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역사/통일= 플러스코리아-서울의소리 공유기사]사회 원로들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하는 한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죄 수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되 여론 호도용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청화 스님, 함세웅 천주교 원로사제 등 사회 각계 원로들은 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은 재구성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보기관의 정치 공작·개입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바 없다며 자신과 무관한 일인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남북정상회의 대화록을 임의로 공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경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는 이날 현장에 나온 28명을 포함해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지선 전 백양사 주지, 황석영 소설가,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82명의 사회 원로들이 서명했다.
남북대화와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의 성과는 인정하지만, 박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공약에 대한 우려와 요구도 이어졌다. 이들은 “경제 살리기 등을 이유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과 의지의 후퇴, 예산과 증세 논란을 이유로 한 복지정책의 축소나 지연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해선, 진실을 철저히 밝히되 이를 빌미로 국정원 개혁 요구를 희석하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도되는 내용대로라면 관련 인사들은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한참 벗어났음이 분명하다”면서도 “다른 한편 법 적용 문제에 있어서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우려가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낙청 교수는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가) 진실이라면 사법적 유·무죄를 떠나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국회의원) 신분에 맞게 기본적 신념에 대해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하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이 사안과 별도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정원이 (내란음모 수사를)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삼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한) 민주주의의 책임은 남는다”고 말했다.
원로들... 자신들이 나선 것 자체가 비극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는 “할아버지·할머니들이 나라 걱정 하는 마음 때문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오늘은 참 불행한 날”이라며 “우리는 1987년 다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살려낸 경험도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종의 수비수는 국민이니까, 우리들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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