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명박대통령이 내세운 진짜 실용주의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경제살리기가 결코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건강과 복지을 최우선하면서 화해협력을 전제로 하는 남북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하여 남북철로를 잇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여 21세기 미래시장을 개척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자원이 부재한 대한민국과 남북한이 민족경제공동체 차원에서 필요한 지역이다. 즉, 대한민국의 기술을 투자하고 석유 등 자원을 북한과 남한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지역인 것이다. 또한 동북공정 등 오만한 중국의 팽창주의에는 미국을 잘 활용하여 차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경제협력공동체를 구성하여 한반도가 무역정보문화중심지가 되도록 해야 하며, 미국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가들을 국익에 잘 활용할 줄 아는 자주 통상외교를 펼칠 줄 알아야 한다. 목적은 국익.국민복지.민족공동체와 민족통일, 유라시아 시장개척이다. 그런데, 무조건 미국에 올인하여 광우병이 우려되는 소고기수입으로 국민건강까지 담보로 내세우면서 미국경제에 종속하는 한미FTA를 하려는 굴욕적인 사대통상외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치와 외교의 개념을 모르거나, 숭미사대주의들이나 하는 국정운영이 아니겠는가! 한미FTA전제조건으로 미국이 소고기수입을 한국에 요구한 것이 소고기문제의 배경(노무현정부시절 경제비서관 정태인 교수진술)이다. 따라서 소고기문제는 한미FTA를 강행하며 미국에게 원인제공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책임에서 탈피할 수 없는 것이다.
통합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7일 오후 헤럴드경제 기자와 만나 "지난 3일 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체결하기 전에 미국 쪽에서 쇠고기 문제 진전 없이는 한국과의 FTA에 서명하기 어렵다고 해, 그 얘길 듣고 나서 바로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구두합의가 있었음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OIE 기준뿐만 아니라 일본 등 주변국의 개방 수준과 형평을 맞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30개월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즉,SRM제외한 30개월미만 살고기로 노무현이 부시와 구두합의를 했다.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미국 부시의 합의내용에 의거하여 협상을 했어야 맞다. 그런데, 노무현정부의 마지노선을 이명박이가 한미FTA를 미국의회가 재가해 달라며 깨 버린 것이다. 마지노선까지 깨면서까지 한미FTA을 위해 굴욕적으로 소고기수입협상을 진행한 이명박 대통령은 그래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인 것이다. 노무현정부시절에 소고기협상을 미국과 합의문서로 마무리하지 않는 것 또한 책임이 있다.그래서 이명박이가 노무현정부가 하다만 설것이한다고 변명을 해댄 것이다.
문제는 대안이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다!
첫째로 고시안했으니 정부차원에서 재협상요구를 미국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재협상은 거부하고 있다. 미국이 재협상거부한다면 정부는 계속해서 SRM제외한 20개월미만의 살고기와 검역주권을 전제로 재협상요구를 미국에 계속해야 한다. 안하게 되면 미국도 손해 안 보기위해서 재협상안을 수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이 촛불로 뒷받침을 해주는대도 불구하고 미국가서 구걸하는 식의 국제적인 망신대상으로 전락한 이명박정부는 마땅히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할 숭미사대매국적 정권이다.
두번째로 미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은 국회차원에서 헌법60조(주권과 관련한 조약은 국회동의를 받는다)의거, 국회에서 재협상결의하거나 무효화시켜도 된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구니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소고기협상을 무효화시켜 버리고 차라리 한우를 대량생산해서 먹는 것이 낫다! 그런데, 다수당 한나라당이 응해줄지가 문제이니까 불안한 요소다! 결국에는 촛불의 힘으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압박하여 재협상을 실현하거나 국회에서 무효화시키는 길이다.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자체가 미국에 대해서는 당당한 통상외교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우롱하는 소고기 협상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소고기 추가협상를 위해 미국에 있다. 그런데, 전면 재협상도 아니고, 미국에 구걸하는 추가협상에 불과하다. 미국은 구걸하는 이명박정부에게 오히려 튕기며 추가협상을 잠정 연기한다고 했다. 주객이 전도되도 한참 전도된 것이다. 튕겨야하는 주체는 한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SRM(내장.뼈)제외한 30개월 미만의 강제성없는 자율규제을 미국정부에 요구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협상에 불과하다. 순간만 넘어가려는 주먹구구식의 국정운영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어차피 할 거라면 SRM(내장.뼈)제외한 20개월 미만의 살고기수입으로 제한하고 광우병차단차원에서 검역주권을 보장받아야 협상의미가 있을 것이다.
[제안]미국 소고기수입에 관한 한미 재협상 합의서 ------------------
1.대한민국은 미국 소고기수입에 있어 내장.뼈 등 광우병 우려가 많은 SRM부위를 제외되며, 검역을 통하여 광우병이 없는 20개월 미만의 살고기만 수입하기로 하며 미국도 이에 동의한다.
