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최초,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지자체 장애복지 지원 마지못해 합의?중증장애인 심층지원 합의
권병주 기자  | 입력 : 2006/11/07 [11:41]
본보 구랍 10월 10일 자 "장애인에 대한 안일한 관료의식 버려야"라는 제하에 "재정 자립도가 100 퍼센트에 이르는 강남구가 장애인 지원비에는 인색한 것인가.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그도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관청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심층 보도로 장애인 단체로부터 강남구청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본지에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강남구청은, 지난 11월4일 기초 지자체 최초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활동보조인 파견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함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사업지원,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약속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하였다.
강남구청은 지난 2005년 12월, 구청 관계자를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측이 조례안을 주면 이를 검토한 후, 장애인을 위한 자립 생활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겠다” 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지원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다”는 답변을 했었다.
이후 활동보조 및, 근로지원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추경예산 대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었다.
그러나 Good Job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강남구청은 <<중앙의 지침에 따르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9월 28일 1차 구청점거 농성에 돌입했었다.
점거농성 당시 강남구청 생활복지국장과의 면담이 진행 되었고, 자립생활 기반조성 및 활동보조 파견서비스 예산과 관련해, “센터 대표자 의견을 듣고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원할 것”이라며, 구청 실무자에게 직접 지시한 바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30일 경 또다시 사회복지과 과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규정’을 얘기하며 예산 축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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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에서 요구한 사업평가서및 2007년 사업계획서 © 플코 | 이에 Good Job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청 3층 구청장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강남구의 자립생활 기반조성 및 활동보조인 파견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었다. 그동안의 약속을 어긴 강남구청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강남구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 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Good Job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김재익 소장은 “중증장애인들도 일반인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자립생활 기반조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지만, 활동보조인 서비스제도가 기본이다.”며 “올해 재정자립도 1위로 등극한 강남구가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조성 및 활동보조인 파견을 못한다면 어디 가서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소장은 “강남구청은 그동안의 미온적인 태도를 즉시 버리고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며 삭발을 하고, 강남구청 3층 구청장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겠다고 선포했다.
농성에 돌입한지 이튿날인 11월 4일, 강남구청은 “그동안의 약속에 대해 인정하고, 2006년 강남구 관계자들이 Good Job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성과를 보고받았으며, 또한 2007년 계획서등을 통해 검토를 충분히 했으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지원을 약속하여, 오후 5시경 강남구청 3층에서 전격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11월 4일 합의한 내용 중에는 “기초 지자체 최초로 강남구가 자립생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기로 했으니, 앞으로 서로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 파트너로써 사업에 최선을 다해 잘 해나가자”는구청 관계자의 의견도 더불어 제시했다.
한편 농성을 풀면서 김재익 소장은 “ 기초지자체 최초로 자립생활 기반조성 및 활동보조인파견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강남구의 중증장애인복지가 한발 발전된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한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의 힘이 하나가 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소감을 전달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가 자립생활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고 마무리 하면서 농성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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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독자 |
06/11/07 [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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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코리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발로뛰어주심에 고맙다는 뜻을 전합니다.
한줄기 생명의 빛으로 태어나 광명을 비추이게 하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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