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1강 2중의 구도로 치러진 이명박-정동영-이회창 세 후보들은 서로 비방, 음해하지 않았고 나아가 정책적인 구도로써 눈물 나는 선거운동이 돋보인 17대 대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 정권의 심판이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명박 후보가 BBK문제와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압도적 표차이로 당선 되었다. 문제는 노무현 정권이다. 정동영이나 문국현 그리고 이회창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노무현 정권과의 차별성을 두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이유는 노무현을 지지하는 표를 의식해서이다. 그러나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정동영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뒤집어 쓴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치부하기에는 괴리점이 크다. 그는 선거기간 전과 중에도 노무현에 대한 비판이 거의 없었다. 정동영이 범여권의 후보로 선출되었을 당시 정동영에 대한 노무현의 손짓은 없었다. 그런데도 정동영은 차별화를 두지 못하고 수수방관했다. 물론 공동선대위에 유시민 등 노무현 1중대가 버티고 있었으니 그럴만도 하겠다. 이게 정동영의 ‘변명’아닌 ‘변명’에 불과하겠지만...
이명박의 개인 자질논란에도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문제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BBK특검)'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이 특검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삼성비자금특검’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BBK특검은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해 민노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참주인연합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160명의 의원이 투표하고 160명 전원 찬성표를 던져 법률안이 통과 되었다.
| ▲ 19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이명박 당선자와 김윤옥 여사가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유장훈 기자 | |
BBK특검이 통과됨에 따라 그 수사 대상은 이명박 당선자와 관련된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 ▲주가조작을 통해 발생한 불법 이득액의 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의혹 ▲다스 전체 지분의 96%인 시가 930억 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서울시장 재직시절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 분양 의혹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왜곡 수사 및 축소,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의혹 등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부분 등 모두 5가지다.
BBK특검은 삼성비자금특검과 달리 대법원장이 2명의 특별검사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임명절차방법이다. 또한 삼성비자금 특검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떠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삼성 비자금 특별 검사에 인천지검장을 지낸 조준웅 법무법인 세광 대표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 변호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대검 공안 기획관과 광주, 인천지검장을 지냈다. 국민들은 조 변호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사상 초유의 나라. 이 사태를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장춘 전 대사가 20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법의 독립 중에 특검제도는 미국에서 나왔는데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 한 마디로 현직 대통령에서도 쫓겨났는데, 자금 당선자 상태하에 있는 사람이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 규정에 따라서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오늘 아침 일부 인터넷 언론을 보니까 특검법이 없어질 것처럼 솔솔솔 그런 소리가 나온다하고 또 끌고 나가기 시작한다.”며 탄식하고 “이명박씨는 특검에 회부됐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본인이 사퇴했어야 한다.”고 못 박고 대통령으로서 취임할 자격이 없고 이명박 후보는 나쁘게 말하면 사기범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전 대사의 말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상식인이면 공감할 것이다. 대통령 임기말과 대통령 당선자가 수사를 받아야하는, 아니 특별검사 임명에 의한 수사대상이라니,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런 사람을 당선시키고 5년간 지켜보고 그 5년이 끝날 즈음, 5년이 시작 될 즈음에 비자금과 주가조작 등 관련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다.
선거에 대한 비판은 할 자격도 없다. 선거만큼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에 나선 사람은 자신의 문제와 관련 스스로 도덕적이고 민족적인 관점에서 후보로 나서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자신이 일말의 양심을 가졌다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여 죄없는 서민이 얼만큼 투쟁하고 자결하고 죽어 나가야 할까.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민 스스로 자각하여 거짓과 위선이 통하는 사회를 차단해야만 한다. 그러한 인물에게 국민과 국가를 맡길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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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