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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단 하나 남은 출구 ‘사대주의’
이명박(MB) 정부에겐 지금 오직 하나의 탈출구 밖에는 없이 모든 출구가 다 막혀 버렸다. 교육, 경제, 사회, 외교, 통일의 출구는 지금 다 막혀 버렸다. 누가 막은 것이 아니고 MB 스스로 막았다. 그에게 지금 단 하나 남은 출구는 ‘사대주의’이다. 출구를 막은 바위는 사대주의이기 때문에 사대주의 자체는 남기 때문이다. 이제 5년 동안 MB는 이 사대주의 하나 만은 붙들고 버티어야 한다. 그래서 사대주의는 방어의 수단인 대상이다. MB 자신도 괴롭고 우리 국민들도 고달프게 생겼다. 보수 우익들은 사대주의가 체질화 되어 있으니 사대주의 그늘 밑에서 한 세상 잘 지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어린 세대들이다. 월드컵 신화와 ‘헌법 제 1조’를 노래 부르는 이 세대는 지금 MB가 펼치는 사대주의 시대를 가장 견디어 내기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왜 저렇게 나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주소가 과연 이 정도 밖에 안 되는지 하고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은 미국과 협상을 할 주제가 아니다. 협상이란 대등한 관계일 때에도 힘이 달리는 법인데 정치 군사적으로 완전히 미국에 매여 있는 마당에 경제 하나 가지고 대등한 협상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미친 소도 웃을 짓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협상을 미국과 한 번 하려면 먼저 정치 군사적인 주권부터 찾아 놓고 하려면 해야 한다. 힘이 있는 곳으로 쏠리는 삼투작용은 물리학의 법칙이다. 그래서 힘 있는 자 앞에는 스스로 힘을 기르기 전 까지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가 보았자 사사건건 손해만 보기 때문이다.
5월 30일 장관 고시가 있던 날 미국을 다녀온 검역관들이 줄줄이 미국소 이상 없다고 장광설을 널어놓았다. 그런데 묻고 싶다. 당신들 보고 미국소가 웃지 않더냐고. 당신들이 우릴 검사하겠다고 웃지 않더냐고. 오뤈지 발음에 웃지 않더냐고. 제발 대통령부터 미국을 알고 미국 역사의 단 한 줄이라고 알고나 나서라고 당부하고 싶다. 오죽하면 해방 정국에 우리 민초들은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라 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한 가지 술수가 있다. 그것은 자신이 가해자이면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자신을 위장한 술수 말이다. 이런 술수로 그 많던 인디언들을 거의 멸종시키고 그들이 살던 땅을 다 빼앗고 지금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양 위장하는 것, 이를 ‘위장 깃발 false flag’ 흔들기라고 한다. 현대사에서 진주만 공격, 통킹만 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은 심지어 자기들과 같은 수준의 정치의식을 가진 구라파 국가들에게도 이 수법을 사용할 정도이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한 손에 거머쥐고 있는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미국의 위장 기발을 두고 ‘기망 欺罔’ 이라고 한다. 이런 미국의 기망 행위가 벌써 미국 관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이번 소고기 협상에서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협상 파문에 대하여 “우리는 길게 철저하게 협상하려 했다. 그런데 한국이 서둘렀고, 우리가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사안도 자신들이 (한국대표단들이) 먼저 양보해 버렸다. 이제 와서 그 화살이 왜 우리에게 와야 하나” 이것이 워싱턴발이다. 우리는 이 워싱턴발이 사실이라고 본다. 우리는 지금 냉큼 효선이 미선이 때와 같이 반미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도 워싱턴발 그대로 우리 대통령이 잘 못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잘 못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기망행위 자체가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고통을 덜기 위해 아편주사를 놓아 달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미국이 정상국가라면 자기들의 국익이 중요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기망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30개월 이상 월령의 소와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부위는 우리에게 독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 워싱턴발은 위장 기발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가해자가 피해자인양 위장하는 말이다. 그렇다고 우리 대통령과 관리들의 잘 못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아래 글에서는 나는 지난 번 멕시코와 필리핀을 기망한 것에 이어 미국이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위장 깃발을 흔든 사례들을 소개함으로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으려 한다. 