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실은 9일 한미 자유무역주의(FTA) 협상 타결 이후 개성공단 포함 문제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개성공단과 한미 FTA에 대해서 새로운 한반도 질서 만드는 촉매제된다"고 밝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한미 FTA를 전면 거부하는 측에서는 협상 타결 후 개성공단이 제외된 점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은 협상 타결 후 미측 협상단이 미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다고 밝혔 논란을 가져 왔다. 그런데 현정부가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협상 결과라고 한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이 너무부풀린 것 아니냐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측 당국자가 “이번 합의에 개성공단 문제는 들어있지 않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어 한미 FTA 반대 진영을 중심으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면서 "한미는 별도로 채택한 한미 FTA 부속서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일정 기준 하에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통해 특혜관세 부여 문제를 협의한다’고 되어 있고, 그 일정기준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 노동기준 및 관행 등을 적시한 바 있다"면서 역외가공지역이 개성공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지난 2.13 6자회담 합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등 관계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이행조치에 합의했고 이미 실천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 기준의 충족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은 중동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이스라엘과의 FTA 체결시 이스라엘 기업이 요르단과 이집트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이스라엘 제품으로 인정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FTA협상 결과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지난 4일 외교통상부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협정문에는 역외가공지역(OPZ)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고 협정 발효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일정 요건에 맞춰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가 개성공단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한다면 개성공단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해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카란 바티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이번 합의문에는 북한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역외가공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조항은 있다"고 밝히면서도 "우리는 적성국가들과 교역 문제를 관장하는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관리실(OFAC)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는 역외가공지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맞물려 미국이 한미 FTA를 빌미로 남북간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대해서 고무줄 당기듯 넣고 뺄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며, 정부가 이를 지나치게 과장한 게 아니라는 측면이 그것이다. 더군다나 한미 자유무역주의 협정 발효 후 1년 후라는 점도 미국의 의도가 엿보인다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미 양국은 한미 FTA 부속서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해 일정 기준하에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통해 특혜관세 부여 문제를 협의한다'고 합의했으며 일정기준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 노동기준 및 관행 등을 들었다. 또한 미국측 당국자가 "이번 합의에 개성공단 문제는 들어있지 않다"고 발언한데 대해 "부속서 어디에도 개성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미측 당국자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전 주장에 대해서 번복하는 듯한 인상을 충분히 내포하고 말았다.

미측 당국자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특히 부시 정권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측이 굳이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을 거론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란 주장인데, 그렇다면 우리 협상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씨를 잠재울 생각은 하지 않고 졸속으로 타결했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다.

북미간 수교가 이루어지면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유사하게 초기에는 단계적 개혁개방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먼저 두만강 유역의 나진선봉지역을 시발로 동해안선을 따라 개방할 것이고, 신의주, 남포, 평양, 개성으로 서해안선을 따라 개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와 일본, 중국 등의 대북한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나진, 선봉지구에 대한 투자에 대해 북한과 사실상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청와대가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해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한미 FTA 협상 효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단정한다면 어불성설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은 대북 지원이나 수교한 이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를 통한 대미접촉을 하지 않고 미측의 경제논리에 있어 그동안 이룩해 놓은 성과물을 독차지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역외가공지역 지정은 개성공단에 한정되지 않고 남포, 신의주 등 북한지역 내 제2, 제3의 남북 경제특구를 건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남북경제특구의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이번 합의의 진일보된 측면으로 이해해도 좋은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합의한 것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2.13 합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한미FTA 협상에서도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논의 창구를 여는 것으로 합의한 우리 협상단은 앞으로 있을 EU와 중국간의 FTA체결에서도 이 조항에 대한 합의를 얻어낼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이다.

그렇지만 9일 국회에서는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FTA로 인한 양극화 등 부작용 해소 대책과 정부의 ‘졸속 추진’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고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여부 등 미국과의 이견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왔다.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 지정조건을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은 미국의 적성국교역법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장애요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궁하고 나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은 청와대 안보정책팀이 발표한 전문 내용이다.

새로운 한반도 질서 만드는 촉매제된다

개성공단과 한미 FTA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개성공단 포함 문제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측 당국자가 “이번 합의에 개성공단 문제는 들어있지 않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어 한미 FTA 반대 진영을 중심으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미는 별도로 채택한 한미 FTA 부속서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일정 기준 하에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통해 특혜관세 부여 문제를 협의한다’고 되어 있고, 그 일정기준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 노동기준 및 관행 등을 적시한 바 있다.

