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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93%반대!고구려의 서진정책으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라면 이미 존재가치가 없다
FTA 93%반대!고구려의 서진정책으로!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라면 이미 존재가치가 없다
그리고 검역주권도 포기하고 국민들의 재협상요구까지 물대포와 곤봉으로 차단하면서까지 미국정부가 지지해준(보증아닌) QSA종이딱지하나믿으라면서 광우병이 우려되는 불안한 소고기까지 먹이면서까지 나라의 경제주권까지 상실할 수 있는 차원에서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고 합의요구한 FTA를 강행한 노무현정부와 공안정국을 방불케하는 막가파식으로 밀어부치려는 이명박정부는 결코 용서해서는 안되는 정치권력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고기문제와 FTA원인제공한 국정운영에 대해 국정책임자로서 국민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며, 이명박대통령 또한 국민들의 촛불요구를 수용하여 항복을 하던지 사임을 해야 한다. 세계 다국적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대국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대자본이 국내 기업들에 대한 합병인수를 얼마든지 승인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경제구조에 스스로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명박정부가 촛불의 저항에 취소한다던 전기.수도.가스.의료 등 국민생활과 생존 전반에 걸친 민영화가 실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더 이상 정부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지금처럼 국민을 곤봉으로 패면서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와 정부는 국민를 보호하고 국가를 유지시켰을 때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보호능력를 상실했을 때 이미 그 존재의미가 없다. 따라서 당장에 소고기문제는 검역주권이 전제되는 전면 재협상내지 무효화(미국이 재협상거부시)하고, FTA국회비준을 철회해야 한다. 유럽국가들도 연합하여 미국에 대응한다. 미국과 경제협정을 하려고 한다면 선차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연합체제를 구성하고 아시아연합차원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 우리의 경제주권과 자주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주권을 상실하면 이미 식민지나 다를 것이 없다. 경제주권을 상실하면 거지국가라는 의미와 동일하다. FTA체결한 남미국가들 처럼 총들고 반정부 운동해야 사태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생존자체가 위협받고 정부는 보호해주지 못하는 한계상황이라면 당연하지 않겠는가? 6.10촛불집회이후 대국민 담화문에서 밝힌 바 있디만, 이명박대통령처럼 FTA체결하면 마치 경제가 살아날것 처럼 국민들을 꼬드셔서 결국 FTA체결한 당시 멕시코 대통령 어찌 되었나? 멕시코 국민들에게 맞아 죽기 싫어서 결국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리고 멕시코는 후진국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런 비참한 사태가 오기 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고기문제는 FTA와 직결된 문제다. 광우병 소고기반대는 FTA비준반대와 동일한 도식이며 요구가 된다. 국회등원하려는 정치인들을 압박해야 하는 이유다. 열린우리당계가 당권을 장악한 통합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통하여 집행부를 구성한 후에 국회등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등원해서 FTA비준해줘 버리면 한나라당이든 통합민주당을 장악한 열우당이든 자유선진당이든 정당가릴 것 없이 사대매국노들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경제생활에서 우리가 몸소 고통을 체험해야 하는 대재앙은 소고기까지 사주면서 경제주권 넘겨주려는 FTA에 있다 할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래서 촛불은 꺼져서는 안된다.
