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승리선언한 7.5촛불-국민항쟁 시작
1차적 폭력주범 이명박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정당방어행위다
윤복현 기자  | 입력 : 2008/07/07 [00:22]
| ▲ '7.5 국민승리선언을 위한 촛불문화제'에는 25만여(주최측 50만) 시민들이 참여해 65일간 촛불의 첫 매듭을 지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 |
[기자칼럼]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50만 이상으로 추산되는 7월5일 촛불집회가 "국민은 승리했습니다"을 선포하면서 거리행진.문화축제로 큰 충돌없이 마무리되었다. 7월 5일 저녁에서 6일 오전까지 촛불집회참석 후 귀가하여 잠을 청한 후 일어난 7월 6일 밤 공중파 뉴스에 보니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시위중단전제로 대책위에 면담제안했고, 대책위는 그런 사실이 없으며, 언론플레이라고 밝혔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분명한 사실은 이명박정권의 목적은 국민들의 성난 촛불을 하루속히 끄고 소고기-FTA-운하 등을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정책들을 밀어 붙이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소고기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이명박정권이 보여준 국민우롱과 기만행위에서 이명박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대상이 아니며, 대화상대가 아님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책위가 시위중단을 전제로 청와대의 면담제안을 검토했다고 한다면 이건 촛불을 끄기위한 청와대 전술에 넘어간 것이라고 본다. 사실이라면 대책위에 대한 많은 촛불들의 문제제기와 불만의식과 관련하여 촛불을 들고 있는 많은 국민은 대책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의 분열책동으로 판단된다.
| ▲ '7.5 국민승리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시민 대표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
7월 5일 밤 서울광장에 설치된 모 인터넷방송 TV해설자의 멘트를 들었는데, 해설자도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많은 촛불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5촛불집회는 평화적인 거리행진과 문화제을 끝으로 밤12시에 공식 종료한다"고 결의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제안을 한 건 종교계였다 한다. 그리고, 7월 6일 아침에 서울광장에서 사제단 천막이 철수했으며, 저녁에 경찰이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카톨릭 정의구현사제단 등 종교계는 비폭력 무저항을 내세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비폭력 저항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권력차원에서 보면 종교계의 비폭력 무저항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명박의 강제진압에 쉽게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반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있어 비폭력 저항은 상호간 인명피해가 있다치더라도 이명박권력의 강제진압을 어렵게 하며, 또한 압박감과 위압감을 주게 되는 정당방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굳이 종교단체들의 비폭력 무저항을 굳이 절대로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며, 정당한 국민적 저항권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권력에 대해서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당방어는 강제진압상황에서 불가피한 행동이 된다. 따라서 경찰들의 강제진압시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향하여 함께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구경하면서 절대로 비폭력을 외치면 안 된다는 촛불시위 참여자들의 불만섞인 토로가 충분히 이해가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정당방어차원에서 저항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이명박권력과 촛불시위의 목적과 본질은 외면한체 강제진압시 국민들의 불가피한 저항적 행동과 관련한 순간 포착을 통하여 그것을 폭력으로 매도해버리려는 조.중.동 언론들이 원하는 논리와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 ▲ 태평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한밤의 문화제'를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
소고기문제와 관련한 폭력문제에 있어 1차 폭력은 정신적이고 물리적차원에서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뼈저리게 반성했다..국민을 섬기겠습니다..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겠습니다..(논의)가지고 추가협상..(보증)아닌 지지QSA"로 말은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뒷통수를 치는 말장난과 우롱과 기만, 그리고 폭력진압으로 국민을 향하여 폭력을 가한 이명박권력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종교적 방법으로 비폭력 무저항으로 대항하든 비폭력 저항으로 대항하든 국민의 정당방어인 것이다. 따라서 비폭력 무저항으로 나서는 종교단체들을 비난비판할 이유도 없으며, 비폭력 저항으로 맞서는 국민들을 비난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논쟁은 결과적으로 내부분열을 가져오는 이명박권력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폭력 무저항을 내세우는 종교단체가 촛불시위를 주도하여 비폭력 무저항으로 강제진압시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진압을 도와주는 차원의 촛불시위가 되서는 안된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논쟁들이 날이 새면서까지 여기 저기서 제기되고 공감된 듯한 분위기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들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촛불시위를 국민적 심정으로 실천해야한다는 취지들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토론모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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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29.촛불시위 동영상 자료]여성 의료진까지 방패로 가격하는 전경들(왼쪽), 서울시 의회 앞 폭력진압(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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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면 이명박권력이 추구하는 목적은 미국이 만족하는 소고기수입을 통하여 한미FTA를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명박권력은 소고기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어떻게 해서든지 꺼야만 하는 심리적 압박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촛불이 사라져야 이명박권력이 추구해야 하는 한반도 운하.민영화.미친교육 등을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장이 국민과 민족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면 헌법위에 군림하는 국민은 마땅히 사임시키고 헌정질서에 따라 국민적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는 것이며, "헌정질서에 위배되는 정권퇴진운동은 안된다"는 전 대통령 노무현의 발언은 이명박지원하기발언에 불과한 허무맹랑한 소리임을 알 수 있다. 헌정질서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헌정질서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인물이 누구든지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감될 정도로 검증되야 하고 국민과 민족대변의 정치노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이명박대통령은 소고기문제와 관련해서만 보아도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통하여 국민이 그렇게 요구하고 기회를 주어도 말바꾸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배신하는 국정운영을 해 온 바, 이미 신뢰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검증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앞으로 이런 사람에게 국정운영을 맡긴다는 건 국민에게 하루 하루의 불안감과 함께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국민적 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기에 국민이 촛불을 들어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사임해야 할 것이며, 자신이 약속한 재산헌납약속도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BBK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양심적으로 실토하고 범죄사실이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도 미국이나 일본으로 이민을 가야 할 것이다.
| ▲ 5일 촛불문화제에는 지난 6월 10일 이후 최대 규모인 20만 시민이 모였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
촛불을 들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치 미국인이나 일본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온통 나라전체를 들쑤시며, 국민에게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이나 일본인이라면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운영 또한 미국과 일본을 이롭게할 뿐,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협한 가스통이나 인체전체에 위험을 가하는 암덩이로 보이기 때문이다. 위험한 가스통은 반드시 치워야 하고, 암덩이는 제거해야 하는 대상일 뿐이지 함께 공존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명박대통령과 이명박권력의 대국민 기만성과 오만성과 폭력성을 그 만큼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민들의 요구이며 심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퇴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논리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이명박권력돕기논리에 불과한 일부 세력의 반역사적인 소리에 불과하다고 본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제버릇 남주지 못한다"는 우리 속담이 이미 왜 국민들의 '이명박퇴진.이명박 OUT'를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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