2.대한민국이 수입할 20개월 미만의 연령과 관련해서도 과학적인 데이터로 연령이 명확히 확인되는 미국내 도축장을 한국정부가 선정하고, 선정된 도축장에서만 20개월 미만의 살고기를 수입하기로 하며, 미국은 이에 대해 한국정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미국은 인류의 건강과 환경보존차원에서 광우병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우병소들은 전원 폐기처분하며, 연령표시.광우병검사를 위한 과학적 시스템구축과 데이터 제시로 미국 소고기 수입국에게 신뢰를 제공하며, 미국도 이에 동의하여 ( )년까지 즉각적으로 실행한다.
4.1.2.3항 내용에 대해 미국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한미 소고기수입협상문제는 무효화하기로 한다.
[합의예시1]대한민국과 미국은 상위 1.2.3항에 합의하며 이후 소고기수입문제와 관련한 재협상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한다.
[합의예시2]4항에 의거,소고기협상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한다.
( )년 월 일 대한민국 소고기협상단 대표 (인)
직위 :
( )년 월 일 USA 소고기협상단 대표 (인)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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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이명박정부는 소고기수입을 전제로 한미FTA을 강행했고,국회비준요구 | |
재앙될 한미FTA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이명박정부에서는 전기.가스.건강보험민영화하지 않겠다 는 공식 발표를 했다. 청와대는 7월 초까지 민영화 할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청와대가 포기한 것 같다. 모두 촛불을 든 국민적 압박때문이다.그러나 운하포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 괘씸한 건 청와대가 7월초까지 이행하려 했다는 것인데, 이명박퇴진의 정당성이 더욱 강조되는 의미다. 그러나, 이명박의 말장난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촛불정국을 피하기위한 차원에서 국민에게 주는 당근이라고 한다면 또 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KBS.MBC.YTN 등 공영방송들을 장악한 후에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세뇌시킨 후에 운하를 추진하고 민영화를 재추진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민영화 안한다고 했지만, 큰 재앙은 한미FTA다. 미국중심의 경제구조로 종속되어버릴 한미FTA하면 민영화는 자연스럽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당근을 준것이지, 포기한 것으로 보면 안된다고 본다. 한미FTA포기하는 것만이 모든 분야의 민영화차단으로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FTA국회비준을 그 어느 정치집단들이 반대할 수 있을 것인가? 고작해야 민노당.진보진당정도일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경우도 소고기문제만 해결되면 비준해줄 정당이기 때문이다.
[동영상 자료]외국인의 이명박 집중해부
이명박정부의 한반도운하 비웃는 독일 - 국제적 망신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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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저는 멕시코로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FTA의 실태를 확인하러 떠나는 정태인 전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 차기 정부의 청문회에 서지 않으려면 허황된 보고서 올리는 사람들부터 자르십시오
▣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안녕하십니까? 정태인입니다. 만나뵙고 말씀드리는 게 예의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지난해 2월1일 아침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지요? 저도 잊어버렸다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그날을 되새겼으니 말입니다. 아침 공기가 여전히 쌀쌀했다는 기억이 남아 있는데, 사저에 들어서자 권양숙 여사께서 어린아이와 즐거움만 가득해 보이는 놀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누구 아이인지 여쭸고 친손주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님. 한-미 FTA는 남은 임기를 훨씬 넘어 아이들 세대를 거쳐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대통령께서 책임지려 해도 책임질 수 없는 일입니다.
화학·의료 분야에 타격 심할 것
물론 대통령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얘깁니다.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다 결국 설득을 당해 국민경제비서관으로 가겠노라 항복한 2월1일 당시만 해도 대통령께서는 그런 문제를 절실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대통령께서는 네 가지 부탁을 하셨고 그중 하나가 한-일 FTA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이걸 그냥 해도 되는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올 지경”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연구가 있지만 믿지 못하겠다. 정 비서관이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라”고 지시하셨죠.
그때 저는 “한국의 산업발전 전략, 포괄적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먼저 정립하고 한-일 FTA가 그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거기에 맞춰 양허안도 마련하고 협상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방향에서 8개 기관, 연인원 100 여 명을 동원해 방법론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사건으로 그만둔 뒤에도 연구는 계속됐고 10월 말께 완성됐습니다. 꼼꼼히 하려 한다면 연구만 적어도 8~9개월이 걸린다는 얘깁니다. 이미 100여 권에 이르는 연구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랬습니다.
