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황교안 총리후보자     © 이금산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네티즌 칼럼] 제가 두 달전 예상했던 것처럼, 황교안이 총리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김기춘과 문고리3인방이 없으면 여왕 노릇에 어려움이 있는 박근혜가 김기춘의 분신인 '교활한' 황교환을 호출해 여당의 반란을 제압하고 야당을 더욱 밀어붙여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 모양입니다.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통치자의 길을 가고 있는 박근혜가 최후의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권위주의적 통치밖에 배운 것이 없는 박근혜의 선택은 마지막까지 통치만 하다가 가겠다는 뜻입니다. 국민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자신의 것인양 하는 대통령은 독재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래의 글은 제가 두달 전에 썼던 글입니다. 언젠가는 총리 후보가 될 황교안이 얼마나 부적격 인사인지를 밝힌 글입니다. 황교안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기에 다시 올립니다.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반민주적이고 초법적인 인식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는 공안적 시각에 갇혀 있는 그는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법적으로 하자고 있고, 그것이 공안검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비롯해 최고의 인재들인 공안검사들을 좌천시키는 환란을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공안검사들이 국정원(중앙정부와 안기부)과 손잡고 조작과 왜곡, 고문과 협박을 남발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했던 역사였습니다. 많은 공안검사들이 저지른 범죄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여서 그들의 악행(그것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 믿었을지 모르지만)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이들이 창조해낸 각종 공안사건들은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빨갱이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가 긴급조치 4호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240명을 체포하면서 시작된 민청학련 사건입니다. 고문을 통해 조작된 증거를 내세워 변호사도 없이 진행된 초고속 재판을 통해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이 20시간 만에 사형에 처해진 것은 국제사법사에 '치욕의 날'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들은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정권과 노태우 정부를 위해서 깡패나 건달도 하지 못할 양아치 짓들을 서슴없이 저질렀고, 국민을 감시하고 위협해 끊임없이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황 장관이 이런 공안의 DNA를 물려받았다는 증거는 증거조작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본질이 “증거조작 사건이 아니라 간첩혐의 사건”이라는 국회 발언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민주정부 10년’을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을 공안적 시각으로 판단해 범죄자로 폄하한 황교안의 교회 강연은 민주주의국가의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박근혜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현재의 공안정국도 선배 공안검사인 김기춘과 함께 황교안이 주도적으로 조성했음을 능히 추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 강연 동영상에 드러난 황교안의 공안적 편향성은, 국정원과 사이버사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정치와 선거 개입, 채동욱 검찰총장의 낙마와 댓글사건 수사팀 교체 및 좌천,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한 납득하기 힘든 검찰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공개에 대한 법적 처리 등도 특검을 통해 숨겨진 것이 있는지 밝혀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황 장관의 강연 동영상을 통해, 낙마한 안대희와 문창극과 윤창중처럼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청와대와 부처 장관들과 산하기관장까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지금처럼 콩가루가 됐는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낙하산들의 대량 투하란 냉전시대에나 유효했던 공안적 시각의 확대였나 봅니다.



공안검사들에 대한 두 대통령의 인사는 독재정권을 위해 숱한 고문과 조작, 범죄를 저지른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시대정신의 반영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것 이상의 권한을 남용했던 공안검사들에게 그에 합당한 자리를 찾아준 것이 두 대통령의 민주적인 인사였지 보복이나 환란이 아니었습니다.

공안검사로서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그 부끄러운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인양 포장하는 데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2011년 부산 호산나교회에서의 강연 동영상도 부산고검장 시절에 있었던 것이라 공무상에 얻은 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적용할 수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일지 모르나, 김기춘과 황교안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주도한 공안정국 조성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이 유신독재의 복제품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독재도 모든 국민을 침묵시킬 수 없다면, 대다수의 국민을 무시한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인 폭주는 독재의 연성화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있음은, 콩가루 국정의 진면목이 담겨 있는 ‘정윤회 문건’ 파동과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사태에도 거뜬하게 살아남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에서 확실해집니다. 만일 '우리가 남이가!'를 외쳤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물러난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간증하며. 

공안이여 영원하라, 할렐루야!!! 

 
[영상은 경향신문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말말말']

[본글주소: 다음 아고라 늙은도령(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286683)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