노무현.이명박정부와 광우병정국의 실체에 대해 정리하면, 미국은 노무현 정부 때나 지금이나 전면적인 소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소고기 개방은 한미FTA협상의 선결과제였다. 원인제공자 노무현정부는 부시와 구두합의만 했지, 문서로 서명날인하지 않고 이명박정부에 넘겨 버렸다. 그래서 이명박대통령이 노무현정부 핑게를 대며 노무현정부 신에 설것이했다고 큰 소리친 것이다. 물론, 노무현정부도 당시 권력실세들인 유시민.정동영를 비롯해서 OIE기준 들먹이며 소고기수입불가론을 주장했었다. 결국 지금의 통합민주당의 다수를 차지하는 열우당세력은 소고기수입반대한다며 촛불들고 나왔지만, 국회등원준비하고 있고, 결국 FTA비준에 동의할 세력이라고 봐야 한다.아시아경제협력공동체로 경제노선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FTA비준에 동의하는 자들은 정당가릴 것 없이 미국경제구조에 종속되는 것에 찬성하는 셈이다!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 없이 한미FTA는 없다는 것이 미국 의회의 방침입니다" 미FTA 미 수석대표인 웬디 커틀러의 말이다. 그래서 이명박정부가 미국가서 30개월이상도 수입한다고 얼른 서명해 줬다. 그러나, 서명직후에 미국의회는 김칫국 마시지 말라며 FTA비준기대말라며 이명박이를 애 취급했다. 국민들이 촛불들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가서 구걸하는 차원의 논의가지고 추가협상했다고 국민에게 거짓말하며, 반헌법적으로 고시강행했다. 미국은 이명박정부의 소고기추가협상을 명분으로 대통령바뀌면 바로 미국에게 유리한 차원에서 한미FTA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 본다.오마바가 이미 미국의회의 비준반대하며 한미FTA재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미국이란 나라는 이처럼 정태인 교수표현처럼 협상에 있어서는 타고나며, 미국과의 협상은 깡패들과의 협상이다. 여기에 숭미사대주의적인 이명박 정부가 이용당하며, 정당요구한 국민들을 물대포와 곤봉으로 탄압한 거다. 이런 숭미사대주의자를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자체가 국민들의 자존심으로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진보든 수구이든지간에 주권의식과 자주성이 없이는 제 2.3.4의 이명박이가 될 확률이 100%다.
대한민국 현재 상황극복과 21세기 미래를 위한 해결방안(제안) 소고기 재협상내지 무효화(미국거부시). 운하취소. 민영화 취소. 한미fta취소 및 아시아경제협력공동체로 경제노선변경. 미친교육취소 및 하고싶은 공부하는 신명교육화. 대한민국 특허관리및 황우석 연구승인 등 자국의 유능한 과학자 보호.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무공해 무한 에너지개발(수소에너지=핵융합발전소의 상용화). 미국과의 불평등한 군사경제협정개정.주한미군주둔비용은 미국이 지불해야한다(거부시 일본으로 철군시켜도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피해가지 않는다). 남북화해협력체제복원및 남북합의.원칙에 기반한 통일정부수립.100년 전 간도반환 국제소송.독도개발.일본에 대한 일제침략사죄.피해배상.불가침합의서 요구전제로 한일해저터널 이용승인(막대한 물류관세납부전제). 민족사바로세우기 및 좌우초월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및 국적회복조치와 반민족 일제협력자및 후손들의 정치참여제한시키는 헌법개정.대통령의 중립적 국정운영과 거국내각구성으로 국민화합정치실현.당원들에게 투표권.공천권을 부여하는 정당의 상향식 민주화실현.
