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중국총리와  래리서머스 미백악관국가경제위원장  연합/자주민보 ©민족의소릴 편집

1. 더블 딥(Double Dip) 위기에 내몰리는 미국경제

<프레시안> 7월 2일자는 미국언론을 인용하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미국은 현재 제3의 불황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더블딥은 피할 수 없다는 경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미국경제상황과 관련하여 더블딥 가능성보다는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는 경제사학자인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의 견해도 함께 소개되어있다.

퍼거슨 교수는 그러나 이어 더블딥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막대한 재정적자 문제가 미국경제를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경고 또한 덧 붙히고 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IMF의 추정에 의하면 13조 달러가 넘어서고 2012년이면 GDP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블 딥(Double Dip)이란 일반적으로 경기가 일시적 회복세를 보이다 또다시 침체해 `W자형` 양상을 나타내는 경제현상을 말하며, 지난 2001년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통상 미국에서는 경기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경우 `침체`라고 말하는데 이런 침체양상을 보인 뒤 일시적 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경우를 가리킨다. 더블딥 현상이 나타나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제조업 활동지수, 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게 된다.

<연합뉴스> 9월 6일 자는 미국민 81%가 경제 상황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최근 CNN설문조사의 결과를 인용 보도했다.

조사에 의하면 특히 경제사정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44%로 나타났다.

보도에는 미국경제상황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며 더블딥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조사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9월 2일자는 <블룸버그통신>보도를 인용하여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100만명에 가까운 미국의 소비자들이 파산을 신청했다는 미국파산연구소의 주장을 실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전년 동기 파산을 신청한 소비자수 92만명에 비해 8만명 가량이나 많은 수준이다.

미국파산연구소는 이어 올해 파산 신청 추이를 고려할 때 160만명 이상이 파산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개인 파산을 한 미국인은 모두 141만 명으로 2008년보다 3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 브라질 룰라대통령의 조롱, 미국은 쥐앞에 쩔쩔매는 코끼리

미국의 심각한 경제침체는 금융위기를 필두로 하는 경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북을 중심으로 하는 반미반제전선이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힘입어 새로운 개발도상국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미국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발하는 것과도 무관치않아 보인다.

미국과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분쟁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정치적 패권은 물론이고 경제적 패권까지도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징후를 확인하기란 현시기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브라질이 가장 비근한 예로 된다.

9월 9일 연합뉴스는 미국과 브라질의 무역분쟁에서 미국이 패배한 것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의 루이즈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미나스제라이스주(州)에서 열린 공공사업 착공식에 참석해 "미국이 엄청난 대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싸우지 말라고들 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면화 문제로 미국과 싸워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승리했으며 설탕 문제로도 미국과 싸워 승리했다"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연설에서 "코끼리는 덩치가 크고 코도 길지만 정작 옆에 쥐를 갖다놓고 코끼리가 얼마나 덜덜 떨면서 쩔쩔매는지 보라"며 미국을 브라질이라는 작은 쥐 앞에서 쩔쩔매는 큰 코끼리에 비유했다.

미국이 브라질과의 무역분쟁에서 패배한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님은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연례전략보고서에서 잘 확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8일자보도에 따르면 IISS가 전날 발표한 연례 전략보고서는 주요 문제에서 브라질, 멕시코, 볼리비아 등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으며, 남미국가연합과 미주(美洲)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등 지역 국제기구의 등장도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들고 있다.

남미국가연합은 남미대륙 12개국으로 이루어진 정치기구이며, 중남미지역 좌파블록인 ALBA에는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니카라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와 카리브해 지역 소국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언론은 아울러 중남미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배제한 중남미 국가들만의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 현재 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창설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3.중미갈등의 내용과 성격,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약화

자신의 앞마당인 중남미에서 미국의 약화와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단연,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현주소이다.

현 시기 중국의 부상처럼 미국의 하락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정치현상은 북미관계에서의 양상을 제외하고는 없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하락은 서로 연동되면서 중미간의 갈등을 동반하고 있다.

중미갈등에서 대표적인 것으로서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엄청난 대미 무역흑자를 보인데 대한 반발로 미국의 위안화평가절상 요구가 경제적인 문제라면 달라이 라마 문제나 티벳사태 등은 정치적인 문제였으며 군사적인 문제로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이 3월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과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중국에 파견하여 양국 간 갈등 해소를 시도했지만 그것은 갈등의 골만 더욱 깊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중미갈등은 급기야는 올 4월에 예정되어있었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미일정이 취소되는데까지 이르렀다.


중미간의 갈등이 보다 다양해지고 본격화된 데에는 특히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였다.

천안함 침몰사건을 빌미로 실시되었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전례가 없는 강경한 것이었으며 이는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개입 의지 표명까지 불러올 정도였다.

중미양국은 최근, 중미 간에 경제.외교.안보와 관련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그 갈등을 해소하거나 봉합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있다.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토머스 도닐런 미국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9월 5일 방중하여 3박4일동안 왕치산(王岐山)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다이빙궈(戴秉國) 외무담당 국무위원을 비롯해 당.정.군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위안화 평가절상과 경협, 무역 등 경제문제와 군사 문제 등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한 것이다.