한-미 FTA 연구가 어느 정도인지는 보고를 받으셨겠지요. 달랑 세 편, 그것도 현실성이 의심스러운 것들입니다. 한-미 FTA로 7.75%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라간다는 전망은 경제학자가 아닌 장삼이사가 보더라도 어불성설입니다. (또 하나의 보고서는 중력모형을 사용한 것인데 한-미 FTA를 시행하면 130억달러 정도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는, 역시 믿을 수 없는 비현실적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한-미 FTA라는 외부 쇼크를 맞은 뒤, 우여곡절을 겪어 자본과 노동이 완전 고용되는 균형 상태가 오면 그 이후에는 (다른 외적 변수가 없는 한) 우리의 실제 GDP 더하기 7.75% 해서 약 11~12%의 성장을 매년 계속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물론 ‘계산가능 일반균형’(CGE) 모델의 절대수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경제를 잘 안다는 부총리와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11~12%의 성장을 하게 된다는 허황된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해도 이미 판단 자료가 편향돼 있는 만큼 대통령께서는 ‘볼테르의 팡글로스 박사’ (볼테르의 풍자소설 에 나오는 인물로 근거 없는 낙관론자.
경제학에서 ‘팡글로스 밸류’라는 것은 가장 낙관적으로 부풀려진 수치를 의미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읍참마속이든 일벌백계든 해서 그릇된 정보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한-일 FTA로 타격을 받을 업종이 기계·부품 산업이라는 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 참여정부에서도 여러 번 대책을 보고받으셨습니다. 물론 한-일 FTA 보고서에서도 또 강조하고 있지요.
그럼 한-미 FTA로 타격을 받을 산업은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대통령께서 딱 떠오르는 게 없다면 보고를 받지 않으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 업종은 화학·의료, 특히 제약일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통계상으로도 이 업종의 민감도는 엄청나게 높이 나왔을 겁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셨나요? 산업자원부나 산업연구원의 보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건 또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건지 보고를 받으셨나요?
현재 보도된 근거로는 대통령께서 “국민을 믿는다”, 경제보좌관이 “교포를 보라. 서비스업에서 성공했다”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전문가 중 한 분은 금융에서 크로스보더(영역 넘나들기)가 허용되면 신상품 개발 등 모든 기획 기능은 미국의 금융계가 하고 우리 금융권은 지점보다도 못한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나 챙기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실제로 멕시코의 경우 예금의 80%를 미국계 은행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미 10여 년 개방을 해서 면역력이 생겼다는 금융도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효과는 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
대통령께서도, 유시민 장관도, 또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도 “의료와 교육 시장을 개방해도 우리 의료체계나 공교육 체계는 건드리지 않겠다. 특히 강제지정제 폐지, 초·중등학교 개방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미국의 의료계나 교육계에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직 시장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경부가 교육과 의료 기관의
영리법인화를 줄기차게 외쳐온 지 이미 10년 가까이 되고, 외국인 학교나 병원을 끌어들이려고 갖은 특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공식 문건에서 싱가포르 사례를 들고 있지요. 심지어 대통령께서 참여정부의 보고서 중 최고라고 상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1월 보고서에도 ‘강제지정제 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는 이런 주장이 한나라당의 신앙에 가까운 전매특허라는 것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한-미 FTA의 효과는 참여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기 중에 공공성의 훼손을 힘겹게 막아낸다 해도,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관료, 재벌, 그리고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삼각동맹 체제는 이제 한-미 FTA의 규정을, 국제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제 갈 길로 갈 겁니다. 한-미 FTA에 포함될 미국 BIT2004는 투자에 관한 모든 규제를 무력화할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퇴임한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둑에 손가락 하나 정도의 구멍을 내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 차기나 차차기 정권에서는 둑이 무너지듯 공공성은 여지없이 훼손될 겁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대통령 당선자의 허락을 받아 중지시킨 네트워크형 공기업의 민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삼각동맹은 줄기차게 한전 등의 민영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이제 한-미 FTA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을 겁니다. 불과 2년 반 만에 소신이 변한 건가요? 설마 ‘내 임기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맨 앞에 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손주가 돈이 없어 감기 정도는 그냥 앓아버리고 말기 바라십니까? 제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전 노동부 장관 로버트 라이시의 을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달러라는 기축통화도 없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도 없이, 하버드와 같은 세계의 인재 흡수 기관도 없이 어떻게 미국형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학에서는 경제제도의 수출가능성 문제(exportability problem)라고 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낡은 일본형 시스템을 버리고 미국형으로 개조하는 게 우리의 살길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썼더군요. 그가 과연 알고나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유형이 우수한가에 대한 평가는 학자마다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으로 동북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이 지역의 경제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됩니다.
이미 한계를 보일 대로 다 보이고 군사력밖에 의존할 데가 는 붕괴 일로의 미국형 제도는 결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난파선에 스스로 올라타는 격입니다.