위장 기발은 미국의 기망 행위 데이비드 그리핀 교수는 9.11테러를 알케이다의 소행이라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9.11은 미국 안에 있는 알케이다 조직이 테러를 하도록 방치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이런 경우를 두고 ‘위장 기발 false flag’로 정의하고 있다(3). 다시 정의하면 공격자가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적을 공격해 놓고는 바로 그 적국의 국기를 휘날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면 공격자는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는 공격자가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면 9.11 테러의 경우 미국민들은 자국의 지도자들은 절대로 그런 저열한 짓을 안 할 것이라 확신을 하게 되며 적(아랍)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자국의 지도자들은 전쟁을 유도할 수 있는 명분을 쌓게 된다. 이런 도식이 바로 위장 기발의 이론적 배경인 것이다. 그리핀은 미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3대 대표적인 위장 기발에 의한 사건을 소개하고 다음은 미국민들이 믿기지 어렵지만 미국이 자행한 위장 기발을 소개한다. 미국 밖에서 자행된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9.18 만주사변이고 나머지 두 개는 독일이 자행한 ‘라이히스타그 방화 사건 The Reichstag Fire’과 ‘힘므러 작전 Operation Himmler’이다. 라이히스타그 방화 사건은 1933년 2월 27일 독일 의회 본부 건물인 베를린 라이히스타그를 방화한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사건은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지 불과 1개월이 채 안 되어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은 라이히스타그 대통령 괴링과 히틀러의 선전 부장 괴벨스가 합작하여 일으킨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치는 독일 공산당이 방화를 했다고 선전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증거자료란 단지 홀란드에서 온 한 유약한 좌익 청년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바로 괴벨스의 부하가 그 장소에 데리고 온 사람이다. 이 방화 사건을 구실로 나치는 공산당, 사회민주당원, 노동자, 지식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처단하였다. 모든 좌익 신문은 폐간 당했으며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선언된 개인과 결사의 자유는 모두 무효화 되고 말았다. 나치가 자행한 두 번째 위장 기발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위해 자행한 것이다. 8월 31일 밤 양국의 국경 지대에 폴란드 군복을 입은 독일군인들이 나타나 독일군인들에게 사격을 하도록 한다. 히틀러는 다음 날 이를 구실로 폴란드 공격을 명령한다. 이 침공은 세계 제 2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즉, 단 2일 후에 프랑스와 미국이 전쟁을 독일에 선포한다. 많은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위장 기발을 흔들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그리핀은 지적한다(4).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미국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저열한 위장 기발을 사용할 것이라고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그리핀은 예를 통해 미국은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이런 위장 기발을 사용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위장 기발의 원조는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을 다음 사례를 통하여 입증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흔든 미국의 위장 기발 2005년 스위스 역사가 겐서 Daniel Ganser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 냉전 시기에 심지어 구라파에서도 엄청난 테러를 자행해 왔다고 보고하고 있다(NATO's secret armies: Operation Gladio and Terrorism in Western Europe). 이 보고서에 기초하여 대표적인 위장 기발의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우선 역사적 배경부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이 구라파에서 기망 행위를 한 때가 바로 한국에서 정부 요인들이 암살될 때와 시기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한다. 1947년 미 트루만 대통령은 National Security Act(NSA)의 지원을 받아 종전의 첩보 기관이던 OSS를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로 바꾸어 창설한다. 