역외가공지역 개성공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

이 부속서 어디에도 개성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미측 당국자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내 역외가공지역이 현재로서는 개성공단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을 명시한 문구가 없더라도 역외가공지역을 개성공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참고로 우리 정부가 싱가폴, EFTA, ASEAN과 맺은 FTA에서도 개성공단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며, 역외가공지역을 인정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동등하게 인정토록 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미 의회 등의 부정적 기류를 들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 반대해 왔고 그것이 한미 FTA 협상을 타결시키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합의는 한미가 머리를 맞대고 대국적 견지에서 상호 입장을 절충한 것이다. 개성공단에 대해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입장은 지금까지의 협상경과와 미국 내 분위기 등을 미루어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이 왜 중요한가, 합의에 규정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번 합의로 인한 기대효과와 북측의 반응, 그리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등이다.

개성공단은 경제사업이자 평화사업

첫째, 정부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를 미국과의 협상 초기부터 강하게 제기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개성공단사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해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하는 경제사업이자 평화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은 바람직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배가된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3,000명에 육박하는 북한 근로자들과 우리측 기업인들이 함께 근무하며 서로의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대화를 나누며 접촉과 소통을 넓히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 관리들과 근로자들은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질서를 학습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실용주의적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4월말 추가분양을 앞두고 있는 개성공단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풀어야 할 큰 과제는 두가지다. 주요물자의 자유로운 반출 및 해외판로 개척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해외판로 개척 문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내수에만 의존해서는 국제수준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번 한미 FTA 타결을 누구보다 반긴 것은 당연하다. 4월3일 입주기업들은 이번 FTA 타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또한 FTA 타결 직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2개 가동기업 가운데 신원, 삼덕 등 10여개의 대표적 입주 기업들이 FTA가 발효되면 해외 및 남측에 있는 공장들을 개성에 입주시킬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입주기업들은 ‘made in DPRK’로는 고율관세 때문에 미국, 일본 등 주요시장으로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성제품을 내수로 돌리거나 다시 남한으로 가져와서 한 단계 더 가공을 거쳐 수출하는 고육책을 쓰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는 주요물자 반출 문제 해결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 인정은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사업이 안고 있는 2대 과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2·13합의로 비핵화 가능성 높아져…노동·환경기준도 ‘충족’ 가능

둘째,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일정 기준이 충족될 가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과거 같으면 한반도 비핵화, 환경, 노동 등의 기준은 넘기 어려운 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지난 2·13 6자회담 합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등 관계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이행조치에 합의하였고 이미 실천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 기준의 충족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중동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이스라엘과의 FTA 체결시 이스라엘 기업이 요르단과 이집트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이스라엘 제품으로 인정한 선례도 있다.

개성공단의 환경, 노동, 임금 문제 등은 우리 정부와 사업개발자가 처음부터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개발한다는 점을 분명한 목표로 설정하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준을 충족할 전망은 밝다고 하겠다. 올해 상반기 내 오폐수 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등 환경관련 기반시설이 완공될 예정에 있고, 근로시간(주48시간), 산전·산후 휴가(150일) 등 개성공단 근로환경도 이미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임금지급의 투명성도 앞으로 뚜렷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북한 지역 내 제2, 제3의 경제특구 확대 효과도

셋째, 앞서 설명한 경제적, 안보적 효과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영역으로 묶어내는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역외가공지역 지정은 개성공단에 한정되지 않고 남포, 신의주 등 북한지역 내 제2, 제3의 남북 경제특구를 건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같이 남북경제특구의 확대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이번 합의의 진일보된 측면으로 이해해도 좋은 대목이다.

앞으로 이번 합의에 따라 북미관계 진전 등 한반도의 긍정적 정세변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합의한 것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2·13 합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도 그동안 미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관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호 불신의 완화는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도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남북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인정받는 선례남겨

이번 한미 FTA 타결은 향후 EU 등 다른 국가·기구와의 FTA협상에도 좋은 선례가 된다.국제사회에서 남북거래를 민족내부 간 거래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번 한미 FTA 타결에 대한 북측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개성 현지의 북측 관계자들은 “이번 FTA 타결을 계기로 개성공단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북측에 이번 합의의 성과를 설명하고 노무관리, 임금직불 등 개성공단사업의 발전을 위한 북측의 협조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역외가공지역 지정과 기준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제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 북미관계의 변화를 추동하면서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창출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