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파병 연장안 통과, 절대로 안된다
- 2007. 12. 28(금) 13:30 국회 본관 계단앞
- <파병재연장 도둑처리 강력규탄 민주노동당 결의대회>

 
오늘 국회 본회의의 자이툰 파병 연장안 표결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한나라당은 자이툰 파병 연장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주한미대사 버시바우를 면담했고 버시바우는 이명박 당선에게 “후보 시절의 파병 찬성 언급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이 문제도 역시 잘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팔을 걷어 붙여 챙기고 있는 것, 바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 지원인 것이다. 한나라당은 파병 정책이라는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핵심 노선을 그래도 인수하고 있는 것이다.

 
연장 반대가 당론이라고 말한 통합신당은 또 어떤가. 이미 통합신당 소속의 국방위 의원들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6명 가운데 4명이 파병연장에 찬성 표결했다.
작년에도 통합신당 전체 의원 141명 중 71명만이 파병연장 반대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이미 한나라당이나 통합신당은 자이툰 파병 연장을 대선에 악영향을 줄 문제로 여겨 대선 후에 연장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만약 오늘 본회의에서 파병연장이 통과된다면 한나라당뿐 아니라 통합신당은 파병대연정과 파병연장 사기극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익을 위해 파병연장을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국익인가. 이라크 전쟁으로 유가는 자그마치 5배 인상됐다. 정유회사들은 커다란 이익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유가 인상으로 평범한 국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을 뿐이다.

 
또, 2003년 이후 120만 명의 무고한 이라크인들이 미국의 침략 전쟁으로 죽어갔는데 석유를 위해서라면 남의 나라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도 되는가.

 
더욱이 자이툰이 주둔해 있는 이라크 북부는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의 복잡하고 심각한 분쟁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는 곳이다. 한국 기업의 이라크 북부 석유 채굴을 이라크 중앙 정부가 그대로 보고만은 있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파병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하자는 논리도 근거없다. 미국 주도 전쟁을 지원한 뒤에 한반도가 평화를 얻은 적이 있었던가.
평화와 재건을 위한 파병도 아니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자이툰 파병 비용 중 재건비용은 단 2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미국조차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판국이다.

 
더욱이 한국의 젊은이들의 생명이 더 이상 범죄적 전쟁의 담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고(故) 김선일 씨의 외침이 귀에 생생하다.

 
만약 오늘 본회의에서 연장안이 또 통과된다면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통합신당뿐 아니라 집권 여당이나 다름없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는 파병에 반대해 온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파병에 일관되게 반대해 온 정당으로서 파병 한국군 철수를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07년 12월 27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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