유라시아철로와 남부철로개설로 러시아.중앙 아시아에 기술(남한)과 노동력(북한)을 투자하고 자원을 가져오고, 중국과 유라시아 시장을 개척한다. [자료]▒▒아고라여론조사: 한미FTA 반대 93%▒▒ 오늘 실시한 [한미 FTA 협정에 찬성/반대] 아고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아고라인의 대다수는 한미FTA를 반대하고, 극소수만이 찬성했습니다. 반대율 93%(92.84%) 찬성률 7%(7.16%) 총 조회수 2,144명 총 찬성수 38명 총 반대수 530명 토론방 조회 찬성 반대 ----------------------------------------- 사회 32 1 2 경제 37 0 5 정치 28 2 1 자유 46 1 23 경제 47 3 7 정치 27 1 3 자유 34 0 9 제품 68 0 1 종교 20 1 2 교육 78 1 1 언론 53 0 1 취업 72 0 1 과학 1196 19 403 국제 80 0 0 문화 72 0 5 사회 51 1 4 경제 53 2 14 정치 25 0 4 자유 38 0 15 자유 38 4 9 자유 49 2 16 ----------------------------------------- 합계 2144 38 530 조사시간 : 7월 9일 대략 12:00-20:30 조사방법 : 1. 여론조사 설문지를 [자유토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IT과학 취업 언론 교육 종교 제품] 토론방에 모두 했습니다. 2. 여론조사 설문지가 베스트로 못 오를 염려 때문에 설문지를 하나의 토론방에 여러번 올린 것도 있습니다. 3. 제 아이디를 누르면, 더 자세한 설문과 내용이 나옵니다. 의견을 주신 몇 분의 글을 올리면, 댓글주필님 의견 한미 FTA의 본질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관세를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옷 같은 관세 말입니다. 즉 몇 푼 더 벌어보자는 것입니다. 미국은요? 한국에게 관세보다는 한국의 제도와 시스템을 다 미국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의보도 미국식으로, 공기업 운영도 미국식으로, 그 천박한 복지 수준인 미국의 복지 수준으로.. 현대차 몇 대 더 팔아보려고 한국을 완전히 미국식 정글로 바꾸는 게 한미 FTA의 본질입니다. 세상중심님 의견 FTA가 필요하긴 하다. 허나 이정부에서 하는 FTA는 절대 안된다. 쇠고기도 하나 당당히 해결못하는 정부가 과연 수많은 독소조항을 해결하고 FTA를 성공으로 이끌수 있을지....이 정부하에서는 FTA는 목숨걸고 막아야 한다. 결코 결코 안된다. 반론 : 그 독소 조항을 뺀다면 미국이 굳이 한미 FTA를 체결하려고 열 낼 필요가 없죠. 정말 그 독소조항을 빼기 힘들 겁니다. Nan-Na님 의견 서민 죽여서 재벌 키우는 한미FTA 애니꼴 횬다이차 몇대 더 팔려고 노동자 죽이는 한미FTA위장진보 진보의 트로이목마 노무현과 열우당이 저지른 사태. 푸헤헤~!님 의견 미국식 FTA의 가장 않 좋은 점은 노동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럽식 FTA는 국내경기가 어려우면 유럽 어느나라에 가서 취업할 수 있지만 미국이랑 하면 자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멕시코 사람들 보세요 총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조중동폐간님 의견 현재 협상내용으로는 절대 반대한다. 이건 우리 서민들 완전 죽으라는 얘기다. 천민민주주의만쉐님 의견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 서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FTA반대합니다.우리가 FTA체결 할려는 미국은 누가 뭐래도 세계 최강대국이고,우린 약소국일 뿐입니다.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것보단 잃는게 더 많지 않을까요?몇몇 대기업을 빼고,(국민 총생산 수치야 올라가겠지만) 과연 몇%의 국민이 혜톅을 볼 수 있을까 반문해보심이... smurfet님 의견 결사 반대입니다. 미국과 FTA 체결 안하면 한국이 죽습니까? 지금까지 미국하고 FTA 체결하고 좋아진 나라 있습니까? 미국빼고... 있으면 반박해주십시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FTA... 주성영이가 백토에서 그랬죠? FTA찬성하냐고??? 바보, 멍충이... 그놈은 FTA가 뭐에 약자인지는 알까나??? 절대 반대... 형님님 의견 정말 이상한 곳이네..한미 FTA 반대하면 굶어 죽겠다는 소린가?일반 여론과는 아주 다른 이곳은 좌파들만 서식하는 쥐공간인가? 서른즈음에님 의견 미친소 협상보다 더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4천만 민중에게 지옥을 강요하는 FTA 결사반대. 몬든 분들이 FTA의 실체를 알게되면 미친소보다 더 반대하게 될거예요. FTA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FTA 독소조항 검색해보시길... 여론조사에 응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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