여 이런 세계의 자각적 자주화와 자각적 선군정치의 확산을 추동하려고 했던 것 같다.



막대한 군사비를 들여서 애써 키운 미군이 세계 곳곳에서 얻어맞기만 할 뿐 약탈을 해오지 못하게 되자 미국의 경제위기는 날로 심화되어가 가고 있다.

군비 때문에 미국의 재정적자는 심각한 상황이고 이를 메꾸기 위해 달러를 마구 찍어대다 보니 달러가치가 위험해지고 기축통화로서의 위상까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제3세계에서 약탈하지 못한 공백을 동맹국들로부터라도 약탈하여 메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런 차원에서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사태가 터졌던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미국은 제3세계와의 갈등만이 아니라 동맹국들과의 갈등도 격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렇게 역 포위 고립된 미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부에 심각한 혼란과 아노미적 사태가 반복되다가 결국 패망의 길을 걷지 않을 없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한 학자는 멀지 않아서 미국이 여러 개 나라로 분할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국주의 세계 지배정책을 포기하고 호혜적인 나라로 거듭나는 길 뿐일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 관계가 풀리고 미국이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미사일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말을 2001년 방북한 남측 언론사 사장단에게 했었기 때문에 당면해서는 제3세계 군사력 강화의 근거지인 북한과의 관계를 하루빨리 푸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하지만 약탈의 단맛에 취한 미국의 지배세력들이 어디 쉽게 제정신을 차릴 수 있겠는가.

콜롬비아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려 저렇게 끝까지 모대기는 것만 봐도 미국은 전쟁도 불사하며 마지막까지 제국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국주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은 어디에서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상공에도 여전히 전쟁의 먹구름이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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