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무능으로 확산된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이지경인데도 국민무시 오만한 새누리당이 국무총리 후보자 황교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채택하고 말았다. 야당은 황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해 본회의 거부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인 장윤석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앉은 이 중 맨 오른쪽)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하자 이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던 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서 퇴장하고 있다 © 한겨레 | |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이 회의에 참석해 전관예우와 병역기피 의혹, 자료제출 부실 등을 들어 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밝힌 뒤, 보고서 채택 직전 자리를 나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무총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도덕성이나 능력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여당은 다음주 초인 16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시도할 예정이다. 18일부터는 나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메르스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공백이 장기화돼선 안 된다”며 “국회가 임명동의안의 법적 처리 시한(6월14일)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미 법정 시한은 넘기게 됐으나, 최대한 서둘러 달라는 압박이다.
그러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황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명한 6명의 총리 후보 중 가장 흠결이 많은 후보를 유야무야 (총리에) 앉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본회의에 참여해 반대 표결을 할지 본회의 자체에 불참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참여 여부는 주말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논의를 하고 여론 추이를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이력서를 제출한 분인데 서류제출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서류심사 탈락"이라며 "국회가 명확히 삼권분립이 된 상태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입장을 제시해야하는데, 지금은 통법부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국회가 법에 따라 진행하는 청문회를 대단히 지능적으로 대처했다. 의원들의 검증하는 질문을 회피하고 뭉개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의혹들 거의 대부분이 해명됐다고 하는데 해명된 게 뭐가 있나? 전관예우, 사면로비, 병역, 자녀 변칙증여와 증여세 지각납부가 해명됐나? 다운계약서 해명됐나? 무엇하나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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