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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교육을..교육부 기습항의!

"정부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하라"

권병주 기자 | 기사입력 2006/12/22 [19:48]

장애인도 교육을..교육부 기습항의!

"정부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하라"

권병주 기자 | 입력 : 2006/12/22 [19:48]
 
▲  차량에 연행된 장애우 부모의 눈물   © 플러스코리아

 22일 오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40여명은 "국무총리 면담"을 촉구했다.
 
장애인 교육 관련 정부입법안의 조속한 제출"을 요구하며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전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장애학생 부모와 현장의 특수교사, 그리고 장애인당사자 등은 "근조 참여정부 장애인교육"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쇠사슬을 이용하여 정문 앞에 내걸고, 피켓을 정문 주변에 걸어둔 후,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라", "국무총리는 당장 나와라", "정부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체 참여자중 10여명은 정문 앞에서 경찰 100여명에 둘러싸인 후, 경찰의 3차 해산명령과 함께 곧바로 연행조치에 들어갔다. 
  
▲ 장애인 교육법은 죽었는가? 상복을 입은 시위자 © 플러스코리아

이중 6명이 현재 경찰에 연행되었고 연행자 1명은 특수교사, 1명은 대학생,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장애학생 부모들이며, 휠체어에탄 장애우 들은 휠체어를 붙잡고 완강히 저항하거나 휠체어에서 굴러 바닥으로 떨어지며 경찰에 완강히 저항했다.
 
경찰로서도 휠체어를 탄 장애우 들에 대하여는 연행하지 않았다. 경찰차량에 끌려간 장애학부모는 연신 눈물을 닦았고, 특수교사는 차량창문을 열고 장애인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한동안 외치기도 하였다.
 
연행된 참가자들은 현재 종로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에 분산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장애인 교육권연대는 “현재 장애인교육지원법은 국회에서 심사조차 되지 못한 채 책상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 "면서 그 이유는 "정부와 교육부가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 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정부안이 제출된 후에야 장애인 교육지원 법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단체는 정부와 교육부는 ''정부안을 제출하겠다, 기다려 달라''라고 하면서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늦춰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내팽겨 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장애인 교육지원 법안'에 대한 정부안을 7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여지껏 법 제,개정 작업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늑장을 부리며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조금씩 미루면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제, 개정하는 작업이 무산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법 제,개정 작업이 무산되면 또다시 법을 제정하기 위해 일어나기가 더욱 힘들 수가 있다며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교육부와 정부를 믿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 장애학생들, 장애인 당사자, 선생님이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온몸으로 절규한다.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참여정부의 장애인교육은 죽었다.  장애인의 교육권은 생존권”이라며 “이렇게 울부짖는다”라고 기습 시위에 대한 이유를 말 했다.
▲     © 플러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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