이렇게 새로운 기구들을 탄생시킨 목적은 구라파에서 선거를 통해 거세게 발흥하고 있는 공산당 박멸을 겨냥하기 위해서이다. 그 첫 번째로 겨냥한 나라가 바로 이태리이다. 미국이 이태리에서 한 행동을 보면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 한 행동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망 행위를 한 수법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정부 수립을 위해 선거가 진행될 때이던 이탈리아에서도 1948년 총선이 있었다. 미국은 즉각 CIA에 명령 NSC4-A를 내려 공산당원들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한다. 이 명령이 성공적이자 미국 정부는 명령 이름을 NSC10/2로 바꾸어 이번엔 전 세계에 있는 CIA에게 지령을 내린다. 이 명령 속에는 “선전, 경제 전쟁, 사보타쥐, 폭파, 적대 정부 전복, 학살...”(9-24)이 들어 있다. 이 명령과 관련 한국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태여 여기서 지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김구, 여운형, 송진우, 등등 조금이라도 좌익 혐의가 있는 요인들은 모조리 저격 학살하라는 내용이 NSC10/2 속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미국이 발한 이 명령에 대하여 더 자세한 고찰을 여기서 할 필요가 있다. 1949년 나토 창설과 함께 이 작전 명령은 CPC(Clandenstine Planning Committee)로 바뀌었으며 이 명령을 미국 CIA와 국방성이 완전히 장악하고 주도했다. 이때에 나토 사령관이 미국 군인이란 사실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한다. 1966년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나토 본부를 추방하자 벨지움의 부르셀로 옮기기는 했으나 여전히 실권은 모두 미국 국방성이 좌지우지 했었다. 이 CPC가 하는 역할을 보면 극우 단체 심지어는 히틀러 나치의 SS까지 포섭하여 비밀 군대를 만드는 것이었다.(10-26) 이 비밀 군대를 두고 공식적으로는 ‘한 발 물러서 있는 군대 stay-behind-armies’라고 불리기까지 했다. 왜 이런 명칭을 붙이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더욱 흥미롭다. 한 발 물러서 있기란 요인 암살 같은 데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뒤에서 조종만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점령자에게 쏟아지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김구를 비롯한 정부 요인들의 암살자들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원인이 바로 미국의 한 발 물러 서 있기 작전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 미국은 전 세계 도처에서 공산당 박멸을 할 때에 이 작전을 예외 없이 사용하였다. 이런 미국의 작전에 회생된 나라의 수는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 대표적인 예만 여기서 들어볼까 한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 이태리에서 전개한 소위 ‘글라디오’ 작전 명령 Operation Gladio 은 실로 가관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글라디오’란 반공 극우 단체 비밀 첩보기관이다. 1969년 12월 12일 로마와 밀란의 피자에서 4개의 폭탄이 터져 16명이 죽고 8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피자 폰타나 대학살’ 사건이라고 부른다. 물론 좌익들이 사건을 자행했다고 대서특필 선전하였다. 1972년에는 이태리 국회 경비 경찰이 페타노에서 자동차 폭파 사고로 죽었다. 익명자가 제보하기를 Red Brigades의 소행이라고 했으며 결국 이런 미확인된 정보에 근거하여 공산주의자들 소탕 작전이 벌어져 200여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체포되었다. 1978년에는 이태리 공산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한 해였다. 수상인 알도 모로 Aldo Moro는 드디어 워싱톤의 의사에 반하여 공산당을 양성화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납치되어 살해되었다. 또 다시 이것마저 공산당의 소행이라고 책임 전가를 하였다. 알도 모로는 마치 우리나라 해방 공간에서 여운형이 국공합작을 하다 암살당한 것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볼로냐 기차역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나 무려 85명이 죽었다. 이 사건도 공산당의 소행으로 그 동안 알려졌었다. 미국의 이러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기망 행위는 끔직하다 할 만하다. 미국의 이러한 상습화된 기망적 행동은 그들의 태생적 한계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건국이라는 것이 이런 야비한 거짓말이 없었더라면 그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정체를 간파한 우리 민초들은 “미국 믿지 말라”고 한 것이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반세기나 전에 어떻게 이런 고도의 정치의식을 우리 민중들이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방적인 힘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의 이런 기망 행위 앞에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자주의 길뿐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의 길일 뿐이다. 