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오주르디= 28일 국정원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 관계자 10명의 자택과 사무실 17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을 체포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충격적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유신시절에나 있었던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황망하고 충격적인 혐의 내용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언론들은 일제히 국정원과 검찰 측이 흘려준 대로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 관계자들의 혐의내용을 대서특필했다. TV조선 등 종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보도로 낮 시간을 채웠다. 언론이 흘린 혐의 내용은 황망할 정도였다. 

“이석기 의원의 육성이 담긴 남한 내 공산혁명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에는 ‘북한이 침략할 때 파출소나 무기 보관소 등을 습격하라’고 돼 있다.”

“녹취록에는 ‘유사시를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통진당원 130여명이 비밀회합을 갖고 경기남부지역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다. 실제 이와 같은 시도가 있었다면 실정법으로 처벌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누가 2013년 대한민국에서 국토를 참절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모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여야의 반응도 뚜렷이 엇갈렸다. 

각 정당 반응 '3인 3색'

새누리당은 종북세력 척결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종북·친북 세력의 이적행위를 밝혀내고 그들의 반국가적 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이 건전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배재정 대변인은 “국정원이 국회까지 들어와 현역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현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통진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정희 대표는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 초유의 위기에 놓인 청와대와 해체 직전의 국정원이 유신 시대 때 써먹던 용공조작극을 벌이고 있다”며 “통진당의 탄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주세력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압살하고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정원은 “이 사건을 3년전부터 내사해 왔다”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 없이 압수수색을 했겠느냐”는 말로 자신감을 피력했다. 검찰 또한 “이번 사건이 광장히 크다.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나올 것”이라고 거들었다.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충분한 증거있다"? '정치기획물'일 가능성도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 게다가 3년이나 내사하며 준비해온 ‘희대의 공안사건’을 부정선거 의혹과 국정원 개혁 요구가 빗발치는 시점에 꺼내들었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이번 사건을 실제보다 부풀려진 ‘정치기획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상당하다. 

▲내란음모 재심·무죄 사례 많아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해 전두환의 5공에 걸쳐 단순한 집시법위반까지 내란음모로 몰아갔던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공안공포 정치를 했던 군부독재 시절 공안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들 대부분이 재심을 통해 무죄선고를 받은 사례가 수두룩하다. 

▲공안정치 부활 꿈꾸는 정권
공안사범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해석이 달랐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정권이 바뀌거나 유연한 판단이 적용되면 무죄가 되기도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뿌리부터 다르다. 앞선 두 정권은 공안정치 척결을 실천한 반면 현 정권은 공안정치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라면 진보정당의 행위 전체를 ‘공안 프레임’ 넣으려고 할 게 분명하다. ‘박근혜의 국정원’이 말하는 ‘충분한 증거’가 사법적으로는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아직은 ‘토막 소식’에 불과해
국정원이 몇 마디씩 흘린 ‘충분한 증거’의 일부는 보수언론들에 의해 토막으로 나뉘어 원색적 표현으로 각색돼 보도됐다. NLL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것처럼 ‘이석기 녹취록’도 전체를 언론에 공개해 시비를 가려야 한다. 




 
▲보수언론의 혐의사실 허위보도
보수언론들은 압수수색 영장에 ‘통신시설 파괴 모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영장을 직접 확인했다는 경기진보연대 관계자 한성우씨는 “통신시설 파괴, 총기 이런 내용이 일절 없었다”며 “관련 기사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종북장부’ 흔들며 국정원 위기 탈출하려는 수작?
국정원은 개혁대상이다. 현재 진행중인 국정원법 개정안에 의하면 국정원의 국내파트와 대공수사권의 대폭 축소 혹은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정원 조직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국내파트와 수사파트의 축소와 폐지를 막기 위해 국정원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종북공안카드’를 꺼냈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광장 ‘촛불’ 해체를 노린 것?
2008년 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정국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허둥대던 MB정부를 돕기위해 국정원이 ‘여간첩 사건’을 터뜨린다. 탈북자로 가장한 북한 안전보위부 요원이 군장교와 교제하며 정보를 빼내 북한으로 보냈다는 이른바 ‘원정화 간첩사건’이다. 일부 관련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MB정권 첫해 처럼 촛불 해체를 노린 공안정치가 본격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 정권의 핵심 사정라인은 공안통이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은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이다.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박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압박해 장외투쟁을 멈추게 하는 데 이번 ‘통진당 사건’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수언론들은 벌써부터 ‘민주당 책임론’을 들먹거린다. 통진당이 원내에 진출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야권단일화인 만큼, 민주당이 ‘내란음모’와 이적행위를 한 통진당을 도운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국정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정치공작?
‘통진당 사건’에 적용될 혐의내용이 추상적이고 정치적일 있어 법정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적 결론이 날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게 분명하다. 이점을 노린 공작일 수 있다. 

일단 사건을 터뜨리고 관련자들을 구속시킨 뒤 원내 제3당이 종북·이적 정당인 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종북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공안정국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 주도권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쥐게 된다.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여권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기획물'일 수도 있다.

석연치 않는 점 한두 가지 아니다

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석연치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통진당이 내란을 획책했다는 국정원발 혐의 내용은 마치 ‘만화책’을 보는 듯하다. 실현 가능성이 없고, 일어날 일도 아닌 데에 목숨을 거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재판에서 내란예비음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국정원과 여권이 감당해야 할 역풍은 엄청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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