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임금체불 발생금액 1조 3천억 사상최다!
올해 지도해결된 금액 비율도 44%로 2008년 이후 최저!
최종석 기자 | 입력 : 2015/09/30 [15:58]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최종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임금체불 발생금액이 1조 3천억 원으로, 2009년 이후 사상 최다액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진정한 건수도 195,783건으로 사상 최다건수를 기록했고, 올해도 7월말 기준으로 이미 116,918건, 7천 5백억여 원이 접수되어 지난 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추석 명절을 앞두고 6월~8월 사이 3개월간 누적 체불임금이 3,442억 원으로 가장 많아서, 근로자들이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추석명절을 보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2009~2015.7. 월별 체불임금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
|
2015
|
1월
|
738
|
719
|
852
|
1,392
|
1,450
|
1,454
|
1,431
|
2월
|
977
|
1,013
|
1,091
|
1,063
|
807
|
936
|
768
|
3월
|
1,255
|
826
|
809
|
867
|
1,094
|
1,122
|
953
|
4월
|
992
|
838
|
792
|
800
|
827
|
1,021
|
1,013
|
5월
|
924
|
802
|
831
|
940
|
976
|
1,025
|
982
|
6월
|
1,180
|
1,055
|
880
|
872
|
887
|
1,031
|
1,088
|
7월
|
1,023
|
1,052
|
919
|
988
|
1,064
|
1,238
|
1,336
|
8월
|
819
|
1,027
|
1,133
|
993
|
934
|
1,100
|
1,018
|
6-8월
누적합계
|
3,022
|
3,134
|
2,932
|
2,853
|
2,885
|
3,369
|
3,442
|
9월
|
2,401
|
998
|
929
|
954
|
845
|
995
|
-
|
10월
|
796
|
967
|
847
|
1,069
|
1,045
|
1,081
|
-
|
11월
|
871
|
697
|
413
|
907
|
982
|
1,061
|
-
|
12월
|
1,019
|
1,224
|
1,379
|
927
|
1,018
|
1,130
|
-
|
[2008~2015.7. 전체 근로자 체불임금 진정 및 처리현황]
(단위 : 억 원)
연도
|
접수건수
|
체불발생
금액
|
지도해결
건수
|
지도해결
금액
|
지도해결
비율(건수)
|
지도해결
비율(금액)
|
2008
|
169,490
|
9,561
|
109,746
|
5,171
|
64.75%
|
54.08%
|
2009
|
187,799
|
13,438
|
118,670
|
7,784
|
63.18%
|
57.92%
|
2010
|
186,373
|
11,630
|
121,673
|
6,037
|
65.28%
|
51.90%
|
2011
|
193,536
|
10,874
|
135,366
|
6,105
|
69.94%
|
56.14%
|
2012
|
186,624
|
11,772
|
121,664
|
6,252
|
65.19%
|
53.10%
|
2013
|
181,182
|
11,930
|
114,064
|
5,565
|
62.95%
|
46.64%
|
2014
|
195,783
|
13,194
|
131,052
|
6,452
|
66.93%
|
48.90%
|
2015.7
|
116,918
|
7,521
|
78,502
|
3,310
|
67.14%
|
44.01%
|
진정,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 조사결과 체불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지도를 통해서 해결된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특히 올해 7월말까지 지도해결된 금액 비율이 44.01%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도를 통해 해결은 했지만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적게 돌려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 2012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체불된 임금의 50%이하만 돌려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지난 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발생에 비해서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 건수와 금액이 2013년에 비해서 약간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도해결 건수와 금액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임금체불 공화국’의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노동개혁 주장은 공염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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