연합뉴스 8일 자는 중국정부 홍보사이트를 인용,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7일 서머스 위원장과 도닐런 부보좌관을 접견하고 "현재 중미관계의 흐름은 대화와 협력"이라고 말하고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우선 정치적으로 신뢰가 깊어져야 하며 서로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될 뿐더러 호적수로 생각해서도 안된다"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머스 위원장과 도닐런 부보좌관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중 관계가 세계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 협력하는 미중관계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자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중미갈등은 내 년 초로 예상되고 있는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미를 계기로 해소되든 누그러뜨려지든 봉합되든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미갈등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미국의 급격한 하락에 대해 그저 지켜보고만 있지 않고 이를 특히, 자국의 경제발전의 계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해가고 있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은 한사코 대화로 풀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에 공세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4. 반미국가들과의 경협을 통한 중국의 대미포위전략

중국의 경제협력 드라이브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란 및 미얀마와의 경제협력이다.

연합뉴스는 7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을 인용하여 중국의 류즈쥔(劉志軍) 철도부장이 이란과의 20억弗 규모의 철도건설 계약을 위해 오는 12일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새로 건설될 철도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아락과 하마단 등을 거쳐 이라크 국경지대인 코스라비까지 490km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으로서 전문가들은 이번 도로 건설로 중국은 유럽으로의 물류 수송 비용을 5~6% 절감할 수 있고, 아시아 국가들은 페르시아만의 이란 항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이란과의 관계에서 이미 천연가스 개발 등 이란에 대한 각종 투자를 결정해놓은 상태이다.


중국의 대이란 투자를 보도한 같은 날 연합뉴스는 신화통신을 인용, 미얀마 군사정권의 최고 지도자인 탄 슈웨 장군이 7일부터 11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양국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방문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지난 6월 미얀마를 방문해 자원 개발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날 함께 나온 중국의 대이란 철도건설계약보도와 미안마의 탄 슈웨 장군의 중국방문보도가 즉각, 세계의 주목을 집중시켰던 것은 이란은 미국이 친미국가들을 총동원하여 핵무기개발과 관련한 제재를 한층 높혀가고 있는 나라이고 미얀마 또한 미국으로부터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오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이러한 일련의 경제적 행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의 갈등에서 ‘틈새’를 노리지마라고 하는 미고위관리의 지적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에서 읽혀지는 것은 미국의 곤혹스러움내지는 궁색함이다.

다만 이른바,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의 ‘우산’을 쓰고 있는 친미국가들에서의 반발은 어렵지않게 감지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일자가 영국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7일 발표한 연례 전략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강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인도네시아, 호주 등이 협의체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며 외교적,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5. 미국의 제국주의 몰락을 촉진하고 있는 현시기 국제질서재편과정은 북미대결전의 세계적인 표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미갈등은 그 내용과 양상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만으로 구성되어있지는 않다.

중미갈등은 미국이 몰락하고 있는데 기초하고 미국의 몰락을 촉진시키며 벌어지는 국제질서의 새로운 재편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현상 중에 하나이다.

중국을 비롯한 반미국가들에서 주동적으로 벌이고 있는 현시기 국제질서재편의 과정은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양상을 또렷히 띠고 있다.


반제전선의 복원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지위하락을 활용하여 한층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협력드라이브가 정치적으로는 반제투쟁의 일환으로서 중국이 반제전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중국의 이란 및 미얀마와의 경제협력은 특히, 북이 중심에 서서 주도적으로 형성해놓고 있는 정치군사적인 반제전선에 뒤늦게 진입해 들어온 중국이 경제적 범주에서의 반제전선을 보강해들어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매우 흥미롭기까지 하다.

아울러, 이것은 본지에 실린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연속방중이 반제전선강화에서 갖는역사적 의의’에서 밝혀져 있듯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두 번에 걸친 혁명적인 방중활동의 실체가 하나 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도 된다.

미국이 이란을 북의 핵확산국으로 지목했으며 미얀마에 대해서도 북이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대상국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을 미국은 자신의 대북대결정책과 대이란 및 미얀마제재를 합리화시키는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행태는 북이 군사협력을 통해 이란과 미얀마를 반제전선으로 견인해놓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이기는 해도 정확하게 반증해주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중남미국가들에서 반미그룹이 공고해지는 것 그리고 이에 이어 미국을 쥐 앞에 쩔쩔매는 코끼리로 조롱하는 브라질의 행태 그리고 이란과 미얀마에 대해 중국이 친미국가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까지 경제협력을 공세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패퇴를 미제국주의 몰락으로까지 발전시켜내고 있는 강화된 반제전선의 실체이다.

그러나 현시기 세계적인 범주로 확장하여 미국의 제국주의적 위상의 몰락을 불러오고 촉진시키고 있는 반제전선은 북이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이란과 미얀마 그리고 중국과 맺고 있는 정치군사적 관계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본질적으로는 북미대결전의 세계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원문출처;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6125&section=sc2&section2=

원본 기사 보기:hinews.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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