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목전에 두고 있어 수사여하에 따라 유죄가 입증되어 구속될지도 모를 기구한 정치운명 앞에 놓였다.

삼성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신년 초부터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 수사는 한국 최대기업의 경영자인 삼성 이건희 회장과 그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조사가 추진된다. 이 수사엔 대선자금 일체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어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의 수사도 끼어 있다. 그뿐 아니라 2002년 차떼기 대선을 치뤘다는 이회창 전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게 된다.

55명 검사 40일간 '이명박 수사'

▲ 이명박, 노무현. 차기-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관련된 특검의 수사범위는 어머어마(?)하다. 대선과정에서 논란을 증폭시킨 BBK 주가조작-공금횡령, 도곡동 땅 매각-다스 지분소유, 각종 고소-고발-진정 사건, 재산누락 신고와 관련한 선거법위반,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센터 특혜분양 의혹, BBK 검찰수사 편파-왜곡 수사 의혹 등등 이다. 55명의 수사 검사가 40일간 수사하게 된다. 수사 기간은 취임식 이전까지이다.

 
법무장관이 임명한 특별검사는 공정한 수사를 진척 시킬 것이다. 수사결과를 예측하면 최선의 경우,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이 그대로 끝나 무죄가 되어 대통령에 안심하고 취임하는 케이스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대선의 결과를 뒤엎을 상황, 취임을 하더라도 중도에 대통령 자리를 떠나야할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문제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느냐?“는 말처럼, 이명박 특검에서 위법 사항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란 점이다.

특검수사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대선 축하자금은 안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측근들의 수사도 예정되어 있어 실패한 대통령 뒤에 법의 징계까지 받는다면 퇴임 이후가 좌불안석일 것이다. 깐깐한 검사들 35명이 105일간 그의 잘못된 점을 뒤진다면 위법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회창 전 무소속 대선 후보는 대선 패배 이후 신당을 추진하고 있다. 그 또한 2002년 대선자금 문제로 특검 수사대상에 끼어 있다. 차떼기 당의 또 다른 위법사항이 찾아진다면 법적 추궁을 빗겨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삼성 특검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2002년 대선과정에서 삼성에 손을 내밀지 않은 정당이 있었겠는가? 아니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경제문제가 전 국민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되어 있는 이때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특검이 진행되고 있어 삼성 이건희 회장 부자와 간부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화합과 통합의 국정지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이후 “화합과 통합“을 국정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물고 물린 상황에 있는 정치 최고 책임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지혜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상황대로 특검이 진행되어 특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국 정치의 혼란은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다. 전-현직 대통령의 수감도 예상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경영자와 관련자들의 구속도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국가가 짊어져야할 후유증과 그 파장은 심각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이미 “수사 결과가 무효로 나오면 그 책임론”을 거론한 상태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운 국정방향은 대한민국의 선진화이다. 그런데 특검에 묶여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선진화를 이끌 이명박 정권 출범과 맞물려 선진화는 커녕 전전긍긍하게 되어 있다.
李-盧 관련 특검시기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직전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시점이다.  비 대통령 신분으로  법적 특례적용이 안되는 시점이다. 이 때문에 수사여하에 따라 구속도 가능한 불운의 시기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대선이 끝난 다음날인 12월 20일 KBS 제 1라디오에 출연,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새 정권은 경제 살리기와 국민적 화합에 진력해야 하는데 특검이 국론 분열-정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그 해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할 때이다. 현 정권과 차기 정권, 또는 기업특검에 대한 '화합'의 빅딜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이명박 당선자는 경제대통령으로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과거를 묻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식 때, 이를 계기로 국가수립 60주년을 맞는 해를 기념으로 국기를 흔드는 사건 이외의 모든 과거사건에 대한 대사면이 있기를 바란다. 경제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새 대통령은 기업주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죄는 밉지만, 기업이 국가 발전의 주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미래로 나가가기 위해 모든 기업주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 49%의 지지로 당선된 만큼 자신의 과거 잘못이 있다면 국민지지를 기반으로, 있는 대로 털어내 보여주고, 계속적인 국민지지를 호소하는 정치적 푸닥거리도 구사해볼 수 있을 것이다.

화합과 상생이 대도(大道)

민주화된 국가에서의 정치가 갖는 최대 미덕은 “화합과 상생”이다. 대한민국도 이제 국가발전을 위해 정치권이 화합-상생의 대도(大道)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 그게 아니라면 검사건, 판사건, 시민단체 리더건, 모든 분야의 리더들에게 법적 칼을 들이대고 죄진 자들은 모두 처벌, 교도소가 차고 넘치게 하는 혁명에 준하는 파격적인 개혁만 남아 있다.
 

[제휴=브레이크뉴스] http://www.breaknews.com/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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