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안일한 미국 쇠고기 수입처리와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여에 대한 관계 분석

 이명박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꺼려왔던 미국산 쇠고기 모든 부위 수입과 검역체계와 수입중단등에 대하여 많은 양보를 하였고, 이는 축산농가를 포함한 (한우만 먹을 부유층을 제외한)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정책을 과감히 페기하고 전격적으로 모든 부위 즉시 수입결정을 한 것과, 검역주권을 포기한것이나 마찬가지인 일방적으로 불리해진 협정을 하게 된 경위야 삼척동자도 알만한 ‘한미정상회담 선물용’이라는데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음식문화의 특성상 타국에서 먹지 않는 부위인 소머리,우족, 소꼬리, 도가니, 뼈를 고아 끓인 사골 등을 먹는 식습관으로 인하여, 살코기에 비해 비교적 광우병 전염의 위험함이 내재된 부위가 있다는 것을 많은 자료와 정보를 매스컴등을 통해 접하고 있다.

  검역을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위험이 감지되면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검역주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전면적 수입은 사실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부분에 역점을 맞추어서 수입 방법을 수정 보완하길 바란다.

전반적으로 수입을 허가하되 한국의 식문화를 다시금 미국정부와 미국 축산업계에 검역주권을 그전과 동일하게 부여받던가, 아니면 살코기 이외의 부위는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탄생한 이명박 정부이지만, 소고기 전면개방과 검역주권 포기를 국민이 바래서만 뽑아 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FTA야 이전 정부인 노무현정부와 현재의 이명박정부의 공동사안이고 FTA체결은 시대적 운명이니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치더라도, 쇠고기 파동은 온 국민의 반대를 무릅 쓰고 해야만 하는 절대 절명의 시급한 과제는 아닌 것이다.

학생들의 촛불집회와 정계의 관계

감수성이 예민하고 단체급식을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단체급식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서 불안해 하고, 연예인들의 잇단 쇠고기 전면수입반대 등,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소고기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기존의 입찰식 단체급식 관행을 볼 때 저가 낙찰로 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한우나 기존 수입산 쇠고기 보다 값이 더욱 싼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당연히 단체급식에 활용될 것이 아닌가 불안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일리 있는 말이다.

급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약품이나 다른 음식재료에 미국산 쇠고기 재료가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보니, 더욱 더 불안하고 의심이들고 화가 나서 촛불문화제인지 촛불집회인지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된다.

하지만, 아직 단체급식에 한우를 공급할지 그리고 한우공급에 국고 지원을 할지, 아니면 호주산을 쓸지, 미국산으로만 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나이가 어린 학생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촛불집회의 60-70%가 중고생이라는 특히 여학생이라는 통계에는 갸우뚱 하게 된다. 왜 남학생들은 숫자가 적을까? 왜 어른들은 학생들보다 더 많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남학생이나 어른들이 쇠고기파동에 둔감해서일까?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 1980년대 민주화항쟁때 많은 어른들인 회사원들과 학생들이 모두 함께 일어섰던 것을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 어린 여학생들에게 총대를 매게 하는 어른들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연예인들의 잇단 발언과, 팬클럽을 통해 번져 가고, 핸드폰 문자 스팸으로 번져 가는등, 여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의 특성을 띄고 광우병 괴담과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이 행사의 주관자들은 반미주장을 서슴치 않는 00연대, 00모임,전국00노조 등이라고 매스컴에 의해 알려졌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주관자들은 왜 경로당이나 넥타이부대나 부녀회 일동에 기대지 않은 듯 하고 결과적으로 나이 어린 학생들을 많이 동원하려 했든 본의가 아니든 많이 모이게 됐을까?

우선 빠른 시간안에 전파가 가능하고, 결속력이 강하며, 즉시 모일 수 있고, 적은 비용과 적은 노력으로 결집시킬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차기 지방선거나 차기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그들이 유권자가 되기에, 미래의 유권자들을 자신들의 물속으로 발을 담그도록 하는 의도였을까?

FTA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직업이 학생인 미성년자들보다는 책임져야할 아버지요 엄마인 성인들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젊은 집단의 기획력과 미래 유권자인 학생을 포함한 젊은이들에게 전파하는 능력은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보다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정치적 자세를 바라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이 시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조부모를 포함한 모든 어른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린 학생들이 촛불들고 길거리에 나서지 않도록, 국민의 기대를 안고 탄생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된 한나라당이나 야당에서도 보다 더 책임있는 정치와 민생 안정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기자수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항상 일치하진 않습니다. 다양한 독자의 의견과 반론을 기대합니다. 박상진기자 ka77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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