동북아의 꿈이 사라집니다
한-미 FTA로 동북아의 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도 심각하게 고민해보셨는지요? 물론 중국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중국위협론이 급작스레 부각되고 “중국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부추기지만 미국은 아니다. 정반대로 미국형으로 개조하는 것이 살길”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적어도 엄청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혹시 한-미 FTA가 남북관계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한-미 FTA가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중국과 북한의 연계만 강화시킬 뿐 국민의 정부 이래로 공들인 우리의 노력마저 수포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되고 이에 대응해 북-중-러 삼각관계가 돈독해지면 이런 걱정은 단순히 기우에 그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면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 개혁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루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개혁만 지속 가능합니다. 외부 쇼크에 의한 개혁은 결코 아닙니다.
혹여 성공할지라도 그 쓰나미에 휩쓸려 생명마저 잃어버릴 수많은 약자들의 신음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으시나요?
원론으로 얘기한다면 양극화는 외적 변화에 대한 사람 또는 집단의 대응능력의 차이에서 생겨납니다. 구조적으로 본다면 금융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 단계의 세계화, 정보 격차, 노동시장 유연화, 그리고 부차적으로 중국 쇼크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그 경향을 극단으로 밀고 가는 마지막 ‘자비의 일’(coup de grace)입니다. 빨리 맺을수록, 미국이 주장하는 ‘골드스탠더드’가 될수록 그 타격은 심각해질 겁니다. 우리 경제가, 사회가 안락사하길 바라는 건 아니시겠죠.
제가 대통령의 변화 (‘후반기 노무현’이라고 표현하더군요)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특별하게 세상이 변한 게 없는데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사상이나 정책 기조가 그리 쉽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편지가 길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참모였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건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낙관적 보고만 올라오게 하는 현재의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의 신중론 한마디, 그릇된 보고자의 문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동안의 절차에 관한 모든 걸 공개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4월25일 국회 토론회에서 대외경제위원회 제1차에서 6차까지의 자료와 토론 내용,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CGE 모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공식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 참석자들도 이에 대응해 스스로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현재처럼 한-미 FTA를 추진한다면 지극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통령께서는 차기 국회의 청문회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의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터져나올 것이고 당연히 그들은 문제의 뿌리를 현 정부의 협상에서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투명하게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공성 훼손 조항은 미리 못을 박아야
셋째, 우리의 전략을 밝혀야 합니다. 협상에 필요한 세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킬 것인지, 어떤 쪽은 포기할 것인지 방향을 알아야 국민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화학·의료 등 민감한 산업의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이미 동북아 위에서 금융전문 대학원, 물류전문 대학원, 외국인직접투자(FDI) 대학원 등으로 단초를 마련한 일이지만 시급하게 서비스업의 고급인력을 키워야 합니다.
다섯째,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해 전략적인 외자유치, 국내 서비스산업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무조건 개방이 능사가 아닙니다.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도하개발어젠다(DDA)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비춰봐도 그렇지만, 한-미 FTA가 맺어지면 일반적인 산업정책은 불가능합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클러스터 정책입니다. 지역의 인프라를 형성하는 문제는 WTO에서도 인정하는 바이고, 내외자를 차별하지 않고 특혜 없이 네트워크 외부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한 정책입니다. 현재의 지역균형 차원의 클러스터 조성 정책을 수정해 그중 두세 개는 내셔널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FTA에 명시해 미리 못을 박아놓아야 합니다. 당장 미국이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언젠가는 BIT2004의 투자조항에 따라 하나하나 문제가 될 겁니다. 의료나 교육, 공기업 민영화의 특정 분야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협정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의 속도는 가능한 한 늦춰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국과 협상을 하는 겁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바람직하기로는 FTA 협정의 체결을 차기 정부의 검토까지 거친 뒤로 미뤄야 합니다.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반영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글을 볼 즈음, 저는 멕시코에 있을 겁니다. 이 편지의 제목을 “멕시코로 갑니다”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죠.
물론 멕시코와 우리는 많이 다르지만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특히 공공 영역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직접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보고서를 쓸 수도, 써봤자 전달이 안 될 걸 잘 알기에 이 지면에 멕시코 보고서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부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006년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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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도자료]기사입력 2007-08-31 11:54
| ▲ [서울=시뉴스]31일 오전 민주노동당 한미 FTA저지 사업본부 정태인 본부장이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한미 FTA 공개 토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토론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다. /남강호기자 kangho@newsis.com | |
靑, 정태인 'FTA 맞장토론' 요구 사실상 거부
2007-08-31 오후 4:50:30
"대통령이 토론에 나선다면 유능한 수십만의 공무원, 11대 국책연구원의 수백명 박사가 모두 동원될 것이다. 반면 반대쪽은 그야말로 한줌의 사람들밖에 없다. 무엇이 두려운가?" 민주노동당 정태인 한미FTA 저지 사업본부장이 3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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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계절'누굴위해 존재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