자주의 반대인 사대주의는 미국 앞에 나라를 통째로 가져다 바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서 ‘자주’라는 말이 사라진지 오래됐고 자주를 말하는 것은 좌파 빨갱이와 등식이 되고 말았다. ‘자주’ 이것은 지금 남한 사회에서 금기 1호이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는 자멸의 길밖에는 없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사대주의 청산과 자주를 연습하는 학습을 안간 힘을 써서라도 해야 한다. 그러면 어디서 우리는 자주 학습의 교과서를 발견할 것인가? 사대주의는 허무주의 발로이고 망국의 첩경이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자신의 회고록 전 8권에서 나라를 빨리 망하게 하려면 사대주의부터 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각 권마다 사대주의에 대한 이해 배경은 조금씩 다르다. 제 1권에서는 나라가 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대주의라고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력대로 사대주의를 일삼아오던 부패 무능한 봉건 통치배들은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때에조차 큰 나라들의 조종밑에 당파싸움만 하였다. 그러다나니 오늘 친일파가 득세하면 일본군대가 왕궁을 지키고 래일 친로파가 득세하면 로씨야 군대가 임금을 호위하고 모레 친청파가 득세하면 청나라 군대가 대궐의 파수를 서는 판이였다.” (1권 3쪽) 나라가 망한 가장 큰 원인이 사대주의이며 나라를 잃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 사대주의 방법으로 구국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주로 국내 민족주의 진영의 독립 운동 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헤이그밀사사건은 봉건 통치배들의 뿌리 깊은 사대의식을 잡아 흔드는 하나의 힘 있는 경종이였다. 만국평화회의장을 붉게 물들인 리준의 피는 후대들에게 세계의 그 어떤 강대국도 조선독립을 선사하지 않는다는 것과 남의 덕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경고해주었다.”(1-42) “민족주의운동의 상층부가 이 교훈을 명심하지 않고 또다시 미국과 민족 자결론에 기대를 건 것은 그들의 머리에 숭미 사대주의사상이 그만큼 뿌리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였다. 무능한 봉건 통치배들은 그들의 힘을 빌어 국운을 타개해보려고 하였다. 이 버릇이 민족주의 운동 상층에도 그대로 이식되었다.”(1-43) 3-4권에서는 주로 공산주의자들 안의 사대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마르크스 사상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사대주의라고 보았다. 특히 여기서 주체사상이 등장하는 배경이 된다.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동만 일대에서 민생단 마녀사냥이 진행되면서 김일성 주석은 좌파 내 사대주의를 혐오한다. 5-6권에서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중국에 기대려는 사대주의에 대하여 통렬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소련 말을 그대로 번역하지도 않고 사용하는 것에도 질책을 한다. 이와 같이 회고록 전편에는 사대주의를 다 방면에 걸쳐 지적을 하고 우리 글 우리 말을 지켜야 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라고 한다.(6-280) 그러면 왜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를 망하는가? 그 이유를 두고 사대주의는 허무주의로 가는 첩경이라고 한다. 자기 주변의 수많은 변절자들이 한결같이 사대주의자들이었고 사대주의자들은 쉽게 허무주의에 빠진다고 한다. 그래서 적의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허무주의로 직결되는 사대주의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3개월 만에 지지도 20%로 추락한 것은 그의 말리지 못하는 사대주의 때문이다. 촛불 집회 뒤에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 나누는 대화의 대부분은 광우병 소라기보다는 주로 그가 미국과 일본에서 보여준 태도이다. 대통령으로서 영어 실력을 발휘하려 한 것이라든지, 일본에서 국왕 앞에 고개 숙인 태도 같은 것들이 모두 국민들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나는 광우병 파동이 쉽게 가라앉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자주 정신으로 돌아와 국정을 운영하기 전에는. 김상일(한신대 전 교수, Korea Project Director, 美 Claremont Process Center)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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