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의결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침략행위
독도 유인화 실효적 지배강화 정책을 펼친다.
우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9월 5일을 포함하여 2005년이후 4년간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로 기술한 방위백서를 의결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최근까지 계속해서 의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침략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며 동북아 지역 평화를 갈망하는 양심적인 일본 국민들의 노력마저 백지로 돌리는 일이다.
지금 동북아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갈등과 분쟁보다는 화해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일본은 외교적인 마찰과 대립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토해양위원회는 독도를 포함한 해양영토의 보전과 관리를 소관업무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기간동안 독도 영유권을 지켜내기 위해 독도의 유인도화를 비롯한 실효적 지배강화 정책에 한층 속도를 더할 것이다.
먼저 법률 개정을 통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에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독도 영유권 수호를 입법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힌다.
다음으로 독도의 유인도화를 비롯한 실효적 지배강화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이 독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독도에 대한 보존과 개발을 조화시켜 지원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 국토해양위원회의 이런 노력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확립하고 미래의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동아시아의 협력관계를 열어가는 정당한 조치임을 내외에 밝히는 바이다.
2008년 9월 9일
대한민국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일동
이병석, 허 천, 박기춘, 김낙성, 강창일, 김성곤, 김성순, 김성태, 김세웅, 김정권,
박상은, 박순자, 백성운, 송광호, 신영수, 유정복, 윤두환, 윤 영, 이시종, 이용섭,
이인제, 이재선, 이해봉, 장광근, 전여옥, 정희수, 조정식, 최욱철, 현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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